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에서 ‘의사 수’에 전공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의사에 한의사는 산정되지만 치과의사는 제외된다.대상 전문의가 휴가, 병가, 교육, 학회 참석 등의 이유로 연속해 16일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 재직일수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올해 평가는 2022년 1년 동안(1월 1일 ~ 12월 31일) 12개월 진료실적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다.평가영역별 지표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70점 ▲공공성 20점 ▲의료전달체계 10점 등 총 100점으로 평가된다.의사 1인당 환자 수는 ..

폐암수술 도중 암세포가 퍼진 부위가 아닌 멀쩡한 폐를 제거한 후 이를 한 달 뒤 환자에게 통보한 의료진에게 약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환자 A씨 등이 사회복지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회복지법인 B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C병원을 운영 중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경 충남대학교병원 조직검사를 통해 좌하엽 점액성 선암을 발견하고 C병원에 내원했다.의료진은 A씨 검사 결과 좌하엽에 악성 종양이 있다는 폐암 진단을 하고, 같은해 12월 18일 좌하엽에 대한 비디오흉강경하 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박리술을 시행했다.하지만 수술 도중 의료진은 악성..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재생의료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곳이 연구계획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재생의료기관은 향후 진행할 임상연구계획 수요조사에서도 계획을 미제출했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에선 재생의료기관 지정 이후 연구계획을 제출치 않은 기관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확인한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질병 치료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에 관해 실시하는 연구’를 말한다.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세포‧유전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소아·청소년과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TF'를 발족했다.TF는 김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서정숙·이종성 의원과 현직 소아·청소년과 의사·대학 교수·임산부 등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김미애 의원은 이날 수여식에서 "의료인력 공백 및 잇따르는 동네 병의원 폐업,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논란, 야간 휴일 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등 현재 제기되는 문제 전반을 TF에서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의료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일각 주장은 너무나 단편적인 이야기"라면서 "의료대란 문제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접근해선 곤란하며, 제대..

복무 중인 군인의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를 연간 1회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의원은 5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군대 내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검사를 연 1회 실시토록 하는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

보건복지부의 ‘2023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총 34명이 선발됐다. 이중 의대생은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명이 뽑혔다. 5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2주간 진행된 사업 공모에 총 145명이 지원했다. 공모 결과, 전국 34명(의대생 2명, 간호대생 32명), 이중 강원도에서 13명(의대생 1명, 간호대생 12명)이 선발됐다. 다만 의대생만 놓고 보면 지난 4년간 전국 신규 선발 평균 인원인 4.5명보다 적은 2명에 그쳤다. 이어 간호대생과 의대생을 합쳐 다른 지역들은 ▲전북 6명 ▲충북 4명 ▲울산 3명 ▲경기 2명 ▲경남 2명 ▲제주 2명 ▲..

5일 국가보훈부(초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가 출범했다. 지난 1961년 군사원호청이 국가보훈처를 거쳐 정부부처로 승격되면서 보훈의료체계가 대대적으로 혁신될 예정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장관 취임·현판식에는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오복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제복을 입은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훈부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실시, 보훈병원 혁신을 꾀할 예정이다.  조직으로는 복지증진국에 국장급 보훈의료심의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보훈의료정책과, 보훈의료혁신과가 설치됐다. 중증외상, 노인성 질환 등 보훈대상자..

정부가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국내 의료인이 해외 소재 외국인 환자를 비대면진료할 경우 국내법상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에 의료기관 개설자 외 컨설팅 및 파견·진출 기관도 포함시켜 다양한 유형의 한국의료서비스가 해외에 진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서비스산업 발전 TF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이 담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기술과 가격경쟁력, 암생존율·장기이식 성공률 등으로 한국의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의료시장 선점의 포석을 닦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1일자로 국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된 가운데..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결과가 최종 무효로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동욱 前  경기도의사회장을 당선인으로 발표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동욱 전 당선인으로서는 재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앞서 지난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는 기호 1번 후보 변성윤 평택시 의사회장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변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모두 승소했다.선거 당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변 회장이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시정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섯차례에 걸쳐 경고 조치했으며 이어 후보 등록을 취소·무효 처리했다.기재 내용 중 ..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해 오는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2024학년도 입시 요강은 이미 공개됐으니 2025학년도 정원에는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갈등 및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맞다'는 게 조 장관 시각이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의료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의료계도 국민 건강 보호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니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일명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여당은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팽배한 모습이다.작금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여론을 의식한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와 여당은 최근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헤매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긴급회의를 열고 응급의료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소 방안으로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병상이 없으면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뿐만 아니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중증도 분류를 통해 경증환자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분산토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은 1일 1사1촌 지역 ‘옹진군 대청2리’ 지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물품 지원과 청렴·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심평원 직원들은 대청도 어업종사 선원의 안전과 근로환경 지원을 위해 건강·안전용품을 전달하고 청탁문화 근절과 의약품안전정보서비스(DUR) 등을 안내했다.ESG 경영 실천을 위해 ‘바다살리기’도 함께 추진했다. 해류를 타고 서해5도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수거하며 해양 정화활동도 실시했다. 장인숙 인천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서 제공하는 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의 수가가 정비됐다.특히 재택의료팀 중 의사와 간호사 등이 방문, 해당 직종의 업무를 실시한 후 수급자 사망으로 기본방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택의료 기본료의 50%를 산정토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복지서비스 사업이다.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택의료센터)은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장기요양수급자..

최근 10년 새 전체 분만 건수는 약 18만건 감소했지만, 40대 분만 건수는 약 6000건 증가하면서 저출생시대 고령 출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22년 분만 현황’을 공개했다. 우리나라 분만 건수는 2013년 대비 2022년 18만137건(42.4%) 감소했다. 그러나 40대 산모 분만 건수는 5939건(43.4%) 늘었다. 해당 기간 내 전연령대 분만 건수가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20세 미만 산모 1696건(85%) ▲20대 산모 6만7236건(63.5%) ▲30대 산모 11만7140건(38.6%) 등이다. 연도별 전체 분만 건수 대비 연령별 비율을 보면 출산 고령화..

비의료인과 약정을 체결하고 건강검진실을 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26억80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애초에 불법 운영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 건강검진비용 36억원 전액을 환수하려 했지만, 재량권 일탈이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환수액을 25%를 감액한 26억8437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이 또한 액수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는 의료법인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의료법인 A는 부산 동구에서 병원을 개설해 운영 중으로, 해당 병원은 건강검진 실시기관 지정 병원으로 종합건강검진실을 운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

사진출처 연합뉴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소 하위기관 수를 늘리거나, 이와 반대로 기존 보건소 하위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가 최근 보건진료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보건법 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이 충돌하는 면을 조정해 농어촌 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는 취지다.  우선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의료기관은 ▲보건의료원(병원 요건..

응급 환자가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의료진 부족 등이 필수의료 붕괴 상황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체계 구축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개 시·도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이날 오전 복지부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한 ‘필수의료지원 정부-지자체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그동안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했다.&n..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대표적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직듀오(메트포르민 다파글로플로진 복합제)의 약가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제네릭보다 많은 적응증을 내세우며 약가 인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제약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공지를 통해 포시가 10㎎과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직듀오서방정 10/1000㎎, 10/500㎎ 등 총 3개 품목 약가 상한금액 인하를 정지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약가 인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2024년 2월 29일까지다.두 약제는 대표적인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다. 포시가는 SGLT-2 억제제로 성분..

경구용 척수성 근육위축증(SMA) 치료제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가 동시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주인공은 한국로슈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및 에이스파마와 에이치오팜의 메그발주와 멜스팔주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일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에브리스디는 지난 2020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다음 해 7월 급여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1일 1회 직접 투여가 가능한 액상형 제제로 척추변형 등으로 척수강 주사 투여가 어려운 환자를 위한 새로운 옵션으로 기대감이 높은 제품이다.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이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을 거쳐 급여화가 결정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입원환자를 병실 침대에 묶어둔 병원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A병원 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A병원의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일부 입원환자가 병실 침대에 수시로 묶이고 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인권위가 지난해 이곳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의사 없이 격리강박된 피해자는 21명, 피해 사례는 3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일부 피해자는 격리실이 아니라 병실 침대에 묶였으며 심하면 주 1회 또는 거의 매일 묶였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바이오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냈다. 오늘(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수출전략회의'가 마곡 바이오클러스터가 위치한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보스턴 클러스터를 살피고 온 경험을 토대로 국내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계획이 공유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도 최고 전문인력 간 유기적으로 협력 가능한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며 "보스턴 클러스터는 공정한 보상체계, 선도적 정부 전략, 산학공동연구 생태계로 탄생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보스턴 클러스..

구급대의 환자 재이송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지난 5년간 3만7218건 발생하는 동안 '전문의가 없어서' 환자를 거부한 사례가 가장 많고 무려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당정이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병원 수용 의무화와 동시에 의료인력 지원을 예고, 응급실이 있어도 정작 의료진은 없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119 구급대 1차 재이송 건수는 3만1673건, 2차 재이송은 5545건이었다. 재이송 사유로는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인 경우가 1만1684건(31.4%)을 차지했다. 1차 재이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