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내년 총선 앞두고 '정쟁' 비화
성남시-법무부,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 협약…야당, 강하게 비판
2023.12.27 11:43 댓글쓰기




지난 13일 한동훈 전(前) 법무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두고 정치권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관됐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에 나설 후보들의 정쟁 대상으로 비화했다는 비판도 따른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시민에게 공포감 조성하는 선동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저질 정치가 여의도 못지않게 요즘 성남 거리 현수막을 통해 펼쳐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지난 13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성남시는 협약에 따라 성남시의료원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병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성남시의료원 내 폐쇄병동 36병상 중 1실 4병상이 할당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야당 측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성남시의료원에 정신질환 수용자가 입원할 경우 시민들이 불안에 떨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남시 중원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정권 실세 법무부 장관 요청이라 시민의 뜻은 묻지도 않고 추진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19일 성남시의료원 앞에서 성남시 중원구 시도의원들과 피켓을 들고 항의하며 “신상진 시장은 한동훈 장관과 체결한 MOU를 당장 철회하고 성남 시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내년 총선 성남시 수정구 진보당 장지화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前) 성남시장 당시 건립된 성남시의료원을 망가뜨리겠다는 정치적 의도의 밀실 협약”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시민 동의나 토론, 공청회, 설명회조차 없었다”며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정치적 성과를 내려고 발표하는 권력자들을 성남시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성남시 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1인시위와 SNS 등을 통해 비판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신흥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 협약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지난 19일 성남시의료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윤영찬 의원 SNS

이에 성남시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성남TV’에 ‘성남시의 이유 있는 용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성남시와 법무부의 협약 내용을 설명하며 “폐쇄병동 내 설치 예정인 법무 병상은 교도관 입회하에 일반 환자의 이동 동선 및 공간과 철저히 분리 설치해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자신의 SNS에 이 영상을 공유하며 “요즘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국민, 시민이 주인이라고 달콤한 이야기를, 행동은 국민, 시민을 자신의 표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갈수록 커져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도 선동의 재료로 사용되는 현실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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