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월부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별개로 의대생 복귀 관련 대책은 이번주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시한이자 유급 시한을 법령상 8월초로 보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 교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달 중에는 돌아와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 의대생들이 휴학계 승인을 촉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휴학 승인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의대생 집단유급이 현실화되면 내년도에는 늘어난 신입..

정부가 의료계 전체휴진 결의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라며 진료거부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피력했다.대한의사협회 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어제 의협은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전 실장은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18일 집단 휴진을 하기로 결의한 것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집단 진료 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면서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증질환에 5조원, 소아‧분만 3조원, 필수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등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우리 의료의 근본 문제는 젊은 의사들이 갈수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기피하면서 평범한 국민이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일이 일상화되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여기에는 불공정한 보상 체계, 의료소송의 부담,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시스템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봤다.이어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는 종합적인 개혁방안이 담겨 있다“며 ”그중에서도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바로..

전공의 이탈 등에 따른 비상진료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증입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중증, 수술, 고난도 처치 등 입원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의 입원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진료를 독려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참여 약정서 ▲지원금 변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선정 기준은 비상진료 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상급종합병원은 34% 이상, 종합병원은 17%..

정부가 의과대학 신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의대 정원 확충에 따른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정투자와 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증개축‧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고,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주민 의원을 천거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21대 회기 중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활동한 바 있다. 직전까지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만큼 민주당에서는 주요 인사로 꼽힌다.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 및 공개했다. 민주당은 국회 의원 배분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11:7’의 비율을 준수해 상임위원장 후보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외에도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찬대 ..

정부가 의료계의 전면 휴진과 총파업 등 집단행동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그러나 의료계가 지적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둬서 의정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분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오늘(9일) 의료계 총파업을 선언 앞두고 있다.한 총리는 “정부는 계속 의료계와 소통 의지를 밝히고 실천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수용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정부는 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4일 첫 회의를 개최한 해당 위원회는 인력 수급·조정 기전 마련, 의학교육 질(質) 향상,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 질 제고 등의 과제를 심층 검토하고 논의한다.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전문의 중심병원과 인력정책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안건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방안과 함께 추계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전과 거..

의대생들 수업 거부가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교 총장 단체와 교육부가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오늘(7일) 오후 전국 33개 대학 총장이 모여 결성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총협 회장인 경북대 홍원화 총장을 비롯해 동아대 이해우, 아주대 최기주, 원광대 박성태, 인하대 조명우, 전북대 양오봉 총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의총협은 의대생 수업 복귀 방안을 논의하면서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대학 간 적극적인 양질 교육 여건 조성 등 협의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선진화를 위해 총장..

이달 중순 이후 단행될 개각에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의료계와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지만 복지부를 포함한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 임명돼 2년 안팎 임기를 이어온 6개 부처 장관과 차관급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7일 정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일부 부처 장·차관 교체를 검토하고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집권 3년차 내각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한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각 부처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각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개각을 정국 국면돌파용으로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

간호법 법제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크다. 대통령실도 긍정 입장을 보이는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실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지만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상의를 모두 마치고 긍정 입장을 받았다.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진료지원 간호사의 합법화가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22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간호법은 작년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복지부는 지난달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가 미뤄지면서 결국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재정 절감 핵심 방안으로 꼽히는 CT 이용 실태 분석에 돌입한다.CT 이용 실태 분석 및 의료영상촬영 관련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안 마련이 목적이다.건보료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 특수의료장비의 적정관리를 통해 재정 절감을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병원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장비 운용 형태에도 변화가 예견된다.건보공단은 최근 ‘특수의료장비 적정관리 및 의료방사선 환자보호 방안 마련’ 연구용역 계획을 공고했다.이번 연구는 특수의료장비 정적관리 가이드라인 방향에 따라 병원 운영 영향이 클 수 있어 병원 및 의료계의 관심이 높다.건보공단은 “현대의학의 꾸준한 발전 및 건강 관심 고조로 방사선 의료영상촬영검사가 증가해 의료방사선 피폭량과 관련 급여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

동일 성분 라벨의 색상을 통일한 노력에도 불구, 의료기관에서 처방과 다른 수액을 환자에 주입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에선 낙상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유형(31.1%)인 ‘투약 오류’ 방지를 위해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처방과 다른 수액 주입 환자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이번 주의경보는 처방과 다른 수액을 환자에게 주입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및 재발방지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액은 탈수증 및 전해질 불균형 치료, 의약품 희석 등의 용도로 빈번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라벨 외관이나 색상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 사용자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앱 ‘The건강보험’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The건강보험’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60여 개의 서비스와 다양한 제도‧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개편 핵심은 사용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먼저 앱 실행 시 처음 보이는 홈화면에서는 민원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는 주요 서비스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했다.사용자가 이용 중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각 화면을 단순하고 일관되게 구성했으며, 메뉴 배치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빈도 서비스 중심으로 배치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앱에 접속하면 가입..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지를 남겨둔 가운데, 의료계가 행정처분 선제 요건인 업무개시명령이 철회됐으므로 미복귀 전공의를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의료계는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그간 정부 의료농단에 대해 10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전국의과학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의대생 등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4일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미복귀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병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이날 철회한다..

위례 신도시의 ‘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가천대 길의료재단 등이 서울 송파구 부지에 추진 중이던 이번 의료복합타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투자에 나섰던 컨소시엄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특히 기존에 위례 신도시에서 추진했던 ‘위례신사선 신설’ 사업도 정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위례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쉬운 소식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가천대 길의료재단·미래에셋증권·호반건설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토지 대금을 미납하게 되면서 결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계약을 해지했다.위례의료복합피에프브이(PFV)는 SH공사와 토지 매매 계약에 따라 토지대금 3250억원을 분할 납부해야 하지만, 지난해 9월 ..

“강원·제주 본부 신설 이후 요양기관과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교육 등 현장 지원을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중구 원장 취임 이후 지원을 본부로 격상하는 등 대대적인 외연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외연 확장 사례가 바로 강원·제주 본부 신설이다. 또 점차 전문화하는 보건의료 정책의 선제적 대응 일환인 연수원 건립 여기에 포함됐다.  4일 김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경영실장은 전문기자단 인터뷰에서 신설되는 강원·제주 본부의 운영 방안과 연수원 건립 현황에 대해 밝혔다. 물리적 거리 축소→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 강화 현재 강원 및 제주본부가 관할하게 될 요양기관은 2024년 1분기 기준 강원본부는 총 2670개소, 제주본부..

평가인증 ‘예비 인정기관’을 정의한 의료법 법률 개정안 해석을 두고 의료계의 강한 온도차가 감지됐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확대 걸림돌인 의평원 인증‧심사 무력화 의도라고 해석했지만, 당사자인 의평원은 무력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3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00019)을 두고 상충한 해석이 확인됐다.현행 의료법에서는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은 의학과, 간호학과 등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있다.또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학과, 간호학과 등은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후에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 의료법..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발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속속 1호 법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했던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을 우선으로 내놓으며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 법안들을 이어받아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수진 의원 “의료급여 간병 포함, 요양병원 우선 실시···의료기관, 간병인 관리감독” 간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간병을 급여 범위에 넣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요양병..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발표한 제3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며 3회 연속 1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개선 및 의료관련 감염예방 등을 통한 환자안전 중심 의료서비스 질(質)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개월 간 전국 종합병원 이상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받은 환자에 대한 전문치료 인력 및 시설, 과정, 결과 등 11개 지표에 대해 평가가 진행됐다.부천성모병원 측은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간호사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 중증도평가 시행률, 집중영양치료팀 운영 비율, 신생아 소생술 교육 이수율, 원외..

국회입법조사처가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보건의료 분야 주요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핵심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이다. 필수의료 의사 부족 및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등을 핵심 사안으로 지목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 개원에 맞춰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공공의과대학 설치 ▲공공임상교수제 ▲법인 약국 개설 ▲지역의사제 시행 ▲지역별 병상 총량제 ▲의사과학자 양성 ▲비대면 진료 제도화 ▲기후 변화에 따른 신종감염성질환 대비 등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핵심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의제들도 상당수 포함됐으며 향후 과제를 제시해 해결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공공의대 정책효과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