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고 정신질환 전문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 난동 범죄를 막기 위한 카드인 셈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인력과 응급 병상, 정보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할 인프라 확충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법원 심사 ..

두 달여 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와 2년 만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의 선순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목표 아래 운영되는 논의 구조인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3일 오후 5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28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57개 제품군(134개 품목)에 대한 합의 약제 약가는 9월 5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간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3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 2022년도 청구금액이 ’2021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늘어나고 그 액수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협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올해는 40개 제약회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확진 검사, 입원 치료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된다. 다만 의료기관 통합격리관리료, 격리실입원료 등 수가는 위기단계 하향시까지 현행대로 유지된다.23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위험도 감소 및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고려, 오는 31일 코로나19 4급 감염병 등급 전환 등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확진자 수 집계 및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를 중심으로 관리 목표를 전환하겠다”며 “앞으로는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3년7개월간 지속된 하루 확진자 수 집계는 ..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인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권오상 차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8월 임명된 권 차장은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승진 후 1년여 만에 식약처를 떠나게 됐다.이에 따라 향후 공석이 될 식약처 차장직에 오를 후보 인물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후임으로는 행정직이나 식품 분야 쪽 인사가 인선될 가능성이 높다. 식품-행정고시 출신이 처장을 맡으면 약무직이 차장을, 반대로 약무직이 처장에 오르면 식품 -행정고시 출신이 차장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인사에는 외부 인물보다는 내부 승진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지고 있다. 즉, 현 국장급 인사 중 후임이 정해질 수 있다..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정부가 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이 새롭게 제시됐다.센터 지정을 위해선 소아청소년과 9개 세부분과 중 6개 이상이 운영돼야 한다. 소아외과 계열에선 5개 이상 진료과를 갖춰야 하며, 각각 세부·분과전문의를 갖추도록 했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고시를 통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이 개정, 발령됐다.‘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에 근거, 정부는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료서비스 4개 분야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비롯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노인 등 4개 분야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2억원대 소송을 당한 흉부외과와 순환기내과 전문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환자 A씨 유가족이 B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유가족은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B병원이 낸 치료비 청구 반소에 따라 미납 진료비 1500만원도 지불토록 했다. 의료진 과실로 동맥이 파열됐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B병원에서 협심증 소견으로 수술을 받던 중 우관상동맥 파열로 심정지를 일으켰다. 수술 후 약 한 달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C병원으로 옮겼다. C병원은 A씨를 좌측 중대뇌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증으..

의료계 우려가 컸던 전자처방전 표준화 논의가 1년 이상 멈췄던 가운데, 국회가 본격적으로 관련 입법 절차를 밟는다. 특히 비대면 진료 매듭 짓기에 정부와 국회가 속도를 내면서, 지난 3년 간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수면 아래 있던 전자처방전 논의도 재부상할 전망이다.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21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료법에 처방전 전자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현재 별도 관리 기준이 없던 전자처방전 사용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앞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 조건으로 “약 배달, 플랫폼, 전자처방 등을 어떻게 ‘공적’으로 만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이 선포된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고위험 정신질환자 640명을 응급입원 조치한 가운데, 지역별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해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자·타해 위험이 있고 추가적인 위해(危害)가 발생할 긴급성이 있는 대상자 즉, 정신질환추정자에 대해 의사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는 원래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상황이 급박해 자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밟는 절차다.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부 지원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비대면기술을 활용한 희귀질환 진료 및 자기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선 외상치료와 고압산소치료를 위한 취약지 비대면협진 프로그램을 실증한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 축적을 위해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사업’에 선정된 31개 과제를 오는 2025년까지 지원한다.해당 사업은 기술성숙도(TRL)가 높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의료기관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기관 임상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복지부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제 관리·평가 등을 통해 성과 도출과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실증 지원 과제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2조4708억원이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 및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지난 2018년 126만5921명이던 수혜자는 2022년 186만8545명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지급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조7999억원이던 지급액은 2조4708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8%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

대법원이 백혈병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케모포트 삽입술’ 및 ‘척수강내 항암제주입술’이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인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자 보험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수술비 보장이 포함된 상품이나 특약을 검토하고 수술 해당 여부에 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보험연구원은 지난 21일 발표한 ‘보험법 리뷰’에서 케모포트 삽입술 등 관련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이번 사안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A씨는 2012년까지 26회 척수강내 항암제주입술과 케모포트 삽입·제거술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수술비 총 4억2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당시 A씨가 든 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8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경희대학교 등 6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11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공단은 2010년부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공단 법무과정에 대한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3명의 수습생을 배출했다.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공단 상근변호사와 건강보험 실무자들 법령 해석 및 소송실무 지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공단 상근 변호사와 대화로 공공기관의 법무행정 전반과 소송 수행 경험을 청취해 미래 법조인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비대면진료 비급여 의약품 중복처방·조제 문제 해결에 나선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일부 의약품 사재기 행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시티타워 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후속 논의를 가졌다.특히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 추가 품목이 있는지 ..

간호사 1명과 환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투석병원 화재 여파가 결국 소방시설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는 등 사건 당시 의료계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소방청(청장 남화영)은 8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에 추가했다.이번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투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화재시 신속하고 원활한 피난이 어려운 만큼 화재 초기에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실제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들은 꼬박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8월 18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바이오헬스 산업계를 대상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에 관심있는 제약사, 의료기기 기업, 헬스케어 기업 등의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기업들이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을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필요할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맞춤형 의약품‧의료기기 익명DB 구축‧제공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맞춤형 의약품‧의료기기 익명DB는 오는 8월 28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방형 의약품‧의료기기 익명DB는 건보공단 자료공유서비스 홈페이지에 개방될 예정이다.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가 ‘수진자 자격조회(OCS)’와 연계돼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 종료 후 참여기관 지침 위반시 급여 삭감 등 강경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유관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재진은 진료 기록(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가능)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초진 환자 비대면진료의 경우 수진자자격조회를 통해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비대면진료 시범..

의료분쟁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행 의료감정 제도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는 결국 의료분쟁 해결 대응력 부족으로 연결된다는 해석이다.지적된 현행 의료감정 제도 문제는 ▲감정 사항 명확성 부족과 결과 불신 ▲감정 지연 ▲감정 내용 부실 ▲낮은 감정인 보수 ▲복수 감정인 활용 어려움 등이다최근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 정두신 교수는 대한신경과학회지에 ‘중립적 의료감정이란 무엇인가?’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현재 보험 제도 발달, 각종 의료사고 발생, 의료분쟁 증가, 사회복지 확대 등으로 의료감정 또는 의료 자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는 실정이다.정 교수는 “앞으로는 의료인들이 의료감정이나 자문 등 새로운 업무 영역에 전문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처럼 전문감정 자격 부여 및 교육, 훈련..

정부가 주요 국가들과 ▲보건 위기 예방·대비·대응 방안 ▲백신·진단기기·치료제 등 의료 대응수단 협력체계 ▲디지털 헬스 협력 논의를 가졌다.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인도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됐다. G20 회원국 및 초청국가 보건장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박민수 차관은 보건 위기 예방·대비·대응 의제 관련 한국의 감염병 감시 체계를 소개하며 원헬스 접근법과 항생제 내성 대비 필요성을 주장했다.또 코로나19 같은 위기 발생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과 배분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G20 국가들의 협조와 국제기구 역할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