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전공의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는 모습이다.
송하윤 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앞에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관련 훈령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직 전공의인 송 이사는 사직 후 성남시의사회와 용인시의사회에서 사직 전공의를 위한 취업·참관 매칭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그는 의원 및 요양병원 등에서 진료하고 있다.
"개정된 훈령 소급 적용은 부당, 대한민국 의료 파탄 초래할 정책"
송 이사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관련 훈령 개정안에 대해 "사직서가 수리된 미필 전공의들은 올해 반드시 입영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 문제를 이유로 훈령을 개정해 입영 시기를 임의로 변경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 당시 규정이 적용돼야 하며, 개정된 훈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정부가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려 한다면 새로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토록 했다.
전공의들은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하지만 해당 훈령 개정안에 따라 개인별로 입영 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 가능하다.
송 이사는 "불합리한 훈령 개정 예고에 사직 전공의들은 모두 분노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면 병역 연기를 이해할 수 있지만 작금의 개정안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유인 의대 증원 및 패키지 정책은 정부의 정치적 선택이었으며, 선거에 패배한 이후에도 의료를 파탄 낼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부터 불법적인 조치를 연이어 시행한 정부가 이번에는 인권 침해적인 훈령 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직 전공의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지방의료 악화시키는 정책…국민들께 현실 알리기 위해 1인시위 결행"
최근 국방부 1인 시위를 가진 그는 "군필 의사분들은 이 사안을 잘 모르고 있으며, 국민분들은 더욱 정보가 부족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 홍보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소수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지방 의료를 악화시키는 정책은 숨기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국민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1인 시위 이후에도 국방부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송 이사는 "훈령 개정에 대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국방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의무사관후보생들은 '수련을 중단하면 가장 가까운 입영일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조치된다'는 안내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한 상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서를 쓴 전공의들은 개정 전 훈령이 유효할 때 서명을 했기 때문에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고 싶다면 새로운 서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송 이사는 "놀랍게도,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이미 새로운 서약서를 보내려 시도한 바 있다. 기존 서약서와 유사하지만 '입영 대기를 이해했다'는 문구에 예/아니오 선택 없이 단순 체크만 하도록 구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원하는 숫자의 답변이 오지 않자 결국 무리하게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훈령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행정력 남용하면 법적 대응 돌입"
송 이사는 훈령 개정안 철회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의대생들은 군의관·공중보건의보다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는 군의관·공보의 복무의 단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복무 기간을 단축하거나, 혜택을 늘리는 등의 방법이 국가가 군의관·공보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군 의료 및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이사는 국방부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가가 법을 어겨가며 행정력을 남용하고 인권침해를 한다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입영 대상 전공의 대부분이 법적 대응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송 이사는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정해진 계획이 없다"며 "현 시국에서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으며, 3월이 됐을 때 제 역할이 무엇일지조차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공의 복귀 계획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없다"며 "전공의들이 각자 다른 이유로 사직한 만큼, 복귀 조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다만 현 의료정책 추진 중단 및 불합리한 법적 리스크 해소, 종속적인 구조의 수가체계 개선, 이 3가지는 많은 젊은 의사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