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진상 규명" 강경 드라이브…국정조사·국정감사
의대 증원 과정 등 국회에 촉구…"감사원 감사 병행, 현 정부 책임 물을 것" 천명 2025-05-07 12:09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강행이 의료 붕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의료계가 국회에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요구는 물론 감사원에 국민감사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을 이끌던 한덕수 전(前)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사퇴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조치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지난해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식 요청했다. 김택우 회장은 "누군가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는 물론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물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