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중증환자단체가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환자들에게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자피해조사기구를 발족하고 의료공백 재발방지법 법제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회장 김성주)는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의대정원 확대로 야기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 이로 인한 의료공백을 경험한 환자는 극단적 공포에 휩싸였다"며 "1년이 흘렀으나 생사 기로에 서 있는 중증환자들은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는 아직도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다"며 "의료대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환자나 국민 앞에 나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최소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느긋한 태도를 취하고, 의료계가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중증환자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환자피해조사기구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수년 간의 초과사망 문제, 재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피해조사기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인되면 중환자실, 응급실 공백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로 인해 오늘의 의료공백이 또 발생할 여지가 크다. 제2 전공의 사직은 불보듯 뻔하다"며 "중증환자, 응급환자가 의료공백을 경험하지 않도록 진중한 법제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지난 1년 간 의료현장에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젊은의사들을 위한 보상 지침을 만들어 발표하라"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