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건복지부의 2015년 예산 규모가 51조9000억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년 46조9000억원 보다 5조원이 늘어난 수치다. 비율로는 10.7% 증가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수준으로, 복지분야 총지출(115조5000억원) 중에는 44.9%를 차지한다.
2015년 복지부 총지출은 2014년 대비 10.7% 증가했고, 주거‧교육급여 등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 9935억원을 제외하면 12.9%가 증액됐다.
보건 분야는 금년(8조8948억원) 대비 12.3%가 증가한 9조984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액수로는 1조901억원이 늘었다.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예산은 각각 2조2408억원과 7조744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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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4년(a) |
’15년(안)(b) |
’14년 대비 | ||
|
b-a |
% | ||||
|
총지출(A+B) |
468,995 |
519,368 |
50,373 |
10.7% | |
|
회계별 |
【예 산(A)】 |
294,705 |
317,154 |
22,449 |
7.6% |
|
ㅇ일반회계 |
292,416 |
312,172 |
19,756 |
6.8% | |
|
ㅇ특별회계 |
2,289 |
4,982 |
2,693 |
117.7% | |
|
【기 금(B)】 |
174,290 |
202,214 |
27,924 |
16.0% | |
|
ㅇ건강증진기금 |
20,030 |
27,189 |
7,159 |
35.7% | |
|
ㅇ국민연금기금 |
152,187 |
172,760 |
20,573 |
13.5% | |
|
ㅇ응급의료기금 |
2,073 |
2,265 |
192 |
9.3% | |
|
분 야 별 |
【사회복지(A)】 |
380,047 |
419,518 |
39,471 |
10.4% |
|
ㅇ기초생활보장 |
88,245 |
81,254 |
△6,991 |
△7.9% | |
|
ㅇ취약계층지원 |
15,302 |
21,202 |
5,900 |
38.6% | |
|
ㅇ공적연금 |
152,189 |
172,762 |
20,573 |
13.5% | |
|
ㅇ보육 |
53,279 |
49,194 |
△4,085 |
△7.7% | |
|
ㅇ노인 |
63,848 |
87,798 |
23,950 |
37.5% | |
|
ㅇ사회복지일반 |
7,183 |
7,309 |
126 |
1.8% | |
|
【보건(B)】 |
88,948 |
99,849 |
10,901 |
12.3% | |
|
ㅇ보건의료 |
19,284 |
22,408 |
3,124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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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