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에 근무하며 면허없이 방사선 촬영을 진행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보건소 공무원들이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은 등 절차상 위법이 인정됐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정용석)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이비인후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2019년 4월경 성북구보건소는 환자의 민원 제기로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간호조무사인 A씨가 환자의 축농증 사실 확인을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촬영하던 현장을 적발했다. 현..

정부가 오는까지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를 통해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 한국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사실상 코로나19 앤데믹을 선언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2021년(14만6000명)보다 70% 급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9만7000명) 대비 50% 수준을 회복했다.정부는 이번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방한 외국인 환자 수를 연 26% 늘려 2027년 7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

인천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중증 소아환자 전담 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추가 지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 일환인 전국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12개소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 내 1, 2차 병·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소아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다. 지정시 중증 소아 환자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 확보 및 유지를 전제로 건강보험 수가가 지원된다. 또 필수의료장비비 등 예산도 받게 된다.인력 기준은 소아청소년과 9..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재의결을 앞둔 가운데 논란이 벌어진 ‘지역사회’ 간호 내용이 담긴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는 의사 출신이자 지난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시 기권표를 행사했던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초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 및 재활, 돌봄,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26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노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거주공간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신 의원 발의안은 그동안 의료기관안에 머물던 보건의료 ..

올해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에는 환자경험을 비롯해 중증외상환자 치료, 정신의료,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여부 등이 시범지표로 들어간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의료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의료질평가’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평가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진료실적이 대상이다.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시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실적이 포함된다.‘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에 따른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별 평가지표 54개다. 영역별 가중치는 각각 37%, 18%, 20%..

최근 5년간 전체 불임치료 진료비가 2배(96.5%) 가까이 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늦은 결혼과 출산연령 증가, 맞벌이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관측된다.  2022년 불임환자는 23만8,601명으로 1인당 진료비는 102만 5421원에 달했다. 30대가 불임환자의 71.8%를 차지했고, 인구 10만명당 불임 환자는 464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18~22년) 불임과 난임시술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불임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임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한다. 불임 환자는 18년 22만 7922명에서 22년 23만 8,601명으로 4.7%(연평균 1.2%) 증가했다. 난임 시술..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보장성 강화에 반감을 드러내온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문재인 케어 지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건강보험 재정 위협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초음파에 이어 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 축소를 예고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기준개정검토위원를 통해 뇌‧두경부 MRI 급여기준 변경을 추진 중이다.문재인 정부 시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된 급여기준을 개정해 진짜 필요한 환자에게만 급여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초음파, MRI 검사 급여기준은 중증질환에서 일반 질환으로 확대 적용했다.이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모니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에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다. 공급자에 이은 이용자단체와 보건의료현안 논의 자리에서 이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다.정부는 비대면 진료 효과성과 안전성 등을 확인해 환자 의료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 전문성 등을 존중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수가 등은 아직 미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개될 예정인 모델 설정에 고민이 크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4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25일 소비자 및 환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이보다 앞선 23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8차 회의에서도 복지..

스마일 라식수술 집도의 변경으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의사가 아닌 검안사가 환자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보호자에게 집도의를 안내했다는 점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4일 환자 B씨의 스마일 라식수술을 집도했다.해당 병원은 사전에 요일별, 시간별로 수술, 외래, 상담 업무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수술당일 오전 상담의사는 A..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오는 5월 30일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원안대로 재표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본투표보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에는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당 의원 개개인 설득에 나선 분위기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여야 합의 진행에 따라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여당이 재표결에 앞서 다시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데, 새로운 논의 내용..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021년 1월 본사업으로 전환된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처음 예상과 달리 현재 전문의 부족과 종별 및 지역별, 운영 유형별 편차 발생 등의 장애 요소로 인해 사업이 점차 정체되고 있다는 평(評)이 나온다”며 “제도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본격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입원전담전..

청소년 도박 중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의 경우 오프라인에 비해 중독성이 3배 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으로 인해 진료받는 청소년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37건에서 2021년 기준 2,269건으로 5년 만에 세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 2021년부터는 증가율이 42%로 예년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청소년 도박 중독이 늘어난 데에는 ‘온라인 도박’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력이 더 높아진 청소년들이 게임처럼 쉽게 도박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삼성서울병원..

2023년 요양급여비용 2차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추가소요예산(밴드)가 정해지지 않아 공급자 단체들의 눈치싸움이 본격화됐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급자단체는 깜깜이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금일 2차 협상에서는 각 단체별 인상 근거 마련과 제시에 초점이 맞춰졌다.24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학약사회, 대한의사협회의 ‘요양급여비용계약 2차 협상’이 진행됐다.가장 먼저 협상에 나선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지난해 병원 유형의 실적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2022년 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평균 4.7%, 행위료가 5%가 소폭 넘는 수준이며, 행위량 변동분 입증을 제안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병원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은 것으로 판..

오는 5월 30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6월 시행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이 보고된다. 관련 법안이 기초가 된 초안에 대상환자, 금지방안 등 각계 의견이 수렴, 반영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5월 24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시점에 맞춰 6월 1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을 마련함에 있어, 지난 2월 열린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협의한 비대면진료 추진원칙이 반영됐다는 사실을 소개했다.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5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받았다고 24일 밝혔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9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해당 평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에 반영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예방 활동 등을 진단하여 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한다.평가영역은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심의 61개 정량지표와 기관별 개인정보 관리 업무의 독창성·우수성 등 중심의 6개 정성지표로 구성된다. 평가 등급은 5개(S, A, B, C, D)로 나뉘는데 심평원은 최고인 S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심평원은 ▲기관장 주도 조직성과지표 내 개인정보보호 활동 반영 ▲전..

지난해 말 유명인 ‘뇌전증 진단 시나리오’, ‘병역 브로커’ 등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지며 병역 비리 논란이 의료계에도 번졌던 가운데, 병역면제 처분 후에도 질병 치료이력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3일 발의했다. 이는 ‘병적별도관리제’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병적별도관리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병무청이 공직자·체육선수·문화예술인 등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운영 중인 제도다. 그러나 병역면제 판정 시 바로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의 치료 이력을 볼 수 없어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부터 권역재활병원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던 전남권재활병원 건립이 최종 무산됐다.재정투자 심사에서 비용부담 증가에 따른 3차례 재협의를 요청했지만, 수탁기관인 전남대병원이 이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적자 운영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늘어난 사업비가 발목을 잡았다. 당초 여수시는 사업비는 67억원을 책정했지만, 건축비와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사업비는 210억원까지 치솟았다.최근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 ‘전남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중단 최종 보고’를 공개했다.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는 전남대병원이 기존에 작성된 협약서(운영비 100%, 여수 부담) 원안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협의 불가에 이르렀다고 판단 내렸다.전남권재활병원은 그동안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된 부분을 우려,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내용은 의무화 조항을 제외하곤 모두 합의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지금까지 대통령직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정부위)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며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모두 참석해 상황을 ..

올해 수가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인식 해소가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공급자 단체는 물가인상과 의료비용의 최소한의 보상을 마지노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의 투입 불가를 거듭 강조하는 분위기지만, 공급자 단체도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입장으로 희생만 이어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절박한 상황이다. 특히 수년째 지속된 1조원 안팎의 밴드 상한선이 이어져 코로나로 희생한 공급자에 대한 전향적인 보상을 거듭 요구했다. 이는 코로나를 제외하고도 의료기술 발달, 의료비용 증가가 반영되지 못하는 구태적 환경이라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병원협회 수가협상 단장)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내달 비대진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약단체 내부적으로도 균열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약단체 간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 서울 중고 소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제3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보건의약단체에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부회장이 자리했다.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 단체 의견을 수렴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 ‘심각’단계가..

“한국규제과학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제안 및 연구를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면서 규제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1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센터 설립 취지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밝혔다.재단법인 규제과학센터는 지난해 4월 식약처 허가로 설립됐고, 올해 3월 서울 명동 사무소로 이전했다. 32년간 식약처에서 근무한 규제 전문가인 그는 작년 12월 제2대 센터장에 취임했다. 박 센터장은 “규제과학이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의료제품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평가·분석하고, 허가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수립 및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로 융복합 의료제품은 기존 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