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임기를 채 절반도 보내지 못하고 사퇴한다.강도태 이사장은 6일 퇴임사를 통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우리 공단이 한층 비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고 밝혔다.강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이달로 임기 약 1년 2개월을 수행한 상태다. 앞으로 1년 10개월 가까이 되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셈이다.강 이사장은 “돌이켜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다”며 “지속되는 코로나19 유행, 새정부 출범에 따른 건강보험의 개혁, 공공기관 경영혁신이 중요한 과제가 됐고 부과체계 개편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굵직한 제도 변화도 맞이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역임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강 이사장 전(前) 정부 말기인 지난 2021년 12월 임명됐다.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1년 10개월을 남긴 상황에서의 중도사퇴다.5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강 이사장은 최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이사장 퇴임식은 오늘(6일) 열릴 예정이다. 강 이사장의 이후 행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강 이사장의 돌연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건보공단은 직원의 46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강 이사장의 중도사퇴는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보건의료 챙기기 행보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새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임명 논란 이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제 국정 운영 범위 확대 차원에서 의료 분야도 직접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 챙기기는 크게 ‘민생’과 ‘산업’이라는 2개 키워드로 축약된다. 민생 바로미터인 의료와 함께 국가 성장동력인 의약품 산업 육성 의지가 투영돼 있다.우선 의료와 관련해서는 최근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필수의료 중에서도 그 심각성이 가장 큰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공언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전격 방문해 “아이들 건강을 챙..

환자 사마귀를 제거하면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3차례에 걸쳐 재사용한 피부과 의사 A씨에게 면허정지 한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피부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의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A씨 의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A씨가 환자 B씨 오른손 사마귀를 제거하면서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일회용 수동식 의료용 칼을 소독해 재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이유로 의료법 등에 따라 A씨에게 한 달의 의사..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비급여 관리는 국민 보건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 책무라고 본 것이다.다만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정보를 일체 보고토록 하는 점에 대해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 김모 씨를 비롯한 의료기관장이 의료법 45조의2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 개정을 통해 2021년 새로 도입된 제도다.지난해 공개 변론까지 열면서 사안을 심리해온 재판관..

정부가 간병서비스 제도화 연구를 추진하면서 간병비 급여화가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요양병원은 제외돼 있어 사적 간병률이 74.8%에 달한다.또 한 명이 여러 환자를 돌보는 공동 간병형태로 환자에게도 좋지 않고, 간병비용 전액을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도 있다.간병비 부담은 요양병원 간 간병비 할인 등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결국 비용절감 차원의 저가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질이 저하되기도 한다.공단은 “민간중심 간병 제공으로 서비스 질 저하 및 과도한 간병비 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

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유형을 다각화해서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한다. 기존 37곳에서 100곳까지 확대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을 공개했다. 참여가능 형태를 ▲일반 운영 ▲일부요일 운영 ▲당직 운영 ▲연합 운영 등 4가지 방식으로 다양화해 의료기관 참여 장벽을 낮췄다.먼저 ‘일반 운영’은 진료의사가 2명 이상인 단일 병의원에서 책임 운영하는 방식이다. 주 7일 운영이 원칙이다. 지역 내 일반 운영을 원하는 기관이 많아 지정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인근 소아청소년과의원 촉탁의 위촉이나 이익 공유 등 ‘지역 상생계획’이 있는 경우 가점한다.‘일부요일 운영’은 주 7..

국내에서 필요한 어린이 재활치료 수요 만족을 위해서는 60곳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토록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성과 평가 및 지정규모 확충방안 연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됐고 정부의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인프라 확충 등 의료지원 확대’ 국정과제 차원에서 시작됐다.전문적 재활치료가 요구되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에게 맞춤형 집중재활치료 및 필요시 지역 내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것으로 현재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5개 병원과 2개 의원 등 총 7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다.그러나 연구팀이 지역별 미충족 수요량을 지역별로 합산해 보니 실제로는 총 30개 병원이 필요하고, 수도권의 경우 외래 환자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오는 3월 6일부터 국내 병원 평가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병원평가통합포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병원평가통합포털은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평가 결과와 평가지표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구축됐다.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와 더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인증평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호스피스전문기관지정평가 정보를 제공한다.일례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로 지역 우수한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병원약국찾기’ 서비스는 네이버 지도 기반으로 요양기관을 찾아 상세정보를 제공한다.관심 정보로 등록한 질병이나 요양기관 최신 평가결과가 공개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노동, 시민단체가 실력행사에 나선다. 정치권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공동 활동을 통해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의정협의’로 인해 부족한 의사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논의가 막혀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고 장단기 전략을 모색한다”고 3일 밝혔다.이를 위해 오는 6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노련과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경실련은 “지난 18년간 의대정원 동결과 민간 중심 의료공급체계는 필수의료와 공공보건의료 분야..

환자 건강상태에 따라 수가를 지불하는 ‘묶음지불제’ 형태 일차의료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최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이 수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활동이 저조해진 상황이다.실제로 국내서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과 우울감 및 고혈압 진단 경험율, 고혈압 진단 경험자 등 지표의 지역 격차가 악화됐다.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세계보건기구(WHO)가 122개국을 조사한 결과 75% 국가에서 코로나19이후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 관리 영역 등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 ..

강원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일정기간 수련 받게 된다.이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보 및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 연계 전공의 공동수련이 목적이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립대병원 5개소, 지역거점공공병원 7개소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해당 시범사업은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지역 의료환경 수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는 공동수련모델을 개발하는 내용이다.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중장기적으로 전공의 공동수련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균형 잡힌 전공의 수련교육체계를 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과 최근 평가정보 통합·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평가정보뱅크 및 병원평가통합포털 시스템 내 평가정보를 통합·연계하고, 평가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여 국가 의료 질 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내용은 ▲의료 질 평가제도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정보 교류 및 협력 ▲평가정보뱅크 및 병원평가통합포털 내 평가정보 공개 및 관리 ▲국가 의료 질 평가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응급의료기관평가 정보를 평가정보뱅크 및 병원평가통합포털에 연계하고, 표준화된 평가지표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 의료 질 평가제도 발전에 기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이 추진된다.▲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프라 등이다.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권 포함을 공식화했다. 재진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비대면 진료도 허용토록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대책이다. 바이오헬스는 전(全) 세계적인 고령화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의 제품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출시를 앞당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지원단은 비임상, 임상, 허가 등 전 주기에 걸쳐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관심 있는 업체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내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에 신청 내용에 따른 품목별, 단계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밀착 상담을 제공한다.식약처 “주요 바이오의약품 특허 만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2020년부터 국내 개발 업체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2019년부터 20..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니터링 및 규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던 사이버 모니터링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심사가 무탈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불법 의약품 거래를 신속하게 규제하기 위해 식약처가 직접적인 사이트 차단 권한을 가지는 부분 등에 있어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 및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3만4440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2만5000건 이상이 적발된 것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은 발기부전약 등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 약(4만7892건)’이 차지했고..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필수의료대책 등에 있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공식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협의도 투쟁 수단 중 하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의체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오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4차 회의에서 “지난 27일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이 운영 실적과 효과성 측면에서 저조해 종료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추진성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뤄지도록 인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지난 2021년 3월 시작해서 금년 3월 종료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수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및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 자살예방센터가 경찰·소방관서..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총 8조546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총 232개 의료기관에 대한 1553억원의 추가 지급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지급한 8조5464억원의 손실보상금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총 601개 의료기관에 8조3070억원이었다. 그간 정부 폐쇄·업무정지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은 7만6130개 기관에 2394억원을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399억원 ▲2021년 2조9010억원 ▲2022년 4조4601억원 ▲2023년 1~2월 2454억원(오늘 지급액 포함) 등이다.   35차로 진행된 이번 개산급은 232개 코로나19 환자 ..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올해 82억달러 수준인 의약품 수출 규모를 오는 2027년 160억달러로 2배 확대하는 등 ‘글로벌 6대 바이오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11만명 양성과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고 말했다.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바이오헬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복지부는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보다 넓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역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수집할 수 있는 감염병 관련 정보 범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감염병 예방·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연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해 감염병 방역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년 이상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코로나1..

1회 투여에 20억원 등 고가 치료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추진된다. 환자 접근성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재원 낭비는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고가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급여 등재 시 필요한 비용효과성 입증과 관련해서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는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근거 생산 어려움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킴리아주(1회 3억6000만원), 졸겐스마주(1회 20억원) 등 고가 신약이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등재됨에 따라 적용기준 적절성 및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이에 심평원은 해당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할 ..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마약류 관리법 등 총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우선,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은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허가(신고)되지 않고 제조·수입되는 의약품이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