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가치 기반 지불제도의 경우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대치되는 지불제로 수집된 의료 서비스 질 관련 정보를 토대로 가치와 효율성을 산출해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까닭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에 지원안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다. 의료기관에 추가적 금전적 보상 지급은 또 다른 재정 낭비를 불러일으킨다는 시선이 작용했다.
최근 건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기관에 금전적 보상을 더 주는 공공정책수가나 가산수가보다 가치기반 지불제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과에 대한 평가 보상까지 연결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필수의료 소생에 훨씬 효과적인 제도라는 주장이다.
건보노조는 "공급자인 의사를 금전적 보상으로 유인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보험자인 공단은 수가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뿐 그 외의 공급자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 기제는 없다"고 말했다.
즉, MRI 오남용에 따른 재정 낭비를 경험했음에도 정부는 금전적 보상을 통한 공급자 유인 기제를 고수하는 악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윤 추구가 아닌 의료기관의 본연의 목적인 국민건강을 최우선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지역, 과별, 규모별로 확충하는 게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견해다.
민간 의료기관 자원을 활용해 부족한 의료 서비스 제공 문제를 해결하는 구상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MRI 오남용 등 기존 제도 실패의 답습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윤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공공성을 담보한 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며 “결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연결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분위기는 "가치기반 지불제 반대"
가치기반 지불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최근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도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개진됐다.
가치기반 의료제도가 장점은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지만, 의료계는 "시기상조나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의료계에서는 결과에 따른 보상 기전이 오히려 리스크가 큰 의료행위 기피를 부추겨 필수의료를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다.
현재 지불보상 성격을 토대로 진행 중인 지원 시범사업은 존재한다. 바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추진 중인 공공어린이병원 적자보상 지원 시범사업이다.
기존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일정기간 진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해당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가치 기반 지불제에 대한 논의도 일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보면 행위별수가제 단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리스크가 큰 의료행위는 더욱 기피하게 만들어 필수의료 소멸을 가속화시킬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