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공포로 상당수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들이 영향권에 포함될 전망이다. 핵심은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총괄재난관리자가 공석일 경우에도 안전대리자 지정해 안전 공백 해소토록 했다는 점,  안전관리 조치명령 범위 확대 등이다. 소방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의 핵심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nb..

“의사들이 의료개혁 주체가 돼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던 여당 원내대표가 “파업에 들어가면 국민들의 실망과 질타가 쏟아질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한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인질 삼아 과격행동 주장하는 일부 의사단체 집행부의 문제가 크다”고 일침했다.이어 “필수의료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방 의료현장을 감안하면 의사단체가 먼저 나서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특히 의료계의 파업과 일부 인사들의 과격 발언에 대해 회의감을 표했다.그는 “의사단체들은 파업을 무기..

설 연휴 기간 내내 초미의 관심사였던 전공의 단체의 파업 여부가 명확히 결론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 측이 “계속해서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 오후 9시부터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박단) 임시대의원총회를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단체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다행스러운 일이다”면서도 “단체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공의 단체 내부적으로 2월 말 사직서 수리 이후 단체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가능..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을 두고 이를 지시한 의사와 지시에 따라 치료한 간호사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경기 군포 소재 병원의 원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라고 B씨에 지시했다.이에 B씨는 2월에 3회, 3월에 1회 등 총 4회에 걸쳐 특수치료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검찰을 A씨와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두 사람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치료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기기를 들고 있..

정부가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제한을 넘어 수가 등 보상률 차등 적용을 검토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공급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를 방지한다는 취지다.현재 9개 대학병원이 수도권에서만 2027년까지 총 6600병상 추가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사전 심의 후 개설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지난 4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병상 관리 강화방안이 제시됐다.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외래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입원 증가 등 과다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공급과잉 지역의 병상 신‧증설 제한에 들어간다.이어 내년 병상수급 시책 취지에 반해 공급과잉 지역에 신‧증설된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률 차등 적용을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조규홍 장관은 12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계정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게재했다.해당 글에서 그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장의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음을 잘 안다”며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조규홍 장관은 “힘들지만 중요한 일을 선택한 전공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지만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긴 근로시간과 혹독한 업무량이 전공의들에게 주어져 왔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은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고, 수련체계를 개선하려는 ..

[서동준‧이슬비 기자]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비롯해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과대학 증원·공공의대 설립에 이어 2024년 의대 증원 2000명 확정으로 의료계 총파업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파업으로 인한 의사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00년, 2020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파업 시작 전부터 정부가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이제는 의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와 엮여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와 의료계의 ‘강(强) 대 강(强)’ 대치 구도가 어느..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대한의학회 등 의학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대정원 확대 반대 행렬에 동참하며 파장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두 단체 모두 의료계를 대표하는 소위 거목(巨木) 교수들이 대거 포진한 만큼 그 파급력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병원을 퇴직한 노(老) 교수부터 물론 의학계 대표자까지 증원 반대를 피력한 것이다.  양 단체는 2000명 증원에 반대 입장을 동일하게 표명했지만, 당초 의대 증원에 일부 찬성 의견을 표했던 의학한림원은 예상을 넘어선 규모에 특히 당혹스런 모습이다. 의학한림원은 “현재 입학정원 대비 165%에 달하는 대규모 증원이다. 예상 밖 대규모 증원 발표로 적정 규모의 증원이 필요함을 주장한 한림원은 대단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당초 의학한림원..

정부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학부에서부터 필수의료 분야 실습 및 의과학 연구경험 기회를 제공, 향후 관련분야 의료인력 양성 등 진로 유도에 나선다.방학기간 동안 이뤄지는 필수의료분야 실습에는 학생 1인당 600만원을, 의과학 분야의 경우 연구팀당 1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7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공공‧지역 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필수의료 및 의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습·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 각 대학의 프로그램 및 사업 결과를 평가하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필수의료분야 실습 12억원 ▲의과학 분야 연구비 3억6000만원 ▲실적평가 및 연구용역 2억원 등 17억6천만원의 예산..

의과대학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돼 의사 수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붕괴 위기인 필수·지역 의료로 의사 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 발표에선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와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개원 면허제 도입 등이 거론됐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약 방식과 구조, 지원, 도입논의 등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따르면 지방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먼저 지역필수의사제는 ..

의사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른 행보다.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회의 결과, 공동조사협의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다.경찰..

의사 출신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부실의대 양산이라는 역사적 과오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우리는 부실의대로 상징되는 서남의대 폐교 사건을 잊지 않았다”며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실패로 비급여 인기과로 쏠림현상이 강화되는 경험도 했다”고 말했다.그는 “의사 수 조정은 정확한 매커니즘에 기반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 적정 의료수요, 재정상황 등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른바 ‘기술습득 양성소’로 불리는 현재 의대 교육과정을 감안할 때, 단순히 수를 늘린다고 국민이 필요로 하..

전공의 파업을 막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근무하고 있는 수련 의료기관 병원장들과 만났다.상위 50개 수련병원별 현장점검팀을 구성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파업시 이들의 업무개시명령 현장 점검을 진행키로 한 상태다.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8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날인 6일 오후 3시 복지부는 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 집행부 총사퇴를 발표하며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공의 역시 수련병원 별로 단체행동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의사단체를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발표되면서 의료계 총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생명 및 건강에 위해(危害) 행동에 엄정 대처한다”  입장을 밝혔다.특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하고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 징역, 벌금형도 언급됐다.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아울러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의대증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선 20명이 넘는 위원이 참석하는 보정심 회의가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에 쓴소리를 던졌다. 의대 신드롬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과학기술 분야 붕괴를 우려했다.이준석 대표는 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30년이 되면 30만명대로 대학 신입생 수가 떨어지는데, 이과 비율이 60%라고 가정하면 18만명 중 5000명이 의대를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우수 성적을 거둔 이과생들의 의대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결국 과학기술 분야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그는 “서남의대 폐교의 반대급부 수준을 넘어 무턱대고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쪽에서는 반도체와 과학기술 육성을 외치면서 의대 증원에만 목매는 것은 또 하나의 둥근 사각형과 따뜻..

국민의힘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택 의료를 확대하겠다고 6일 공약했다.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당은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장기 요양 서비스에 정기적 방문 의료 및 사례 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도 치료 계획 수립,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의 집을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이후 18년 만으로 2035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현재 3058명인 의과대학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수렴한 증원 수요 및 정부 추계 상으로는 1만5000명이 부족하지만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리기로 했다.“대학별 입학정원,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으로 집중 배정”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이와 함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인력 확대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예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결을 통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 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는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면서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

정부가 오늘(6일) 오후 의대증원 확정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가 회의 시작 4분 만에 파행됐다. 의료계 측이 “밤새 끝장토론을 벌이자고 누차 제안해왔지만 정부는 의료계 제안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기에 이르렀다”고 불쾌함을 토로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협)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역 인근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 맞춰 조정되면서 이날 갑작스럽게 열렸다.양측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의협 측이 정부를 규탄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nb..

의과대학 기초학교실 교육 환경이 지역 간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 교수 1인 당 학생 수가 수도권은 12명인데 반해 호남권은 24.7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4개 의대 교실별 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전국 39개 의대 중 조사에 응한 곳을 기준으로 했으며 ▲기생충학 ▲미생물학 ▲병리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예방의학 ▲해부학 등 8개 분야를 포함했다.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이 2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권 15.7명, 영남권 13.8명, 수도권 12명, 충청권 10.5명, 제주권 10명 순이었다. 국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