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성범죄 처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새로운 방안이 예고됐다.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이 같이 밝혔다.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 성범죄에 따른 처분이 미흡하다”며 “최근 5년간 800건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 진료행위 중 성범죄만 행정처분 대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외에는 처분 대상서 제외하면서 국민 불신을 키운다”고 거듭 강화 방..

우리나라 10~30대 사망 원인 1순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서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통계청 자료로 발표한 '2022 자살 예방백서'를 분석한 결과 10~30대 사망원인 1순위는 자살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10대와 20대 자살률 증가 폭(2020년 기준·인구 10만명당 비율)은 각각 9.4%, 12.8%를 기록했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전문상담 전화나 정신 건강상담 전화가 있지만 하루 평균 36명 정도가 극단 선택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과정에서 극단선택 증가 현상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자살 예방에는 크게 '자살위험 요인 제거'와 '자살..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일약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 주가조작과 관련해 새롭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됐다.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였던 경보제약은 증인 철회가 이뤄졌다. 보건복지위 증인 7명은 철회됐고, 2명은 추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가 새롭게 증인으로 추가됐고 기존에 포함됐던 김태영 경보제약 대표는 증인 철회가 의결됐다.우선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이사가 오는 6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 일양약품은 코로나19 치료제 효능을 왜곡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추가로 증인 출석이 요구됐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

내년 112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한 국립중앙의료원(NMC)에 보건복지부가 되려 간호인력 28명 감축 계획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NMC는 지난 7월 2023년도 정기증원요구서를 통해 간호인력 24명을 포함한 정규직 112명 증원을 요청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다음날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NMC 혁신계획안에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실렸다”며 “코로나19 중증환자 간호인력 22%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 중앙감염병병원 최소 필수기능만 유지하고 일부를 축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비판했다.&n..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 대립한 끝에 정회됐다.윤 대통령이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 질의가 잇따르자, 여당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로 고성이 오간 탓이다. 5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보건 정책 관련 질의는 문재인케어와 화상투약기에 집중됐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세종 시 국공립 어린이집 방문 당시 발언을 두고 대립했다.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세종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주 어린 좀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 애들도. (옆에서 ‘네, 6개월부터..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약사 출신 의원들이 화상투약기 반대와 관련해 여야 없이 한 목소리를 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민건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민영화 아니냐는 질책까지 나왔다.정부는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포문은 서영석 의원은 열었다. 그는 "화상투약기, 자판기로 약을 파는게 신기술인가"라며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의료민영화 의도를 숨긴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서정숙 의원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한다고 하는데 과정이 아쉽다"며 "국민들이 원하는지 고민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에둘러..

복강경·흉강경·관절경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에 대한 행위료가 신설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행위·치료재료 공동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정액수가 비용 인상은 앞서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 일환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이번 전문가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선 1차 년도에 인상비용을 치료재료 정액수가와 행위점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전환 방법이 변경됐다.이후 2∼5차 년도까지 치료재료 비용은 행위수가 전환에 비례해 인하하며, 전환된 행위수가 금액은 상대가치점수로 바꿔 고시될 전망이다.예를 들어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항목은 현재 상한금액이 23만9000원인데, 1차년도에는 치료재료 비용 상한금액 44만원 및 ..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의료기기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간납사 3곳 중 1곳이 병원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병원 치료비가 오르고, 건강보험재정에 압박을 줘 종국에는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상세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이 주장했다.고 의원은 "간납사 등 의료기기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간납업체 중 36.5%, 3곳 중 1곳이 병원 특수관계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간납사의 과도한 마진율이 30%에 육박하고, 일감 몰아주기, 이윤 배분 등 유통 실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올해 최초로 이뤄..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CT, MRI 등 진료비 급증이 건보재정이 악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오는 2060년 건보재정 적자가 576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지출 급증 원인에 대한 점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이 지적했다.백 의원은 "건보재정 2029년 적자로 전환돼 2060년 5765억원에 육박하는데 문케어 때문"이라며 "MRI 진료건수 등 환자비 모두 100% 넘게 증가 했는데, 진료비는 문케어 시행 전보다 2조원 이상 증가했다"고 비판했다.문케어 시행이 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만성적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국립대병원 의사 및 간호사 50% 이상이 입사 후 2년 이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의사와 간호사의 30% 이상이 1년 이내, 50% 이상이 2년 이내 병원을 떠났다.의사 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의사 1년 이내 퇴사한 의사 비율은 2020년 37.2%, 2021년 35.2%, 2022년 9월까지는 33.3%에 달한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3년간 1년 이내 퇴사한 의사 비율이 50%를 넘었다. 2020년 57.1%, 2021년 54.8%, 2022년 9월까지 63.6%가 1년 이내 퇴사했다.이를 2년 이내로 확대하면 더욱 심각..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방역 기조에 맞춰 질병관리청이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관련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청과 KIST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 등 자료에 따르면 슈퍼컴이 아닌 고성능 컴퓨터 도입에 고작 3억 원, 담당 인력도 1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슈퍼컴퓨터는 연산 처리속도가 세계 500위 이내며 2020년 기준으론 초당 1230조번 연산이 가능해야 한다. 구매 비용도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슈퍼컴퓨터를 도입한다면서 내년 예산으로 단 3억원만을 배정했다.도입하겠다는 컴퓨터는 인공지능(AI) 분야에만 특화돼 있을 뿐 슈퍼컴퓨터로 인정받기엔 어려운 고성능 컴퓨..

정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약사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 직능 침해 소지가 되는 용어에 대한 개선도 검토중이다.이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에 포함된 서비스 중 약사 복약지도와 오인될 소지가 있는 서비스가 포함돼 있는데 따른 조치다.제시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중 ‘건강관리서비스 인증등급 및 구분 내용’ 중 ‘투약관리’와 ‘의약품의 성분·효능·부작용’의 안내 서비스에 대해 앞서 대한약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다.정부는 지난 2019년에는 비의료기관이 ▲건강정보 확인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 ..

사진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 ‘130여 일’ 공백 끝에 탄생했다.정호영 및 김승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에 이어 ‘삼수’ 끝에 조규홍 후보자가 임명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후 곧바로 임명을 재가했다.조 장관은 공무원 연금 수급 및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 등 갖은 논란에도 청문회를 넘었으나, 기재부 출신, 보건 분야 전문성 등에 대한 의구심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그를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윤 대통령도 조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다.윤 대통령이 빠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증가 원인의 하나로 지목받는 자동차보험 진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이연봉 센터장은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진료비 증가 요인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장기입원 및 첩약, 약침술 등 집중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지속적인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추세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입원실을 운영 중인 한의원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88개소를 실시했고 약 74억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냈다.또한 한방진료 관련 심사지침 신설 후 한의과 입원 진료비 청구금액은 5.5%감소, 조정금액은 16% 증가하는 등 심사 강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그..

최근 46억원 횡령 사건으로 논란이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유사한 횡령·유용 사례가 5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역대 최대 규모인 46억원 횡령 사건 이전에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재발 방지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횡령, 유용, 배임 등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가 5건으로 집계됐다.최근 약 46억원을 횡령해서 해외로 도주한 직원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6건이다.해당 직원을 제외한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014년 발생했다. 4급 직원 A씨가 약 43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6년 6월 적발됐고, 같은 해 8월 파면됐다.A씨는 사업장 소급상실 신고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본인 소유의 차명 ..

전국 지방의료원 35개소 중 의사 정원을 충족한 곳은 1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남 27명, 서울 19명, 군산의료원 12명 등으로 정원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집계 됐는데, 의사 수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지방의료원·보건소 의사 정원 실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개 기관 중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11개 기관에 불과했다.결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성남의료원으로 정원 99명 중 현원 17명으로 결원이 27명이었다. 이외에도 서울의료원 19명, 군산의료원 12명, 청주의료원 11명, 강진의료원 10명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신경외과, 안과, 성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4개 진료과 의사가..

지난해 수면 기능성 영양제 민원이 1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수면 기능성 영양제 관련 민원은 작년 9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58건, 2020년 27건에 이어 급증한 기록이다. 관련 영양제의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 적발 현황은 작년 기준 194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또한 전년 77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강선우 의원은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식약처가 수면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공공조직은행 소속 전(前) 간부가 기증 받은 인체조직을 특정 업체에 헐값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또 기증 받은 뼈 분말 이식재 분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특정직원 자의적 연봉 인상 등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 보건복지부 감사 및 2022년 1차 특별감사 처분요구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경영지원본부장 A씨는 인체조직 연구개발기업인 B업체에 인체조직 이식재를 할인, 판매했다.이에 따라 B업체는 3억6600만원 상당의 근막, 관절, 혈관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2억3000만원(약 40% 할인)에 사들였다. 해당 업체는 이식재를 건네받기 약 한 달 전인 11월 25일 1억500만원을 선입..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확정됐다.당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 공무원연금 수령, 위장 전입 및 세대 분리, 군 복무 특혜 등 논란이 있었지만 장관 공백 장기화 등이 고려됐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직전까지도 ‘미궁’이었다. EBRD 재직 시 억대 연봉을 수령하면서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고,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군 복무 중 서울대 행정대학원 문제까지 연달아 제기되면서 우려감을 키웠다.실제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27년간 공무원으로 살았던 분에게 합법 여부를 논하는 것 ..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관련법 논의가 지지부진, 합리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2017년 4161건에서 지난해 3056건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는 2017년 4161건, 2018년 3964건, 2019년 3482건, 2020년 3258건, 지난해 3056건 등이었다.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시 8주 이내 5294면(29.5%)이 가장 많았고, 임신 16주 이상~20주 미만 4431명(24.7%), 임신 20주 이상 3738명(20.9%), 임신 ..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과 직원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정형외과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훈)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의사 A씨 청구를 기각했다.의사 A씨는 경북 울진군 소재 정형외과병원에서 근무했다.A씨는 2015년 6월 23일 병원 내 수술실에서 척추풍선성형수술을 진행하면서 해당 병원에  의료기구를 납품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B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A씨가 수술용 칼로 수술 부위를 절개한 다음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되, 만약 원고가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지 못하면 B씨가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