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방역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을 최우선 목표로 온 나라가 분주한 가운데 국내 산부인과 전문의가 처한 환경은 녹록치 않다.   우리나라 산부인과 및 다른 산전(産前) 진료 개원의는 현재 충분한 보호구가 부족한 상태다.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게 가능한 충분한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산전·분만 관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의료진의 감염 방지를 위한 방호복 등의 장비도 부족하다. 분만시설 내 격리실도 미비하다. 코로나19 환자가 분만진통을 느껴 입원해도 충분한 설비가 부족한 것이다...

[칼럼]정신없이 보낸 1년, 어느새 곁에 다가와 있는 것이 연말연시다. 연말이라는 단어는 참 묘하다.    단어 자체에 기대감과 아쉬움이 공존한다. 새로움을 기대하는 심리와 한해를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서운한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인 덕분이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18개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뉴스를 생산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 해서라기 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됐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복지에 대한 큰 관심, 미래 먹거리로 각광 받는 헬스케어 분야를 넘어 전대미문의 해외 유입 감염병 확산 때문이다.   코로나19 폭증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박능후 장관은 최장수 복지부장관에 이름을 올리기..

최근 연예인 사유리씨가 비혼 상태에서 난자동결을 통해 임신 및 출산에 성공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난자동결은 과거 암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앞두고, 가임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미혼 여성을 중심으로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분석결과에 따르면 난자를 동결한 여성은 2014년 42명에서 2018년 635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난자보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여성 10명 중 7명이 난자 보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 69.8%(558명)뿐만 ..

[칼럼] 코로나19가 앗아간 일상은 ‘우환질고(憂患疾苦)’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근심과 걱정, 질병과 고생을 아우르는 이 단어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성인남녀 1186명에게 2020년이 어떤 한 해였는지 사자성어로 물으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환질고’를 택했다.   2위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다는 의미의 ‘간난신고(艱難辛苦)’, 4위는 바람에 병들고 더위에 상함을 일컫는 ‘병풍상서(病風傷暑)’가 차지했다.   그만큼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의 고생스러운 세파에 시달렸던 한 해였음을 방증한다. 바이러스 위력은 부정부패, 사건사고..

[특별기고] 몇 번을 생각해도 아쉬움이 큰 투쟁이었다. 두고 두고 후회할 실책 뿐이었다. 전략도 없었고, 전술적 사고도 없었다. 의사 총파업을 되돌아보며 드는 생각이다.   의약분업 이후 20년 만에 결행한 의사 총파업은 부당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일대 사건이었다. 설마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까지 나아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정부의 오만에 경종을 울려준 거사(巨事)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의사 집단의 한계만 고스란히 드러낸 것 외에 무엇을 얻었는지 알 수 없는 허망한 싸움이었다. 더구나 의대생 국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결국은 의대생만 희생양으로 만든 꼴이니 참으로 원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

[특별기고]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이전에도 공공의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기에 이번에는 정말 정책을 강행할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다.   국회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우매한 법안들을 올리는데 혈안이 됐다. 처음 접했을 당시 도무지 믿기지 않아 국회 홈페이지를 재차 들어가 자료를 확인했다. 의학교육 체계 자리매김 안됐는데도 밀어부치는 의대 신설   6월 4일, 여당은 김원이 의원을 필두로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무시하며 인증평가 없이 교육부 장관 인가만으로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목포 시민들의 30년 숙원 사업인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법안이었다.   우리나라 의학교육은 아직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

"진솔한 겸양의 미덕 갖춘 전문가 존중받고 필요한 시대" [특별기고] 희망의 횃불을 높이 들고 출발한 2020년은 출발 20여일 만에 실질적으로 좌초됐다. 이렇게까지 독할 줄은 전혀 예상 못했던 덫에 걸린 것이다.   처음에는 하찮은 독감이나 폐렴 쯤으로 생각하고 중국독감이냐? 우한폐렴이냐? 하는 쓸데없는 논란을 벌였고, 결국 중국 눈치를 보며 ‘중국’이란 말을 빼라는 등 엉뚱한 일에 집중했다. 여기에 WHO 망동은 그 위상에 스스로 상처를 냈고, 자본 논리에 휘둘리는 모습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며 사무총장 해임 건의에 수 십만명이 동조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결코 뒤돌아 보고 싶지 않은 잔불들이 꺼지지 않은 채 2021년이라는 새해를 맞는 게 개운치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사상 최초로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2010년 200만명에서 지난해 302만명으로 8년 만에 100만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은 14.4%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500만명 이상이 당뇨병 환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당뇨병 위험은 놀라울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환자들의 질병 인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 당뇨병 환자 10명 중 6명만이 병을 인지하고 있었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

# 2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공복혈당장애를 진단받은 47세 직장인 A씨는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재택근무로 신체 활동량이 확 줄었다. 다니던 헬스장도 문을 닫았다. 병원에 코로19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진료도 미뤘다.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건강검진으로 확인하고 싶지만, 병원을 방문해 검진받기가 망설여진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건강도 나빠지기 쉽다. ‘코로나블루’나 ‘확찐자’와같은 신조어가 생길 만큼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2차 피해를 준다. 이런 때일수록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

[특별기고]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낙태에 관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허용하며 시술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는 낙태가 안전성보다 선택권의 문제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우려가 있어 낙태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가 ‘자연유산 유도약물’이라는 표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 약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자연유산은 태아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만 한 의학적 이유가 있어 스스로 유산되는 것을 일컫는다. 정부가 약물 낙태를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미프진은 별 문제 없이 잘 성장하고 있는 태아의 성장을 중단..

최근 대한민국은 문화예술 강대국으로서 영화 ‘기생충’의 미국 아카데미 4관왕, K-POP ‘방탄소년단(BTS)’의 성공사례처럼 그 어느 때보다 한류(韓流) 열풍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제약바이오산업 한류(韓流)가 대세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을 두고 세계 유수의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들과의 무한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윤리적이고 투명한 산업의 생태환경 조성이 수반돼야만 '기생충'과 'BTS' 같은 의약품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극복과정을 통해 세계적인 신뢰를 얻은 지금,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경쟁력을..

의과대학 정원 논란 상흔이 채 치유되기도 전에 의료계는 다시 정책적 난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거 무산된 사례가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다. 여권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지사가 CCTV 설치 입법화를 거듭 요청하는 등 이슈화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국정감사에선 유령‧대리수술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주무부처 반응도 긍정으로 바뀌면서 실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 가운데 CCTV 설치 주장 근거가 된 불법 대리수술 실상은 놀라움 그 이상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박히고 있다. 일부 의사의 ‘일탈’이나 ‘편법’ 정도로 여겨졌던 행태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실제 한 의사는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

매년 400명씩 10년 간 4000명. 갑작스런 의과대학 정원 확대 소식에 의료계는 동요했다. 세대와 직역을 막론하고 정부 방침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에 목도한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분위기는 심상찮게 돌아갔다. 특히 젊은의사들이 공분했다. 급기야 이들은 거리로 나왔고, 최후의 보루인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전공의와 의대생 수 천명이 지난 8월 7일 여의도에 운집했다.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젊은의사들의 외침은 의료계 전체로 번졌다. 선배의사들도 속속 동참을 선언했다. 개원의는 물론 전임의들까지 투쟁 대열에 합류했다. 스승인 의대교수들..

[특별기고] 최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2700여 명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이 단초였다.   이들은 늦게나마 의사국시 응시 의사를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의사국시 미응시는 의대생 개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련체계는 물론 국내 공공의료 시스템에도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   전국 254개 보건소와 1904개 보건지소는 국내 공공의료와 코로나19 방역의 풀뿌리 조직으로, 대부분의 의료인력이 공중보건의사로 유지되고 있다. "내년 전국 635개 농어촌 보건지소, 자칫 무의촌 될 수도"   하지만 2700..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언택트(untact)’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비대면 방식’이 아닐까 한다.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같은 공식적인 업무에서부터 배달음식을 수령하는 일상 속 작은 습관까지, 이제 비대면 방식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병문안 문화만은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내 병원들은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지난 몇 년간 병동 입구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했다. 보호자 출입증 발급, 면회시간 제한등 면회객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부분의 병원이 보호..

한국다케다제약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의 적응증 확대는 치료제에 목말라 있는 난소암 환자들에게 여간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 모든 난소암 환자에게 치료가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 환자들은 비싼 약값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매번 치료제 심의결과에 따라 암환자들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로 나뉘어 희비가 엇갈린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선 변이가 없는 대부분의 난소암 환자들은 비급여로 처방을 받아야 하고,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외 환자들에게는 비싸고 좋은 약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누가 이런 해괴한 치료의 불균형을 만들었는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모습을 되돌아볼..

최근 대법원은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내린 사실상 첫 행정판결로, 사무장병원에 관한 법리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건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다. 의료계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의 주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당연적용제가 적용되지 않아 건보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이 건보법상 요양기관이 된다는 판단했는데, 이와 정반대되는 판단을 했다. 둘째, 사무장병원은 건보법..

[특별기고]해방과 6·25의 민족 격변기를 이겨내고 고도의 성장기를 거치며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의 위치에 도달했다. 다른 선진국이 거의 100년이 걸려서 완성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불과 수십 년 만에 만들었다고 자랑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희생되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나라를 좌우할 정도로 강력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의사들은 소외되고 희생되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병원에서 일에 파묻혀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한 사람이 1년 동안 병원을 방문하는 평균 횟수는 7.4회이고, OECD 회원국인 우..

[특별기고] 의료는 인간에게 제공돼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다.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그렇지 않든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제공돼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생명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료가 제공되는 방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모든 국가가 동일하지는 않다.   '의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 국가에서 개입해 조절하고 통제한다. 의료 시설, 인건비, 의료인 양성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서 비용을 충당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국민은 ..

[특별기고] ‘법(法)’이라는 것은 한 번 제정되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강제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그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아주 보편타당해야 하며, 윤리적이어야 하고, 사회의 발전 지향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지극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평범한 민주시민이라면 가질 수 있는 법에 대한 상식일 것이다. "국가 미래 중요 사안을 전문가들과 전혀 논의 없이 몰아부쳐"   자유민주주의는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권력 분리와 견제를 지향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의한 의사를 결정하는 사회적인 제도다.   고대 중국 왕정의 정치체제는 ..

[특별기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15~16년 전에 황폐화돼 가는 국내 기초의학을 살리고 다양한 의과학자 양성 등 전반적인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됐다. 당시 많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현실과 이상이 다른 제도에 반대했지만 그런 외침은 묻히고 강행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실패했고 거의 모든 의전원이 의과대학으로 회귀했다. 엄청난 국가재정 낭비는 물론 사회적으로 적잖은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만든 사람들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정치인이고 정부는 의전원 정책 중단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표명해야 한다. 최근에 다시금 이런 악몽(惡夢)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부&nb..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극한 어려움에 몰리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조그만 매출에도 영향을 받는 업체들은 여지없이 폐업으로 실직자를 쏟아낸다. 모든 지표가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마스크에 가려 보이지 않더라도 거리에서 웃음 띤 얼굴을 좀처럼 보기 어렵다. 국민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져도 그리 이상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런 때 유일하게 상한선을 그리는 수치가 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참으로 독보적이다. KBS와 서울대학교 공동조사에서 만족도가 87.7%였다. 전경련 조사에서는 사회부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의 거친 파고에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에서 국민들은 한 푼의 비용도 치르지 않는..

[특별기고] 회장님! ‘후회막급’이라는 표현이 이렇듯 절절한 느낌으로 제 가슴을 때릴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영면의 길에 접어든 그 시각, 회장님의 소천을 알리는 전화를 받던 그 순간, 그래서 저의 억장이 무너져 도저히 잠 못 이루던 그날 밤. 구슬픈 비바람과 천둥소리로 가득 채운 깜깜한 창밖을 바라보며 회장님을 일찍 찾아뵙지 못한 저 자신을 얼마나 탓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안 좋으셨던 건강이 꽤 호전됐다해 “조만간 뵙겠지..”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바쁜 일정 핑계 삼아 회장님 안부만 전해 들으며 몇 달을 스쳐 보냈습니다. 약사로서도,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직으로서도 저의 영원한 멘토이신 대선배님을 뵐 수 있는..

[특별기고] 'COVID-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직면해 벌써 수 개월 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여러 정치인들의 정제되지 못한 비이성적 주장이 현실화 된 것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신설을 전제로 한 의사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인 의학계나 의료계 의견은 아예 묻지도 않았으며, 정부와 여당이 속전속결로 야합을 통해 결정한 것이다. "전문가로써 의견 피력 기회 박탈 등 참혹감 느껴" 의학계와 의료계가 무시당해 섭섭한 게 아니고, 국가 미래를 위해 전문가로서 당연히 의견을 개진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참혹함과 분노를 느낀다. 합의 핵심은 의과대학 신설을 전제로, 10년 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