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부산대·충북대병원 등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고액 보험료 경영에 부담” 해명…김민전 의원 “가입 촉진 대책 필요” 2025-10-22 09:32
국립대학교병원 10곳 중 4곳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은 총 4곳으로 확인됐다.미가입 상태인 4곳의 병원은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으로 보험료가 높아서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본 경우 병원·의사의 배상 책임을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로, 피해자 보호와 의료진 보호를 동시에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험에 가입된 병원일 경우 환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병원은 분쟁 위험을 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