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공의들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 조항 폐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부조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그저 돌아오라는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요구한 7가지 요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근로 시간을 주 64시간으로, 연속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해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독립시키고 전공의 추천 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도 대한민국 국민. 일반 국민과 달리 노동 3권 보장 못받아"
박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2항 업무개시명령 조항으로 인해 전공의는 일반 국민과 달리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언급하며 "업무개시명령에 강제 노동을 시키고 파업을 제한하는 것은 반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 의장이 공동 발의했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던 점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폐지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7가지 요구안이 특혜나 특권이 아니라 필수적인 변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나 주술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 수급을 추계하고, 환자들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 교육 여건 먼저 개선" 정부 비판
간담회 직후 이뤄진 백브리핑에서 박 위원장은 의정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방법을 내놓겠다고만 하고 있다"며 "교육 불가능한 현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올해 의대 교육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내년도 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료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위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