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사회 “뺑뺑이 등 사건만 터지면 입법 폭주”
“탁상입법·징벌적 강제 수용으로 ‘응급의료 붕괴’, 형사처벌 중심 법안 문제” 2026-08-31 05:58
“모두가 응급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다. 사건이 터지면 새로운 의무와 규제를 만들고, 그것을 강제하며 의사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업무는 어렵게 만드는 프로세스가 무한 반복된다.”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30일 세종대에서 열린 KEMA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을 배제한 탁상입법과 징벌적 강제수용이 응급의료 완전 붕괴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응급의료 관련 법안 무려 ‘53건’…현장 모르는 입안자들이 만드는 법은 개혁 아니라 ‘개악’실제 지난해부터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이 터질 때마다 국회에서 발의된 응급의료 관련 법안이 올해까지 총 53건에 달한다. ▲응급실 뺑뺑이 및 수용·전원 체계 개편(17건) ▲구급차 및 이송 인프라 관리(18건) ▲예산 확보 및 기금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