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현장 확인’ 등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실시
복지부, 업무위탁 고시 제정·발령…“3년마다 타당성 검토 개선조치” 2025-04-10 05:44
의료 및 병원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사전조사 및 선정 등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수행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를 제정, 발령했다. 이 고시는 즉각 시행됐다.앞선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가 건보공단에 위탁됐다. 고시에선 위탁 업무 내용 등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업무는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 ▲대상 의료기관 선정 지원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업무 ▲현장 출입 조사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 분석·평가·관리 등이다.지난 14년 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