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중소기업 포함 전망…국회 상임委 통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허종식·김성원의원 중소기업기본법 대안 ‘의결’ 2026-05-21 20:29
[단독]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어 병원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김원이 산자중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에 따르면 대안으로 통합된 의료법인 관련 내용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자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중소기업시책을 적용한다. 반면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