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법원이 정부에 행정소송 항고심 결정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청한 가운데, 전국 31개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모집인원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대생 측은 "국민은 발표된 모집인원을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고 기망당했다"고 지적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의대생 측과 상대방인 교육부 측은 이날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참고서면은 변론 종결 후 재판부의 심증 형성을 위해 참고용으로 제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지역의료 강화 및 혁신 등 의료개혁을 추진중인 정부가 재정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기금 조성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특별회계와 기금 조항을 넣을지 검토 중이다. 의료 지역격차 해소가 주된 목표인 만큼 국가 주도보다는 지역 중심 예산 마련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일 오후 4시30분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복지부는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4·10 총선과 영수회담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또 강하게 충돌했다.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여야 관계가 다시 '입법폭주',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면서, 산적한 보건의료 법안들 전망도 어두워졌다. 5월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상정돼 처리됐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지 3달 만이다. 그러나 일명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본래 의사일정에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민..

의과대학 증원 사태를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립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앞서 사법부의 제동에도 사실상 교육부가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국가로펌’으로 불리는 정부법무공단이 이례적으로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정부법무공단은 2일 의과대학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참고자료를 제출했다.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각 대학의 의대 모집인원 변경 현황을 정리해 발표한 것은 확정 의미가 아니라는 내용이다.공단은 “대교협이 발표한 자료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최종 모집인원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확정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대교협 심의를 거쳐 이달 말께 이뤄질..

이달 15일부터 전국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부에 보고하게 된 가운데,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 범위와 부담 수준을 다음 국회가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료계 반발을 초래한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의 ‘혼합진료 금지’ 계획 역시 단순한 국가 간 비교를 토대로 하지 말고, 의학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적정 보장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건강보험 적정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를 시행했었는데 금년 4월 15일부터 30병상 미만 의원급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골수 채취 과정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주치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원심 재판부가 허위진단서 작성죄 성립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피고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생후 6개월 된 영아 C양의 골수를 채취하던 중 천자침이 총장골동맥을 관통해 동맥이 파열됨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 했다.이후 대학병원 교수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 직접사인을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토록 전공의에게 지시한 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20일 이상 계류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가 한 달 남은 21대 회기 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10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 임시회에서 입법을 목전에 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해 해당 법안들도 처리 목표 대상에 올랐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개최된 날, 여야 원내대표가 5월 국회 임시회 일정 합의에 실패해 아직까지 일정은 미정이다.  앞서 4월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

국내 소아·청소년 100명 중 16명 이상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기관을 포함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은 4명 수준에 그쳤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그동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 대상 조사는 지난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다. 하지만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이 대상이 됐다.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 ..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의 건강권과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이 같이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장애 또는 이주인권단체 활동가 7인이고, 피해자는 대만 국적 화교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후 50여년 동안 한국을 떠난 적이 없다.진정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생계 어려움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는데, 건보공단이 피해자의 결손처분 신청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또 "법무구가 장애 이주여성의 간이귀화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간이귀화 신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중수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보건복지부정부가 의료계와의 1대1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향적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그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이 열리기 전에도, 또한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심포지엄에서도, 같은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정원 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 및 시기를 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방법을 취해야 전공의 가운데 절반 및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만약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대란과 병원 경영난은 심화..

일부 대형병원이 오늘(30일) 하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정부는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중증응급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와 수술에 대해 주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며,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빅5 대형병원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은 30일 외래와 수술을 멈추고 휴진한다.박 차관은 "다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중증..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의료현안 블랙홀로 작용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제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될 전망이다.실패의 원인으로는 논의가 이뤄지던 당시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 이탈 등을 우려해 특사경 처리에 곤혹감을 표하는 기류가 여럿 감지됐기 때문이라는 전언 등 여러 사유가 거론된다. 또 회기 막판 전공의 집단휴진 및 사직 등으로 의료현안 처리 셈법이 복잡해진 점도 법안 처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종료 한 달을 앞둔 21대 국회 회기 내 수사권 부여를 핵심으로 한 건보공단의 특사경 입법안 처리가 사실상 좌절됐다는 전망이 유력하게 관측된다. 국회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회기 내 특사경 처..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병원 및 요양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의무가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명률, 중증화율 감소와 단기간 유행 급증할 만한 변이가 발견되지 않는 데 따른 완화 조치다. 30일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으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이 폐지되며 확진자의 격리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이다.먼저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여기에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선제 검사 의무도 포함된다.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검체 ..

첨단재생의료 누적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 건수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람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해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케 한다.정부도 연구과제 22건에 167억원의 임상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원받은 과제들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 건수가 올해 1분기 12건이 신청돼 작년 같은 기간 6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누적 신청 건수는 올해 3월 말 기준 총 125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도 38건, 2022년 24건, 2023년도 51건 등이다.첨단재생의료는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온라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대표 누리집을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 대표 누리집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80개 서비스와 다양한 제도 및 건강정보를 제공해서 월평균 약 1천만 명 이상 방문하는 대표 공공웹사이트다.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24‧복지로 등 5개 웹사이트가 선정된 가운데 공공기관으로서는 공단이 유일한 참여기관이 됐다.개편 주요 내용은 불필요한 이용 절차 또는 복잡한 화면 구성 등을 개선하고,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용자 환경(UI)을 제공해 웹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했던 국립대학교병원 소관부처 이관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는 17곳 국립대병원이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관리를 받게 될전망이다.그간 공회전을 거듭했던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충북대병원에서 주재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직접 언급하며 큰 전환점을 맞았다.당시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며, 재정투자와 규제 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이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주무부처들은 미온적으로 일관했던 기존 모습과 달리 별도 협의기구까지 만드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만에 처음 이뤄진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큰 틀에서만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를 요구 중인 의대 정원에 대해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의정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점으로 남았다.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진 영수회담은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회담을 가진 후 약 6년 만에 열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담은 자유 의제로 2시간 15분 간 진행됐으며 별도 합의문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 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

정부가 "국공립 의대 교수들 사직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일각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형사처벌 사유에 성립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립대 및 사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형사처벌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죗값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변호사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법률대리인으로, 의대 정원 증원..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다.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갖고 많은 자유 의제 중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의대 정원과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두달 째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결단해 시작한 의료개혁은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의정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을 해결할 3대 원칙으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 즉각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규기관 운영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개설 단계부터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적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장기요양기관 대상 정기평가 결과 신규기관들이 최하위(E) 등급의 절반을 차지해 신규기관이 개설 초기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2022년부터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시범운영을 시작, 올해 3차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3차 시범운영은 신규기관에 필요한 점검 항목을 중심으로 기관별 2회 방문해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상담 제공에 중점을 두면서 ‘운영컨설팅’이라고 명칭을 변경했다.앞서 1~2차 시범운영은 기관을 방문해서 예비평가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 지침을 전면 개편한다. 최근 ‘원샷치료제’ 등 고가의약품 증가 및 급격한 고령화 등 약품비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연간 1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재정의 추가 절감을 예측했다.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편으로 "고(高)재정 약제 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성을 향상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된 운영지침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으로 모니터링 및 협상이 진행 중인 약제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다. 앞서 공단은 내‧외부 연구에 기반한 개선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복지부·제약업계와 함께 구성한 제도개선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