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4일 각하결정됐다. 이로써 이날까지 제기된 총 8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3건이 연달아 고배를 마시게 됐다.법원이 나머지 5건 중 하나라도 받아들일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첫 번째 각하결정을 받은 교수들이 내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法 "의대 증원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할 자격 갖추지 못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법원은 두 각하 결정을 통해 의대 증원의 처분성은 인정했으나, 교수와 의대생‧수험생 등이 모두 증원으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이들의 법률대리인 측은 "각하 결정에 하자가 있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법원 "증원 직접 상대는 대학, 의대생은 제3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지난달 30일까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학생 1만3057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며 "이는 전체 의대생에 약 73%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의대 증원 처분은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의대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정부가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지 꼬박 50여일이 흘렀다. 길고도 짧은 이 기간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2000명 증원'과 '증원 백지화'란 평행선 위를 달리며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휴학했으며, 급기야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진료가 지연되고 일선 병원들은 도산의 우려까지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측은 한발의 물러섬이 없다. 이 가운데 데일리메디는 전문가들의 고견을 토대로 의대 증원을 둘…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지방 의대에서는 수능 1등급 학생만으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수학, 국어 등 일부 주요 과목에서 1등급을 초과하는 학생들까지 지방 의대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25일 입시전문 종로학원은 "지방의대 정원이 현재보다 약 2배 늘면서 이 같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일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권은 기존 826명이 유지됐고,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361명을 증원해 기존 209명에서 57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수도권은 총…

지난해 의과대학 입학 신입생 중 ‘N수생’ 비율이 약 5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3 재학생이 의대에 들어간 경우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이다.지난 20일 정부가 기존보다 늘린 2000명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의대 진학을 목표로 반수·재수 등을 한 N수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학년도 전국 의대 36개교의 입학생 고3·N수생 분포 현황’을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전국…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이를 지지하는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7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는 의대 증…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의료계와 정부와 강하게 대치하는 모습이다.의대 교수들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의대 증원 정책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정부는 "원고 자격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이에 원고 적격성 등을 둘러싸고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첫 심문을 진…

이투스 홍보 페이지 갈무리.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한는 방침을 정하자 사교육 시장에 '의대 특수'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넓어진 의대 문에 의대 입시 문의가 쇄도하는가 하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야간반이 등장하는 등 이른바 '의대 열풍'이 불고 있다.교육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이달부터 2025년 의학계열 야간특별반을 운영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3월 5일 서초 메가스터디학원 의약학 전문관에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는 의대 증원에 학원가에 재수 문의가 쇄도하자 관련 학습 코스를 확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