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수가 인상을 비롯해 영유아건강검진 가산, 병상 손실보상금 지급 등을 검토하게 된다.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위원장 김미애)는 6월 29일 국회 본청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청과 건강보험수가의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소아진료 보상 체계 관련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후에 TF 위원들 질의와 토론으로 이어졌다.앞선 지난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참석자들은 턱없이 낮은 소청과 보험수가 사안을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낮은 보험수가로 전문 의료인력이 유휴 상태인 경우가 많고, 보험수가가 매년 2%씩 밖에 오르지 않아 병원 운영과 유지에 위협을 받고 있..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수가 환산지수가 올해보다 1.6% 인상된다. 전체 보건의료기관 수가 인상율은 1.98%로 최종 결정됐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2024년 적용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를 이 같이 인상키로 결정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은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이 자리에서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 외에 건정심..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관련 전지의 기준액을 인상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옵션형은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다.기존 전동휠체어(일반형)의 경우도 13%(27만원 증액) 236만원, 전동스쿠터 15%(25만원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달 여 지난 가운데 정식 법제화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가 포착되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 측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충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않고 다듬어 재논의키로 결정한 데 이어 29일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가 지적됐다.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규홍 장관에게 "시범사업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초진을 금지했지만..

오늘(29일) 첫 회의가 예정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다.정부는 매월 1~2차례 정기적인 협의체 개최를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PA간호사의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오늘(29일) 첫 회의는 킥오프 형태로 본격적인 안건 논의는 없다. 안건 보고와 18명 위원들을 위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임 과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협회에 불참 사유를 물을 것”이라며 “만약 원하는 부분이 합리적이고, 복지부 차..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신고하는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반발해왔지만 미신고 영아 살해·유기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

교육부가 대학 조직 기본 단위를 '학과'와 '학부'로 정의한 규정을 없앤다. 무전공 입학을 비롯해 융합전공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대학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고 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 통합이 가능해진다. 주 9시간이 원칙이었던 교수의 수업시간 규정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교육부는 오는 6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이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조직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만에 사라지는 것이다.이번 개정은 첨단분야 발전에 맞춰 대학이 학과 장벽을 허물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약을 풀어준다는 취지라는게 교육부 설명이다.현재 서울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이화여대..

병의원, 한의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했던 경우 신규기관을 통해 재진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진입 비율은 11.9%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불법 가담자가 형사처벌 이후에도 기관을 신규 설립해 재진입하는 양상이 빈번히 포착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시행 이후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개소, 중 기존 가담자(72명)가 근무하는 기관은 60개소(11.9%)다.의료법 제33조의2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기존 가담자가 근무하는 60개 기관 종별 점유율은 한방병원이 25개소(41...

건강보험의 총진료비는 98조1212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약품비 비중은 줄어드는 반전이 포착됐다. 2018년 24.62%(17조8669억원)였던 건보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2022년 23.34%(22조 8968억원)로 줄었다. 금액은 늘었지만 전체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약품비 증가율 역시 7.95%로 총진료비 증가율인 11.32%보다 완만한 비율을 보였다. 21년도 1월 2만5798개로 정점을 찍었던 급여의약품 등재 품목수가 2022년 2만5047개로 줄었다는 점과 함께 기존 급여등재 의약품 재평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반면 2022년도 총 진료비는 98조1212억원으로 직전해인 2021년 88조1395억원보다 11.32% 증가했다.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와 약사가 협력해 지역주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돕는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했다. 우선 적용 지역은 서울 도봉구다. 지난 2018년부터 공단이 진행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10종 이상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중복 복용과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전문가가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지역사회에서는 공단에서 위촉한 자문 약사가 가정을 방문, 대상자가 먹고 있는 일반약을 포함 전체 약을 대상으로 약물 복용상태 및 부작용‧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교육 및 처방조정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약물관리가 이뤄지고 병원에서는 입원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약사 등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質)을 높이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부천세종병원 등 3곳이 선두에 선다.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된 이들 의료기관은 각각 스마트 병원환경 관리, 의료진 교육 및 훈련,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구축된 컨소시엄의 총괄 책임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과 공동으로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했다.올해는 의료계․산업계 전문가, 학·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환자 안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 ▲의료진 교육․훈련 ▲스마트 병원환경 관리 등 3개 분야를 지원토록 했다.선정 평가시 3개..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신경외과 및 성형외과 수술 후 환자에게 마미총증후군을 초래한 의료기관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환자 A씨 등이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7년 6월 23일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해 신경외과 진료 결과, 척추관협착증 및 중증 퇴행성 척추측만증, 요천추부 추간공협착증 등을 진단받았다.의료진은 보존적 치료 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제3-4, 4-5 요추 우측에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8월 17일 요추간 추간판절제술 및 측방유합술 등을 시행했다.수술 당시 A씨 출혈량이 다..

비대면 진료 세부 허용 방안과 의료기관이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당초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아동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출생통보제를 오늘(28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복지위는 이후 여야가 날짜를 합의해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빠른 시간 내 보호출산제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이견이 없다"며 "앞서 해당 법안을 다룰 때도 출생통보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사위 회의를 지켜보고 다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5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이곳은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다.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현장 응급의료 가동체계를 점검하고, 정부가 발표한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복지부는 현재 41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5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운영 중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2000년 경기서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로, 2016..

소위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피의자로 대상된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 전공의 수사가 중반부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여부를 놓고 내외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로서는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의료계와 당사자 주변인들은 강한 우려감을 피력하고 있다.  27일 의료계 및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전공의 A씨 수사와 관련해 내외부적으로 심의 중이다.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판례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대구경찰청에 의견을 구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률 전문가를 초빙해 경찰청 의견과 경찰..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부응, 정부가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제약계 관심을 모은 첫 대상 약제는 ‘디누툭시맙(제품명 콰르지바주)’, ‘오데비시바트(제품명 빌베이)’ 등 2개로 결정됐다. 두 약제는 건강보험 급여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게 된다.26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으로 2023년도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제를 이 같이 선정했다.이번 시범사업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약제는 ‘디누툭시맙(제품명 콰르지바주)’, ‘오데비시바트(제품명 빌베이)’ 등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 2품목이다.디누툭시맙은 고위험 신경아세..

정부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의료 수요자, 전문가 등도 참여해 보다 폭넓게 의견을 모으게 된다.효율적 논의를 위해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운 덕분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자인 의료계 의견을 들은 만큼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들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그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등의 과제를 협의하기로 한 2020년 9월 의정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사들과 먼저 한 것”이라며 “의료계와 협의만으로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하겠지만 위원이 25명이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장 46주년 및 공단 창립 23주년을 맞이해 원주본부 사옥 외벽에 특별한 ‘행복글판’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새단장한 행복글판 문구는 “걱정은 건강보험에 맡겨요”로,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공단이 노력해 온 46년의 시간을 한 문장으로 축약했다.공단은 2017년 본부사옥 외벽에 행복글판을 설치 후 주기적으로 문구와 이미지를 교체해왔으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2021년 ‘지역주민 행복글판 문구 공모전’, 2022년 ‘대국민 ESG 문구 공모전’ 수상작 게시에 이어 2023년에는 ‘건강보험 혜택 체험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의 제목을 게시한다.이번 행복글판에는 태어난 쌍둥이를 따스하게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을 표현했으..

감기약과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생산 의약품 금액 증가를 주도하며 국내 의약품 유통 지도 변화를 유발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2022년 국내 생산 의약품 금액은 전년 대비 2조9000억원(13.3%) 증가했는데, 이 같은 변화 요인이 감기약과 코로나19 백신 생산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목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기약 생산금액은 1조 948억원으로 전년 대비 99.8% 늘어났으며 그중 전문의약품이 41.9%(4,587억원), 일반의약품이 58.1%(6,361억원)이 차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 및 공급실적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2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발간했다.통계집에 따르면 2022년 유통된 전체 의약품 출고금액은 88조9000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한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제37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의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재활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마약중독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사회 재활 체계를 강화해 마약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서울과 부산 두 곳밖에 없는 재활센터를 광역시도 등 17개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식약처는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비스 편의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HIRA빅데이터개방포털’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HIRA빅데이터개방포털(링크) 개편은 빅데이터에 높아진 관심과 이용 수요에 부응하고자 사용자 편의 개선과 빅데이터 연구분석 지원 강화, 그리고 신규 서비스 추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해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 기술 적용 ▲자주 사용하는 메뉴 바로가기(숏컷) 추가 ▲ 국민관심 의료통계 조회 속도 향상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맞춤형 연구분석을 비롯한 제공 서비스는 이용 연구자들 의견을 수렴, 대폭 개선됐다.  추가된 기능을 통해 ▲분석데이터 간편 선택▲ 연구과제 진행 정보 신속 조회, 피드백 ▲..

간호사들 면허증 반납에 대해 정부가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근거는 없다”면서 “법률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해석을 내놨다.2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먼저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간호정책과에 따르면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누적된 관행이다.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다.간호..

5월말 취임이 유력시되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공백이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있다. 여러 설이 제기됐지만, 선임과 관련된 잡음 최소화를 위한 시기 조율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창립기념일인 7월 1일이나 차관급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 단행 전후로 본격적인 활동이 관측된다. 기념일 행사는 6월 30일이다. 26일 공단 등에 따르면 신임 이사장에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가 사실상 내정된 상태며 구체적인 취임식 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이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서류 심사와 면접, 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쳐 통상 2개월 안팎으로 소요된다. 하지만 지난 3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