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당하는 수술실, 의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2021-09-06 12:23
[특별기고]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同) 법안과 관련해서 전 의료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 조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여기에 세계의사회도 이례적으로 CCTV 법안에 대해 '전체주의' 경향의 성격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주목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담긴 서한을 보내왔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여당은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켰다.
"의사들 합리적 주장 배제, 인기영합주의 입법 강행"
우리 의사들의 합리적인 주장을 뒤로하고, 여당의 유력 정치인과 실체가 묘연한 시민단체, 여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