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분쟁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행 의료감정 제도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는 결국 의료분쟁 해결 대응력 부족으로 연결된다는 해석이다.
지적된 현행 의료감정 제도 문제는 ▲감정 사항 명확성 부족과 결과 불신 ▲감정 지연 ▲감정 내용 부실 ▲낮은 감정인 보수 ▲복수 감정인 활용 어려움 등이다
최근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 정두신 교수는 대한신경과학회지에 '중립적 의료감정이란 무엇인가?'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 제도 발달, 각종 의료사고 발생, 의료분쟁 증가, 사회복지 확대 등으로 의료감정 또는 의료 자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는 실정이다.
정 교수는 “앞으로는 의료인들이 의료감정이나 자문 등 새로운 업무 영역에 전문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처럼 전문감정 자격 부여 및 교육, 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감정은 의료분쟁 등에 있어 그 원인인 의료사고나 의료 행위를 분석 및 감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민사나 형사 분쟁에서 의료과실 존재 및 인과관계, 장애 정도, 치료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 절차로 활용된다.
정 교수는 의료감정 역량 부족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감정료 지급 수준 합리화 ▲감정인 보호에 관한 대책 수립 ▲의료감정전문가 제도 등을 제시했다.
공정한 의료감정은 관련 이해당사자 간 공평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필수지만 의료감정과 관련된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 및 연구하는 의료인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감정 내용의 질적 향상의 핵심인 감정 충실도 확보를 위해 각 학회 차원에서 감정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할 실력을 갖춘 감정인의 확보를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정확한 장애평가 및 진단서와 우수한 의료감정들이 제공될 때 의학, 법률적 차원에서 더욱 정확‧공정한 사회 정의를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평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장애 평가에 있어 의사들의 흔한 실수가 바로 피감정인을 자신의 환자로 착각하는 경우다.
장애평가서는 배상금과 연관돼 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의학적 평가 제시와 함께 정확한 법적 판단이 가능토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이후 사법부의 법과 행정부의 보상 체계가 판사와 행정 담당관에 의해서 올바르게 집행된다는 설명이다.
정두신 교수는 “의료사고 분쟁에서 진료기록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감정 중요성이 증가할수록 향후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