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의대생 복귀 문제에 대해 재차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작년에는 대승적으로 양보(휴학 승인)를 했지만, 올해는 학칙을 원칙적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이 반드시 복귀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칙 적용을 통해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입장으로, 향후 학생들의 복귀를 강하게 압박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학생들을 겁박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겁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학사 정상화를 강조하는 한편, 또 다른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정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 충분히 의견을 듣고 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정부는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인 2월 내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정원 확정 시기에 대해 말을 아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로베이스의 의미를 묻는 백 의원의 질의에 "현행 대학 입학 시행계획에는 2000명 증원으로 돼 있는데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체계를 제대로 해서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원 규모 확정 시기에 대해 "오늘(14일)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관련한 공청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는데, 이것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정한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또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교에서도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의료사태로 인한 의사수급 부족, 초과사망자 증가 등 문제를 짚으며 "이번 사태로 안 죽어도 될 국민들이 죽었고,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망가뜨렸고 10년,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질책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1년간 의료갈등에 의한 의료공백으로 손실이 막대하다는 부분에 대해 정말 국민들게 송구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의료개혁의 취지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화합해서 이번 개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