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정신건강시설 등을 포함한 총 14개 기관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법 위반자 14명이 일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시설 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 38만6357개소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점검 ..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조명희 의원은 "EMR 인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의료인 중앙회가 EMR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현재 EMR 인증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제품인증은 국내 EMR 중 약 40%로 206개 제품 중 83건만 이뤄졌다.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이보다 더 저조해 총 의료기관 중 11.7%(3만3450개소 중 3921건)에 그치고 있어 인증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에는 EMR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급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20곳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누리집 등을 통해 오는 8월 5일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을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2억3847만원이며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32.2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228만원이었다.실제 A한의원은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서 2억223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또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화재대피용 방독면 1300개를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안전체험관에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기부된 방독면은 심사평가원이 비상상황 발생시 인명 구호를 위해 비치했던 화재대피용 방독면이다. 유효기간 만기로 인해 교육용으로 전환해 활용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안전체험관은 해당 방독면을 화재 및 화생방 대피 훈련 교보재로 활용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한정 안전경영실장은 “후원 물품이 학생들 안전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ESG경영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일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 관련 현안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여야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기간은 28일까지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린다.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 질의는 8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대정부 질의 이후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위헌적 요소들이 많고 용어가 일관성이 없어 법 체계를 정비한 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첨단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안내서’를 발간했다.국내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업체가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현장에서 적용·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데이터 완전성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완전하고 일관되며 정확하고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업체는 데이터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동안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한다.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적용 대상은 2020년 보톨리눔 독소 제제, 2021년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2022년 유전자재조합의약품, 2023년 전체 바이오의약품으로 확대됐다.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인사 혜택을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코이카를 압수수색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시흥동 코이카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내부자료 등을 확보했다.감사원은 코이카 전 상임이사 A씨가 2018∼2020년 코이카 인사위원장 등을 겸직하면서 임직원 등 22명에게서 3억8천500여만원을 받았다며 A씨와 뇌물 공여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 한 대학 교수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그해 12월 이 교수를 임원으로 선임했다.당시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5명을 임원추천위원회의 ..

재난상황에서 응급환자 대응 권한을 갖는 '재난의료지원반' 설립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연숙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국민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현재는 응급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현장 의료지원은 대통령령에만 규정돼 있어 현장 응급환자 대응 권한을 가진 재난의료지원반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이태원 참사 당시 복지부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등이 협업하고 있던 상황실에서 응급환자 이송 등에 이견이 있어 처리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법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

서울대학교병원, 인천의료원, 전남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창원한마음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선정됐다.이들 11개 시‧도 단위 의료기관에선 아동학대 판단 및 치료 전문성 갖추게 된다. 아울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자문·치료에 더해 관내 전담의료기관 대상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3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 따르면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올해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이들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

보건·의료 분야 변호사 단체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난 2월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새롭게출범했다.초대 협회장에는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제7대 대표인 유현정(50·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선출됐다. 수석부회장은 변창우(49·36기) 변호사, 그리고 부회장은 박석홍(52·32기)·박호균(49·35기) 변호사가 선출됐다.의료변호사협회의 전신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난 2005년 첫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08년 7월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설립됐다. 설립 당시 29명이던 회원은 올해 319명으로 늘었다...

수련의 기간 도중 다른 병원에서 진료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지난 2009년 2월 의과대학 졸업한 A씨는 2010년경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 했다.이후 2016년부터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쳐 2020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A씨는 2017년 6월 7일경부터 같은 해 8월 16일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에 있는 C병원에서 평일 야간 및 주말 당직의사로 근무하며 아르바이트를 진행했다.A씨는 C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해당 병원 주치의들을 대신해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넓히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 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목포의대 신설 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김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남은 1.67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증응급환자의 타 시도 유출은 48.9%로 전국 최고이며,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도 전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유인 섬 59%..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와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로타바이러스의 접종 의향이 대폭 높아졌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2년 대상자가 확대된 HPV, 올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신규 도입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기 장염을 유발한다. HPV는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이다. 이들 모두 예방접종을 통해 발생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먼저 로타바이러스 관련 조사 결과 감염증에 대한 인지도는 98.5%였다.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이 이에 대해 인지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 습득..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를 추진하면서 환자단체가 반감을 드러냈다. 현행 의료인 설명 및 입증책임 등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만·소아진료 분야 등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상은 늘리도록 추진한다”며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예로 들었다.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공식 입장을 내고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다. 보상 범위 확대는 타당하지만 구조적으로 절대적 약자인 환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연합회는“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과실과 의료사고..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 중독 청소년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만 해도 10대 마약사범이 454명에 달하며 이는 2017년 대비 약 281% 증가한 수치다.또한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촉법소년 기준을 갓 넘은 만 14세 마약사범 및 고등학생 마약판매책 등이 발각되기도 했다.이처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

“의료는 생물이다. 의료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다 각 직역과 산업, 정책이 얽혀 있어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 혹시라도 여건이 바뀌면서 필수의료에 다른 분야가 추가되고 약간의 변화는 겪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맞춰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목표에 맞춰 차기 정부에서도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필수의료 확립이라는 큰 방향성과 함께 지역완결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다.”노정훈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사진]은 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방향성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월 31일 정부는 의료 현장과 학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지역 완결적 전달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중심으로..

강원도 내 의료이용 자체 충족률이 평균 64%에 불과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강원도 지역보건의료 현황을 공개했다. 이는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심평원 측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심평원이 소재한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지자체별 상황을 반영한 보건의료현황 분석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심평원에 따르면 강원도 총 인구수는 154만명으로 전국 인구 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의료기관수는 총 2519개로 상급종합병원은 2곳, 종합병원 13곳, 병원은 36곳이 존재한다.전체 의료기관은 원주가 665곳으로 가장 많으며 춘천 495곳, 강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인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특히 이번 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조사내용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과 일반현황 등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 불가항력 사고 지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통해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의료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에 대해선 이번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 법적인 논리 등 타당성은 검토에 들어간다.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과목 의사의 의료 행위 중 생긴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고 보상은 늘리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의료인력 확보는 필수다. 하지만 해당 분야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의 갈등 부담 등이 언급된 바 있다.‘국가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문에서 의사들은 수가 정상화(41.2..

국내서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에 기존 예측하던 사망자 수보다 약 4000여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망률 변화 심층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1년 모든 원인으로 사망한 사망자 수는 31만7680명으로 예측된 사망자 수 31만3512명에 비해 초과사망이 4168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초과사망이란 전염병 대유행 등 특이적 원인 작용으로 통상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넘어 사망이 일어날 경우를 일컫는다.연구팀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초과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2021년까지 전반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이 이번에 입증됐다"고 설명했다.구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최종 확정됐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이 목표다.소아진료 강화 차원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엄격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된다.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등도 포함됐다.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방안도 제시됐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이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3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20여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원 민간 위탁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성남시에서 공공의료지원단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성남시는 최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공공의료지원단의 구성과 기능, 그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관련 사업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은 지역 현황에 기반을 둔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 개발·보급, 지역 보건의료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으로 명시했다.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 자원 통계 자료 구축과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과 서비스 수준..

최근 당대표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월 3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前) 정권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유야무야 됐던 상황에서 새롭게 조명,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지난 정부에서 덮었던 과오를 바로잡아 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불법 행위들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은 지난 2009년 사업가 S씨가 노무현 대통령 前 주치의인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 전처와 동업하며 신한은행 대출 26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과 관련된 사건이다.당시 S씨가 담보를 제공하고 이 원장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이후 이 원장이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에 대해 정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국민연금 보험료율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이라며 정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보험료율 관련 논의 브리핑은 언론 등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 방안이 논란이 되자 복지부가 직접 입장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조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아래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