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래된 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정 기준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개선에 착수한다.지난 2008년 건강검진 기본법 제정 당시 마련된 지정 기준이 변화하는 최신 검진환경을 반영치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최근 건보공단은 ‘검진환경 변화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정성 평가 연구’를 공개하고 검진기관 지정 기준 변경을 예고했다.건보공단은 현재 낡은 검진기관 지정 기준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먼저 장비와 관련해 일부 노후 장비는 검사 결과 정확성 결여 등의 문제로 검진 질(質)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기정기준의 인력기준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반영하지 못해 검진비용 환수와 행정처분에 따른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결국..

빠르면 내주 발표될 CSO(의약품 영업판촉대행) 신고제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코프로모션(공동판매)의 경우도 신고에 포함될 전망이다.아울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던 제품설명회를 CSO도 제약사들처럼 열 수 있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초반 검토와 달리에선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코프로모션 제약사도 신고토록 방향을 잡게 됐다”고 밝혔다.이미 제조업, 수입업, 도매업 등 허가를 보유 중인 제약사에 대해 코프로모션과 관련, CSO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법률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도입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제약계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해당되며 거래 관행에..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의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에 대한 대기비용 수가 도입이 추진된다.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원칙인 행위별수가 틀을 과감히 벗어난 개념이다.특히 응급실 대기비용에는 호출대기 상태의 온콜(On-call) 당직도 포함되는 만큼 분만,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3일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의 구체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수가체계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 살리는 보상체계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에 대한 발제를 듣고 필수의료 투자원칙 수립을 위한 세부내용을 토의했다.특히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저조하다는 비판에 대해 “규정 준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평원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7%로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평균인 5%보다 높지만, 규정인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심평원은 3일 “법에서 정한 지역인재 채용 비율(30%)을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의거한 규정이다. 심평원은 “2024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인원은 총 126명으로 이 중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강원지역 의무고용 대상인력에서 제외되는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강대식 상근부회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내렸다.3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비상대응반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송달 했다.대상자 7명은 모두 의사협회 집행부 임원들이다.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복지부는 이번 공시송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조치라고 공지했다.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

지난달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들 사직서를 처리해달라는 정부 당부에도 불구, 실제 사직서가 처리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과 사직서 처리 후 전공의들 수련 허용 관련 방침을 결정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였다. 지난 6월 5일 9명 대비 42명 증가해 실제 사직인원은 51명에 그쳤다.레지던트 1만506명 중 981명만 의료현장을 지켜 한달여 전인 6월 3일보다 76명 늘었다. 출근율은 9.3%로 여전히 10%를 밑돌았다.인턴의 경우 211개 수련병원 3250명 중 106명만 근무, 6월 3일보다 오히려 2명 줄었다. 출근율은 3.3%에 그쳤다.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산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도 당론인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70명 이상 의원이 뜻을 모아 결실을 맺겠다는 포부다. 2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인 박희승·김남희·김윤·장종태·서미화·서영석·전진숙 의원 및 5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및 노조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 건강돌봄시민행동 측이 참여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 마련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 설치 ▲이수자에 의무복무 부여(10년) ..

전공의 복귀에 대해 정부가 “아직까지도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정부는 각 수련병원들에 지난달 말까지 복귀 의향이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여전히 복귀나 사직서 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9월 하반기 수련을 위해선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련병원이 전공의들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국민 비급여 이용 실태 조사에 돌입한다. 비급여진료비정보 서비스 이용 경험자 800명과 미경험자 200명 내외 등 총 1000명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비급여 이용 전반에 대한 경험조사가 목적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시사점 및 개선전략 도출을 위한 ‘2024년 비급여 이용 및 실태 모니터링’ 용역을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연구에서는 ▲비급여 제도 인지도 ▲이용 경험 및 효과 ▲관리제도 경험 여부 등 전반에 걸친 조사가 진행된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 콘텐츠 및 비급여 관리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비급여 제도의 인지도 ▲만족도 ▲정보 이용실태 ▲개선사항 등을 도..

최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기점으로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이 정상화된 가운데, 간호법이 야당에서 또 등장했다. 이로써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이 현재 3개째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2건, 국민의힘 1건이다. 간호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번 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0인이 발의한 간호법과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발의에 참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 당론 법안에 더해 간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법안에 담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이수진 의원안 역시 간호사 업무를 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속측정혈압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인정하면서 관련 제품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존 보험적용 기술 여부를 두고 전문평가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5:5에 근접해 팽팽했지만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적 흐름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열린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연속측정혈압계에 대한 기존 보험적용 기술을 인정, 급여 처방이 가능한 의료행위로 인정받았다.  이날 전문위원회에서는 공교롭게 두 업체의 제품은 같은 날 승인을 받아 동일 시장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주인공은 참케어  손목 혈압감시기(H2-ABPM)와 스카이랩스 반지형 측정기(카트비피, CART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4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각 직역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위원은 오늘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 직역 및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했다.또 업무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를 두고 여기서 보건의..

정부가 ‘내 집 같은’ 장기요양시설 위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1인실 위주로 사생활 보호 및 자율성을 확보가 핵심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니트는 요양시설,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 2인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을 강화한 요양시설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은 시설 요건으로 유니트 내 침실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옥외공간 15m2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인력 배치 및 교육 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가 6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그간 공단은 취약계층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및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을 시행해 왔다. 건강보험료 체납처분과 관련 취약계층 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29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서 체납처분 완화가 2023년도 정책화 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관할 시‧..

노인장기요양 보험 인정자가 110만명에 접어들며 의료보장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의료보장 신청자는 143만명으로 전년대비 0.8%p 증가했다.신정자는 0.8%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86만명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해 지속적인 보험 유지를 위한 재정건정화 대책도 요구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6주년을 맞아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는 적용인구 현황,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및 인정 현황, 급여 현황,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재정 현황 등 총 5편으로 구성됐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노인장..

사진 연합뉴스가짜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가 무더기로 검찰 송치됐다.29일 경기군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170명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A씨는 170여명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양·한방 병원에서 경옥고, 공진단 등 실손 보험 급여 항목이 아닌 한방을 처방 받았다.이들 환자들은 그런 다음 병원 측과 이를 공모해 실손 보험 급여가 되는 도수치료 영수증과 바꿔치기를 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실손의료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렇게 바꾼 영수증으로 받은 실손 의료 보험금은 30억 원 규모로, 병원과 환자는 보험금을 2대 1의 비율로 나눠서 가져갔다. 병원 측 관계자 3명은 금..

정부가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에 이어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지난해 9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내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 지원 과제 이행 일환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등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협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진료 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역 내 소아 환자의 신속한 연계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대응 및 의료이용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해당 시범사업은 아동병원 등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연계되는 협력체계를 구축,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 없이 진료받을..

의대 교수, 의대생 학부모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독단 결정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국가 중요정책을 대통령의 사전 재가도 받지 않은 채 장관이 결정 후 통보했다는 주장이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의대생‧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등은 “오늘(1일) 오후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은)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께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직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 등 4개 지역에서 추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만3105건이 지급됐다.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 2574원(6월 1일 기준) 수준이다.기존 1~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하루 4만 ..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4월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본인부담차등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2024~2028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아울러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후속 조치로 국내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고려, 의료 과다 이용시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 부담 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실제 2021년 ..

그동안 39개 시군구에서 수행해온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7월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해당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확인 및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예방‧관리 서비스에는 ▲안부확인 ▲생활 개선 지원 ▲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유품정리, 특수청소) 등이 포함됐다.올해 7월부터 신규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한 비난 여론 불식에 나섰다.7월부터 시작되는 적정성평가(2주기 6차)를 앞두고 평가 세부기준을 기습 변경해 전형적 갑질이라는 비난 여론이 포착돼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28일 심평원은 “2주기 6차 세부계획을 공개하기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등 검토기간을 거쳐 사전공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을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와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수행 중이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적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이 우수한 의료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