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신현영 의원실작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지난 2017년 대비 46%, 금액으로 하면 약 1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 전체 연령 진료비가 35% 증가한 것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1조504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43.4% 수준이다. 지난해 노인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었다. 연간 진료인원이 346만명에 달하며, 지난 2017년 대비 40% 늘었다.자료제공 신현영 의원실 원발성 고혈압이 그 뒤를 이었는데, 진료인원은 지난해 316만명을 기록하며 2017년 대비 21% 증가했다. 2형 당뇨병 진료..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은 5년 사이 29% 증가했는데, 야간투석 실시 병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신장장애인은 2016년 6만여 명에서 2021년 7만7000여 명으로 1만7000여 명 늘었다. 반면 야간 혈액투석 실시 의료기관은 2018년 251개소에서 2022년 7월 159개소로 감소 추세다. 전체 투석 병원 1234개소 중 야간 투석 실시 병원은 159개소, 13%에 불과했고 비율로는 4년 사이 9%가 줄어 13%에 그쳤다. 심지어 43개 지역은 야간 혈액투석 병원이 한 개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군구 거주 중증 신장장애인은 6700여 명에 달한다.혈액투석 장..

최근 4년 간 한 번이라도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받은 소아와 청소년이 127만명, 성조숙증 37만명,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13만3000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성장기 차별 없는 건강과 치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치아우식증 소아(0~9세) 292만명, 시력 저하 144만명, 아토피성 피부염 87만명, 성조숙증 26만명, 뇌전증 2만명, ADHD 5만8000명, 탈모 1만5000명, 고혈압 1000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청소년은 치아우식증 237만명, 시력 저하 158만명, 아토피성 피부염 40만명, 천식..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선됐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 30%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는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 운영'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액 증가율이 높았다.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평균 3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또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의 납부액도 각각 평균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을 겪은 환자가 재발될 경우 사망률이 급증함에도 정부의 유병력자 관리가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유병력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뇌혈관질환 초고위험군 LDL-C 조절률이 29%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초고위험군에 있는 환자는 치료받더라도 43.2%만 관리 목표치에 도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사건을 겪은 유병력자 규모가 약 240만명에 달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약 170만명에 근접한 환자들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주요 원인인 LDL-C 수치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셈이다.고혈압,..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제한했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재개키로 했다. 백신 접종 조건을 충족하면 입소자 외출 및 외박도 허용한다.해외입국 방역적 통제는 사실상 모두 해제됐다. 입국 전 PCR 검사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입국 후 PCR 검사가 폐지된다.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해외 입국 체계 완화 등을 논의했다.이날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안정된 방역 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 10월 4일부터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요양병원 등이 접종 대면 면회와 외출, 외박이 가능..

장기간 고액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천성 악안면 기형 급여 추가 확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에는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등 선천성 악안면 기형 4개 질환에 대해 확대했다.이번에는 취약계층 필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폭넓게 확대하게 된다.건강보험 급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로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이 저하돼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긴급생산·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그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과 유통개선조치, 계획·결과 등 보고를 법령으로 운영해 왔다.이번 고시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제도 운영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우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법령에 따른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하는 경우 긴급 생산·수입 대상업체와 제품, 적용 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식약처에 생산·수입 계획과 결과를 보고할 때 ▲생산·수입 가능량·예정량 ▲생산·수입 증대를 위한 조치계획 등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국립대병원들이 몸집을 키우기 위한 공사비와 건물구입비로만 200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예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대, 경상대, 강원대, 제주대병원 등이 3년 연속 적자임에도 공사비에 2220억원을 투입했다.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대병원 -936억원 ▲경상대병원 -701억원 ▲강원대병원 -302억 원 ▲제주대병원 -246억원 ▲전북대병원 -161억원 순이다.이중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충남·경상·강원·제주대병원)은 3년 연속 적자 상태였고,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곳은 전남대병원(123억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총 231명의 인원 감축 계획을 내놨다.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공기관들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필수의료 확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산하 1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르면 심평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에서 감축되는 인원은 231명으로 집계됐다.감축 계획에 가장 많은 인원 감축을 예고한 건보공단은 총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중 82명 재배치, 102명 감축을 보고했다.특히 일부 기능도..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시행 4년째를 맞고 있으나 의대생 지원자는 모집 인원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선발된 의대생 중 공중보건장학금 반환 및 취소 사례도 ‘4건’인 것으로 집계 됐는데, 근본적인 지방 의사 양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대 장학생 모집 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중보건장학제도란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을 주는 사업을 일컫는 말이다.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2년에서 최대 ..

지난 6~7월 연세대학교 의대 화장실에서 32회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연세대 의대생 A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수십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 안전할 것이라고 믿은 대학에서 불법촬영이 일어나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증거자료를 보면서 제가 저지른 행동이 참으로 부끄럽고 후회됐다"며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고 응원하며 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A씨..

지난해 대입에서 의과대학 계열이 있는 지방대학 중 11곳이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한 '지방대 육성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의학 계열이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학 4곳, 약학 2곳 순이었다.28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의·한·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11곳이었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은 의대·한의대·치대·약학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전체 모집인원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에 따라 강원·제주 15%,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권역별로 각..

단순 업무미숙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5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A씨는 대구 달성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7월 해당 요양병원의 현지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A씨가 15개월 동안 약 1억134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병원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하는 5억6722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는 속임수가 아닌 직원의 업무 미숙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해명했다.요양병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오늘 10월 7일 예정된 가운데 자가검사키트, 수액제, 의료용 마약류 관리 등 정책 현안들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식약처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총 10명(증인 6명‧참고인 4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쿠팡 주성원 전무(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관련),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관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쿠팡 주성원 전무는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허가 받지 않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유통‧판매한 데 대한 책임 소재를 해명하기 위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JW중외제약 신영섭 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쥐젖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1269건 가운데 569건을 적발했다.지난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관련 누리집을 집중 점검한 결과로, 식약처는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외뢰하는 조치를 취했다. 쥐젖은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종양으로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어 쥐젖 제거를 표방해서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의약품 온라인 유통 및 판매 행위도 불법이다.이번 점검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환절기를 맞아 소비자가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