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마약사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 중독 청소년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만 해도 10대 마약사범이 454명에 달하며 이는 2017년 대비 약 281% 증가한 수치다.또한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촉법소년 기준을 갓 넘은 만 14세 마약사범 및 고등학생 마약판매책 등이 발각되기도 했다.이처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

“의료는 생물이다. 의료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다 각 직역과 산업, 정책이 얽혀 있어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 혹시라도 여건이 바뀌면서 필수의료에 다른 분야가 추가되고 약간의 변화는 겪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맞춰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목표에 맞춰 차기 정부에서도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필수의료 확립이라는 큰 방향성과 함께 지역완결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다.”노정훈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사진]은 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방향성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월 31일 정부는 의료 현장과 학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지역 완결적 전달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중심으로..

강원도 내 의료이용 자체 충족률이 평균 64%에 불과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강원도 지역보건의료 현황을 공개했다. 이는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심평원 측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심평원이 소재한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지자체별 상황을 반영한 보건의료현황 분석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심평원에 따르면 강원도 총 인구수는 154만명으로 전국 인구 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의료기관수는 총 2519개로 상급종합병원은 2곳, 종합병원 13곳, 병원은 36곳이 존재한다.전체 의료기관은 원주가 665곳으로 가장 많으며 춘천 495곳, 강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인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특히 이번 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조사내용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과 일반현황 등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 불가항력 사고 지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통해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의료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에 대해선 이번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 법적인 논리 등 타당성은 검토에 들어간다.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과목 의사의 의료 행위 중 생긴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고 보상은 늘리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의료인력 확보는 필수다. 하지만 해당 분야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의 갈등 부담 등이 언급된 바 있다.‘국가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문에서 의사들은 수가 정상화(41.2..

국내서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에 기존 예측하던 사망자 수보다 약 4000여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망률 변화 심층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1년 모든 원인으로 사망한 사망자 수는 31만7680명으로 예측된 사망자 수 31만3512명에 비해 초과사망이 4168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초과사망이란 전염병 대유행 등 특이적 원인 작용으로 통상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넘어 사망이 일어날 경우를 일컫는다.연구팀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초과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2021년까지 전반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이 이번에 입증됐다”고 설명했다.구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최종 확정됐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이 목표다.소아진료 강화 차원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엄격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된다.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등도 포함됐다.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방안도 제시됐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이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3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20여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원 민간 위탁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성남시에서 공공의료지원단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성남시는 최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공공의료지원단의 구성과 기능, 그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관련 사업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은 지역 현황에 기반을 둔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 개발·보급, 지역 보건의료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으로 명시했다.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 자원 통계 자료 구축과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과 서비스 수준..

최근 당대표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월 3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前) 정권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유야무야 됐던 상황에서 새롭게 조명,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지난 정부에서 덮었던 과오를 바로잡아 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불법 행위들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은 지난 2009년 사업가 S씨가 노무현 대통령 前 주치의인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 전처와 동업하며 신한은행 대출 26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과 관련된 사건이다.당시 S씨가 담보를 제공하고 이 원장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이후 이 원장이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에 대해 정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국민연금 보험료율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이라며 정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보험료율 관련 논의 브리핑은 언론 등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 방안이 논란이 되자 복지부가 직접 입장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조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아래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2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2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형 등 미용 목적의 치료,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지난 6개월 동안 총 3855건의 신청을 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5000원이다.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고, ..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를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가 올해 처음 실시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 평균 입원일수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도 7.8일로 OECD 평균인 6.6일보다 길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종별로도 격차가 존재한다.일례로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4.1일이지만 종합병원은 24.3일, 병원은 22.4일 등으로 차이가 난다.일부 적정성 평가항목 등에서 입원일수 지표를 산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 입원환자를 포함해 환자 및 질환 특성을 고려한 입원일수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에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진료분까지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대상기관은 의과 입원료를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앞으로 산정 및 조정 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이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혔다.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오는 2월 보건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진행된다.기존 서면 합의 단점을 보완해 협상 때마다 반복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이 생략되고 서면합의서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도 없어지는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단은 제약사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할 방침이며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

현재 해법이 시급한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필수의료 이용 심층평가 및 감시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필수의료 모니터링 및 참여적 의사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이후 필수의료가 하나의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95%가 민간 소유이며 의료영역에 대한 직접적 개입 수단이 충분치 않아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이다.연구팀은 “여러 종류 필요가 급증하고 자원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건강당국의 역할이 긴요하다”며 “정부와 함께 단일보험자 기능을 수행하는 건보공단이 건강당국 책임을 맡..

처방·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 650mg을 포함한 해열진통제가 소비자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인상 후 평균 공급량이 생산 목표량을 상회중이다. 약국 현장에서도 수급이 호전중이라는 의견을 감안, 아세트아미노펜 수급 상황이 종전 대비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오후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과 대응방안 논의 ‘제6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박종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장, 이소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

내일(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내일부터 해제된다. 대중교통이나 병의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새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감염취약시설 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하지만 병..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의사가 다른 환자 수술 중 또 다시 의료과실이 인정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심현근)은 수술 중 부주의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4년 7월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환자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환자는 수술 도중 과다출혈을 일으킨 이후 상급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이에 A씨는 “앞서 출혈에 대해 지혈 조치를 실시..

정부가 코로나19 지정병상을 다시 축소한다. 현재 5843병상을 2월 둘째주부터 3900병상 규모로 2000병상 가까이 줄인다는 방침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규홍 제1차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 등을 논의했다.지난해 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계절성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3만1711명이다. 재원 중인 위중증환자는 7일 평균 467명, 오늘 기준 481명이다. 사망자는 7일 평균 28명, 오늘 기준 36명으로 누적..

올해 시행될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척추고정술 수혈률도 함께 평가될 전망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차 수혈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적정성평가가 시행된다.우리나라는 제외국에 비해 혈액 사용량이 많은 데 반해 2015년 이후로 총 혈액공급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2020년 이후 헌혈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이에 지난 2020년부터 수혈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다.올해 진행되는 2차 평가 대상기관은 1차와 동일하게 병원급 의료기관까지다. 지난 1차 평가 당시에는 1584기관의 약 279만 건 입원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또한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대한 평가만 시행됐던 1차 평가와 달리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에 대한 수혈 ..

개원의사의 단독 방문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재택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방문의료 모델개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범 선도사업지역에는 방문진료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뤄진 바 없다.이에 연구팀은 방문진료서비스 이용자 3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조사 결과, 방문진료서비스의 의료진 배려 정도를 평가하는 답변에서 97.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80.5% 응답자가 “의료진과의 대화를 통해 치료 관련 궁금증이 해결됐다”고 답했으며 만족도 역시 79.9%로 높았다.또한 응답자 가운데 67.8%가 노인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보다는 방문진료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91.3%의 응..

뇌전증 진단 수법 등을 이용한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이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브로커를 포함해 의사, 프로게이머, 골프선수 등  병역면탈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이날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를 받는 행정사 A(37)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병역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주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법원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합..

정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의료인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의료계는 그동안 특례법을 제정, 고의·중과실 없이 외과적 수술이나 응급·분만 등 의료 행위 과정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를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특히 ​형사처벌 등 소송 부담이 외과 등 필수의료 기피 주요 이유가 되고 있어 특례법 제정을 검토해 보자는 제안에 정부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은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이기일 차관 등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44%)가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는 제도로, 직무 수행 중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시절 제정됐다. 해당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는 이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

지난해 거액의 내부 직원 횡령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종합청렴도를 비롯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권익위는 가점 지표로 ‘부패사건 자체적발’항목을 채점한다. 이는 기관별 능동적 감사 활동으로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 예방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차원이다.공단은 여기에서 부패사건 100% 자체적발 기관으로 선정됐다.또한 권익위는 부패영향평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사규정 시행규칙, 자금운용규칙, 물품관리규칙,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내자격검정규칙 등에서 부패요인을 발굴‧개선해 제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이해충돌 방지,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