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 지출과 관련해 한의과가 의과보다 외래 및 내원일수 모두 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최근 하오현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기관 종류별 이용실적 비교분석' 논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논문에 따르면, 2016년~2020년 5년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 종별로 비교한 결과, 입원 일당과 외래 내원당 진료비 모두 의과보다 한의과가 더 높았다.
입원일당 진료비는 보건의료원, 의원, 요양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종별 간 비교 시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1.25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1.77배 높았다.
특히 외래 내원당 진료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의원,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순으로 같은 종별에서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2.22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2.46배 많았다.
입원일당 진료비는 한의원에서 상급 종별인 병원보다 1.11배, 외래 내원당 진료비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종합병원보다 각각 1.2배, 1.07배 높았다.
이와 함께 논문은 입원과 내원일수에서도 의과와 한의과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2016년~2020년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한의과(한방병원 8.13일, 한의원 8.09일)보다 의과(상급종합병원 14.01일, 종합병원 12.07일, 병원 10.92일, 의원 9.81일)에서 더 길었다.
이는 상해의 정도에 따른 질병의 경증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일한 기간 동안 외래환자 1인당 평균 내원횟수는 한의과(한방병원 8.04일, 한의원 9.37일)가 의과(상급종합병원 4.01일, 종합병원 3.46일, 병원 4.60일, 의원 6.05일)보다 더 길었다.
높은 진료비와 함께 긴 외래 내원일수까지 고려하면,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성에 있어 큰 격차를 보였다.
이태연 위원장은 "한의과의 자보 진료비, 외래일수 등이 의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엄격한 의과 심사기준에 비해 관대한 한의과의 심사기준 등 형평성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 대비 비용효과성이 낮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 쏠림현상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동차보험 진료왜곡 현상 개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