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응고저지제 와파린(Warfarin) 투약량에 대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고위험 의약품인만큼 처방 및 조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잘못된 와파린 처방으로 과용량 투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와파린 처방·조제 시 투약량 단위(mg, 정) 혼동 사례가 보고된데 따른 조치다.실제 주의경보는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사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와파린은 혈관 속에 혈전(혈액응고 덩어리)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혈액응고저지제다. 과용량으로 투약되는 경우 출혈, 피부괴사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수의료 차원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해 인력 및 인프라 강화를 지원한다.심평원 평가운영실 김애련 실장은 지난 22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적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필수의료 인력 확대와 인프라 강화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애련 실장은 "지난해에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분만실 운영,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중환자실 운영비율과 함께 감염관리 등 정책적 중요한 사항을 우선 검토했다"며 "향후 암 질환과 급성기 뇌졸중 등 중증 응급 분야를 추가 검토해서 필수의료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암 적정성평가의 경우 기존과 달라진 결과 지표 중심 2주기 평가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것이 의료 질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복지부에서 꼽은 중증,..

삼성서울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공개 채용 공고와 관련, 정부 실무책임자가 “채용 공고가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채용된 간호사가 실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내용이나 성격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해당 공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사진]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삼성서울병원은 최근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와 ‘간호본부 외래 계약직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그러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과 이에 응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임 과장은 “실제 진료지원인력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 설정 등 지침을 위반, 이를 토대로 한 행정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로써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징수한 약 5억60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했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의료법인은 수원시에서 B병원을 운영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B병원에 대해 2015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료기록부, 요양급여청구명세서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병원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판독하지 않았음에도 판독가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숫자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0년 세계 최초로 합계출산율 0.8명대 국가가 된 지 2년 만에 또 다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운 것이다. 작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10년째 OECD 꼴찌22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산후조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 산후조리원은 전체 97%(466곳)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3%(16곳)에 그쳤다.지역별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116곳)과 경기도(147곳)에 집중됐다.또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9%에 해당하는 98개 지자체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

정부가 위기의 소아의료체계 정상화에 나선다. 중증소아 진료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마련 등 적정보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골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 대상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최근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번 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구축·시행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2일) 오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필수의료인 소아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 차원의 소아청소년과 살리기를 예고했다.정부는 소아과 전공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24시간 상담센터도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혜화동의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대통령은 이날 어린이병원 외래진료실과 소아외과 병실을 차례..

만성질환 및 치매 관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한국형 노인주치의제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노인 의료정책의 해법: 노인 주치의제' 공청회에서 "다약제 복용 및 만성 복합질환 통합관리, 불필요한 입원 감소, 응급실 방문 빈도 감소 등을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재헌 이사에 따르면 국내 만성질환 노인 비율은 89.5%이며 복용 중인 약 종류는 평균 4.1개로 다약제 복용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노인은 복합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치매관리를 비롯해 이들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장기요양 수요 감소, 건강검진으로 충족할 수 없는 의료요구 등 여러 건강 요구가 있는 환자에 해..

의약품 품절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중단 의약품 고시 및 해당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의사 처방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또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은 영업비밀이며 리베이트에 악용될 우려도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21일 제약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감기약이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변비약, 멀미약 등 다른 의약품으로 품절 사태가 번지고 있다.품절 사태가 여러 달째 계속되자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품절 이유는 해외 원재료 수급 불안, 유통구조 차질, 코로나로 인한 수요 급증 등 다양한 상황이다.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약주권을 통한 “제약강국 건설을 외치면서 20% 원료의약..

국민의힘이 '의사 집단 이기주의'를 지적하며 정부에 대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의료 지원 대책 확대를 주문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민들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의료 붕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소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최소 5~7명이 필요한데, 의사가 거의 없거나 전문의없이 전공의 1명으로 버티는 병원들도 다수"라고 덧붙였다.특히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열악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전국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5.5%이고, 비수도권은 7%"라고 밝혔다.성일종 의장은 "의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사..

환자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 원내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중환자실이 개선된다. 정부는 우선 다인실 구조를 1인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전체회의 후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중환자실 1인실 구조 전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점진적인 1인실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료법 개정 등 후속대책 등을 언급했다.대부분 개방형 다인실 구조인 국내 중환자실 문제는 대한중환자의학회 등 학술단체와 의료현장에서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적은 인력이 많은 환자를 돌보는 후진국형 모델이라는 지적이다.실제 커튼으로 구획을 나눠 여러 명의 환자가 병실을 함께 쓰는 구조에 따라 중환자들은 사생활 등 인권을 제대..

올해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결국 상급종합병원이 빠지게 됐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참여할 국‧공립병원 공모에 들어갔다.대상은 국공립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올해 신규간호사 채용 기관이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요양·한방·치과병원, 군병원, 치료감호소는 제외됐다.선정 의료기관은 간호교육 관련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1인당 월 320만원 수준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 참여 병원은 일반병동 병상을 지원한다.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 1명을, 300병상 이상 기관은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급성기병원은 최대 4명, 재활‧..

병동에서 근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질(質)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용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한 입원전담전문의는 총 500명으로 96명의 대체전문의를 포함하고 있다.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 71.6%(358명),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입원전담전문의가 28.4%(142명)였다.또한 과별로 보면 내과가 42.4%(212명), 소아청소년과가 15.6%(78명), 외과가 14.2%(71명)순으로 많았다. 가정의학과와 신경과 및 그 외 전문의는 이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적었다.해외에서 내과 전문의가 입원전담전문의에서 높..

지난해 말부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 소재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입원치료와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며 진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소아청소년과 확보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1개 대학병원의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기본정원+별도정원) 결과, 전체 과목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은 84.1%를 기록했다.진료과목별로 보면, 의료법상 필수진료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중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해 97%에서 94%로 소폭 하락했지만,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는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이 100%로 전년과 같았다. 내과·외과·산부인과·병리과 등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필수진..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신규데이터 종류도 확대된다.특히 치매분야에서 예방, 치료, 관리까지 폭넓은 연구에 도움을 주게 됐다. 또 의료기관이 포함되면서 환자, 수진, 진단, 검사, 수술 등 정보 확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왔다. 데이터 기반 정책개선 및 연구 등을 위해 개별 공공기관에서 각각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 결합해 제공한다.특히 지난 2021년까지 우수한 IT 인프라,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결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청 등 4개소 대상 시범사업을 수행했다.보건복지부는 "..

수술 중 환자 관리 부주의로 어깨 등에 화상을 입게 한 의사에 대해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태진)은 환자 A씨와 가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약 1억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경 어깨 통증으로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해 2018년 2월 관절경하 근봉합술을 받았다.B씨는 수술 당시 A씨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체온 유지용이 아닌 일반 생리식염수백을 전자렌지를 이용해 데워 팔과 다리 위에 올려두었다.하지만 B씨는 생리식염수백 온도와 환자의 화상 가능성 등을 확인하지 않고 2시간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차의료 차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선불보상이나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불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최근 국회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이 주최한 노인 통합돌봄 정책세미나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일차의료지원센터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노인 돌봄 제공을 위해 전향적(prospective)비용 보상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지불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부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운영했고, 오는 7월부터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인통합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커뮤니티케어에서 중요한 의료서비스를 ..

자신의 아내가 받는 진료 방식에 불만을 품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후 9시쯤 부산대병원 응급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부부싸움을 하다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아내가 제초제를 먹었다고 생각하고 응급실로 데려왔다. 술에 취한 A씨는 의료진들이 B씨 손과 발을 결박한 채 진료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응급실 내원 당시 A씨도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의료진에게 폭언을 퍼붓..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소아중환자용 병상 수를 별도 반영하는 등 중환자실 평가 잣대 개선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17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소아진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우선 의료진들이 중증소아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을 추진한다.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적용되는 연령가산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소아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해당 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평가 예비지표에 소아진료 기능 강화 지표를 추가 반영하게 된..

의약품 급여 관리 차원에서 수집되고 있는 '실제임상자료(Real World Data, 이하 RWD)'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가 추진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RWD 기반 의약품 성과 평가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WD는 통제된 환경에서 얻어진 데이터(RCT)가 아닌 청구자료나 병원진료기록 등 국내 실제 진료현장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의미한다.일례로 CAR-T치료제인 킴리아의 경우, 국내에서 환자단위 성과 기반 첫 지불제도 사례로 등재된 후 RWD가 수집되고 있다.심평원은 RWD 활용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RWD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인데, 올해는 2022년까지 수집된 RWD에 대한 본격적 경제성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RWD를 활용해 항암제의 비용-효..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거점병원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0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2심 소송에서 제주도의 재량에 따른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는 지난해 4월 제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다. 제주도와 녹지그룹 간 행정 갈등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이 한국의 공공의료 체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