마약류를 다루는 의료기관이라면 규모에 관계 없이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토록 하는 법안이 나오자 내과에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반발했다. 

소규모 의료기관의 약사 고용부담 및 생산하는 제약사·판매하는 약국과 의료기관 간 형평성 문제, 환자들의 저항감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처방의사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한 것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병원급은 물론 의원급(총리령 이상 마약류 투약·처방)에도 의무배치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향정)만 처방하는 곳도 대상이다. 

송성용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무법제 부회장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향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사 고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송 부회장은 "현재 약국에서는 약국관리료·약품관리료·조제료·복약지도료 등이 포함된 약사 조제료가 있고 의원에서는 대부분이 진료비에 포함돼 있다. 원내조제 시에는 적은 의약품 관리료가 지급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 고용 시 진료비와 조제료가 중복 지불된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진료비 삭감 또는 약사 행위료 절감 등 한 쪽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들이 원내조제 포기하면 환자들 피해 초래"

이처럼 부담을 느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원내조제를 포기하고 원외조제를 택할 수도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부회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복약순응도 및 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정신질환자만의 특이성과 예민함으로 대체조제가 어려운 점 등 때문에 원내처방이 허용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원외조제 시 환자들이 겪을 불편함, 그동안 원내조제로 약국 조제료 비용이 없었던 정신질환자들에게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김윤 의원실에 ▲약사 공급 등 법안의 실현 가능성 ▲약국과 의료기관 간 형평성 ▲의사의 처방 권한 등을 문제 삼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송 부회장은 특히 형평성과 관련해 "마약류관리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생산제약사, 실험기관, 판매약국 등 모든 곳을 철저히 감독하지 않고 의료기관만 압박하는 건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건 아닌지 재고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정말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목적이라면 전국의 약국에도 마약류관리자가 지정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악의적인 법안이다. 의사 처방권을 약사가 지도·감독하게 만드는 끔찍한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뜨리지 말고, 남용한 사용자를 엄히 다스리는 법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앞서 대한내과의사회도 소규모 의료기관에 부담을 초래하고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