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부 직원의 46억원 횡령과 여성체력단련실 도촬 사건 등으로 논란이 컸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및 대책을 공개했다.지난해 11월 46억원 현금사고 재발 방지 대책 발표 후 재무회계 외부전문기관 컨설팅, 반부패 교육, 현금지급 업무 자체 및 현장 점검과 함께 내부통제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건보공단은 최근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국감을 통해 지적된 시정‧처리 요구는 74개 항목에 이른다.이 중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공단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직원 성희롱사건, 여성체력단련실 도촬 사건 등 근무기강 해이 대책 마련 ▲MRI 검사 유도 등 건보재정 악영향..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보건부 장·차관들이 모여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보건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제13차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HLMHE)’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 회원국 보건부 장·차관 등 고위급 대표, 국제기구 및 학계·산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와 국제적 연대 필요성이 논의됐다.조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체계의 회복력(Resilient) 강화를 위한 지출 필요성을 언급, 인구구조 변화와 팬데믹 영향 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 필요성을 설명했다.아울러 일차의료(Primary Health Care..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기약, 최근 당뇨병치료제 등 수면 위로 드러난 의약품 품절에 대해 정부가 국산 필수의약품 자급 등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했다.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발생시 개별 민원성 요구를 단편적으로 대처하던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공급·유통·수요 연계 분석 및 민관협의체 중심의 종합대응이 골자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완성한 ‘민·관 합동 차원 체계적 대응 절차’를 발표했다.먼저 범부처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부족 문제는 약사회·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한국병원약사회 등 5개 대표 협회가 민관협의체에 제안하도록 한다.제안된 안건은 제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식약처와 심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방문해 액체질소 냉동고를 시찰하고 있다.정부가 21만 여명의 인체자원을 의료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인체자원 20만5900명분을 4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체자원은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임상·역학정보, 혈액·조직·세포·체액과 이로부터 분리된 혈장, 혈청, DNA 등의 인체유래물이며 이를 분석한 유전체 정보 등을 말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인체자원에는 2021년 실시된 제8기 3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성희롱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외에도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까지 금지행위로 규정,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강득구·강병원·고영인·백혜련·서영석·신정훈·윤호중·정춘숙·최혜영 의원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보다 가중해 처벌한다.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3항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또..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 통일된다.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일부 빚어진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4일) 오전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5월 당정협의를 통해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제시했다.해당 대책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한 추진단은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됐다. 이번 제4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계획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등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약처 허가 제품에 대한 수가산정을 거부해 업체가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최근 암 수술용 현미경을 개발한 A사는 "지난 2021년 심평원에 수가산정을 문의했지만, 뚜렷한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또 심평원이 사용하는 "조영제가 체내용으로만 허가됐다"는 이유로 관련 답변을 지연했고 신의료기술평가 이전 과정인 기존기술 여부 문의도 취하요청을 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심평원은 "A사가 암 수술용 현미경 장비의 식약처 허가 후 요양급여‧비급여대상 여부를 문의하면서 조영제를 허가받지 않은 체외사용 의약품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즉, 신청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조영제는 병리조직 검체를 염색하는 ‘체내용’ 의약품으로 ‘체외사용’ 목적은 허가받지 않았다는..

올해 3월 추락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을 겪은 대구시가 약 5개월 만에 지역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놨다. 이는 '초응급중증', '중증응급' 등 환자 중증도에 따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하면 병원이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게 골자다. 눈에 띄는 점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대책 중 하나인 '응급실 환자 수용 의무화' 등에 의료계 반감이 컸던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역 병원계와도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이에 타지역에서 지역 응급의료체계 모델을 구축하는데 참조할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  '초응급중증' 선정→의무수용, '응급중증' 2곳 문의→6곳 상황 전송→치료이력 등 기준 선..

GSK 자궁내막암 치료제인 젬퍼리주가 급여화에 한발짝 다가섰다. 한국오노약품 직결정암 치료제 비라토비캡슐과 한국로슈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반면 한국비엠에스제약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인 제포시아캡슐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6개 약제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3개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으며 나머지 3건은 평가급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인정, 재논의, 비급여로 각각 결정됐다. 한국비엠에스제약 레블로질주는 비급여로 결정됐다. 레블로주는 고리철적혈모구 동반 골수형성이상증후군(NDS-RS) 또는 골수형성이상/골수증..

정부가 올해 외과계 기피과목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등 기피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린 가운데, 국회에서는 지난 사업 결과를 토대로 “단기책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올해는 소아청소년과도 외과계 술기교육 지원사업 대상과목에 추가됐지만 이미 해당 진료과들의 충원율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중·장기책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발표하고 이 같이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 부문에서 결산 기준 ▲외과계 술기교육 지원 예산 1억7500만원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 예산 1억원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실시 및 평가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청주 오송&세종 컨퍼런스와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신규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에 대해 지정기관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해당 행사는 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전국 51개 신청지원기관(기존 30개, 신규 21개) 담당자가 참석해 현판 전달, 교육실시, 건의사항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단에 따르면 수혜자 확대를 위해 꾸준한 개선도 진행됐다. 23년에도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입원‧외래 구분 없이 질환기준 확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 등을 추진했다.&nb..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일할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을 유지한 외국 의과대학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고시 제2021-188호)을 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해당 기준은 외국 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등에서 적용된다.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데 필요하 기준이 명시됐다.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 허가기준은 ▲면허보유 ▲교육 ▲직종별 ▲실무경력 ▲건강상태 ▲근무기관 등으로 구분된다.우선 출신국의 면허관련 법령..

항암제 요양급여 기준 설정 및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 등 전문 평가를 담당하는 ‘암질환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장 불만이 나오고 있다.현재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의사는 대부분 고형암 전문가로 약제 심의는 이들 의견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혈액암 관련 약제들 급여 결정에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혈액암 특성상 항암화학요법이나 조혈모세포이식의 효과가 크다 보니 부작용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한 새로운 치료제들이 등장해도 급여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암질환심의위원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환자단체연합회, 보건경제정책학회 등 13개 단체에서 혈액종양 및 보건경제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은 42명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고형암과 혈액암 구분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대표 홈페이지와 더불어 대표 전화(1533-6960)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 후 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상담센터는 지난 2년간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에게 약 1300건의 심리상담과 더불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했다. 또 전국 병원 및 예비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소개하는 현장 교육 등 인권 친화적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대표 전화 개설은 내담자의 접근 채널 확장을 통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일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신규직원 가족을 초청해 임명장 수여식 및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3월 공모를 시작으로 블라인드 방식 채용을 진행했다. 신규직원 103명은 2주간의 기본 및 직무교육 등을 수료하고 각 현업부서로 배치될 예정이다.원주 혁신도시에서 처음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신규직원 교육 첫날 개최됐다. 행사에는 강중구 원장을 비롯해 임직원, 신규직원과 그 가족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중구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심사평가원에 보내주신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기 위한 변화와 혁신 발걸음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신규직원들은 ..

정신질환자 초기 집중치료와 지속관리,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시작된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4년여 만에 본 수가로 전환될 전망이다.지난해 수가 개정을 통해 참여 정신의료기관 증가와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가 보고됐다.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해당 수가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병원기반 퇴원 이후 사례관리, 낮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에는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의료인력 소모가 큰 집중..

심장 수술 도중 대동맥 캐뉼라가 빠져 환자에게 영구적인 발달장애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9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2민사부(재판장 차문호)는 환자 A씨 등이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재단법인 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는데 당시 팔로사징후(tetralogy of Fallot) 및 부분적 폐정맥 이상, 시미타 증후군 등 선천성 심장기형 등을 진단받았다.이후 추적검사를 계속하던 A씨는 2014년 7월 C병원에서 1차적으로 완전교정술(total correction)을 받았다.수술 후 A씨는 심장 CT 검사상 우..

2023학년도 지방 소재 6개 권역 26개 의과대학 합격자 2066명 중 52.4%인 1082명이 ‘지역 출신’ 합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지역출신 합격자 1082명은 대학이 공고한 지역인재특별전형 모집정원 963명보다 119명 많은 수로, 전체 의대 정원 3058명의 35.4%에 해당한다. 비율은 ▲부산의대(81.6%) ▲동아의대(80.4%) ▲전남의대(77.2%) ▲조선의대(64.1%) ▲경상국립의대(63.3%) 순으로 높았다. 이어 ▲전북의대(62%)▲경북의대(61.8%) ▲계명의대(55.7%) ▲원광의대(52.6%) ▲대구가톨릭의대(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총 급여비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해만 1조4596억원(13.1%)가 상승, 재정 안정화 대책이 요구된다. 총 급여비 12조 5742억원 중 건보공단 부담률은 11조4442원(91.0%) 수준으로 전년대비 0.2%p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6만원, 공단부담금은 123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938만명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102만명으로 10.9%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95만4000명과 비교해 6만6000명(6.9%) 증가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과 관련 인력도 증가세를 기록했다. 전..

국회를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확대 기류가 감지되면서 의료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무분별한 대형병원 육성이 아닌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앞서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예고부터 국회에서 각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데 따른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도 “상급종합병원 확대가 능사가 아니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제5기 상급종병 지정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성곤 의원은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급종합병원 확대에 군불을 지폈다. 두 의원 모두 지역구인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포석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또 지난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앞두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공단은 "제도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 사유에 대한 의견수렴 목적으로 의약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현재 요양기관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이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당사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 발생했다.이에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다.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은 법인명을 비롯해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한편,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27일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55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

정부가 심뇌혈관진환 분야 중증·응급환자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7명 이상 전문의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를 도입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또 최소 30개 팀을 선정해 팀당 5억7000만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까지 건강보험 수가를 별도로 지원하는 보상책도 마련한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이번 종합계획 목표는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경로 마련 △진료자원 최적 연계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근거 기반 정책 실현이다.지표 측면에선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률을 심근경색(2시간)은 2022년 48%에서 202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