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의정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위)’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사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의사인력 확대 등 관련 논의는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노조가 들어간 ‘노정협의체’를 통해 논의돼 왔는데, 정작 법에 규정된 보건의료인력 관련 논의를 할 위원회는 의정위라는 주장 때문이다.마찬가지로 의정위가 법에 명시된 위원회라는 점에서 보정위 통합 과정서 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8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부의 정부위원회 246개 통폐합에 의정위가 포함되면서 의사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가 쉽지 않은 만성질환의 질(質) 향상을 위해 모니터링 차원이라도 결과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됐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적정성 평가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내 고혈압 유병자 치료율은 65.5%, 조절률은 48.4%로 나타났다. 당뇨병 유병자 치료율도 66.7%, 혈당 조절률도 32.9%로 미흡한 실정이다.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의료 질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적절한 혈압관리와 혈당조절 향상을 유도해야 하지만, 현재 적정성 평가 내 지표는 대부는 과정에 맞춰져 있고 결과는 거의 없다.이에 연구팀은 국내외 진료지침을 기준으로 고혈압은 혈압 조절률과 고혈압으로 인한 입원율, 당뇨는 당화혈색소 조절률 및 당뇨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7월 공단이 운영지원 중인 코로나19 운영시설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인천)’를 방문해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개소한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는 정부합동지원단 파견인력 49명이 근무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국내 입국 외국인 전담 생활치료센터다.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를 선별해서 격리·치료하고 있으며, 9월7일까지 230명이 입소해 치료를 받았다.공단 안전관리실은 거리두기 없는 첫 추석명절을 맞아,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에 다녀오지 못하는 지원인력들 노고에 감사 마음을 전달하고자 현장을 방문해 격려품을 전달하고 근무자들 고충과 애로사항을 경청했다.안전관리실 김형식 실장은 “코로나19 극복을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이해충돌 논란이 됐던 제약·바이오 주식을 처분했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기업들이 최근 5년 간 정부로부터 R&D 지원금으로 85억원을 넘게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백 청장 명의로 된 상장주식이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팜 25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 총 2억4896만원 상당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테오젠, SK바이오팜, 바디텍메드 등 3개사가 최근 5년간 지원 받은 정부출연금이 총 85억7900만원이었다.세부적으로 신약개발과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등 알테오젠 23억5000만원, 신약개발지..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째 공석이던 보건복지부 장관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내정됐다. 지난 5월 차관을 맡은 이후 약 4개월 만이다.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권덕철 前 장관에 이어 연속으로 차관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탄생한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장관으로는 2008년 변재진 전 장관에 이어 14년 만이다.그는 정호영·김승희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100일 이상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를 거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차관보)을 거쳐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재직했다.차관 임명 이후 전 정부..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응급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신고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지난 2018년 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에도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흉기 사건,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 등 응급의료기관 내 폭행이 끊이지 않은 데 대한 후속조치다.이를 통해 응급실 의료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전한 응급실 3법(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의료인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강원 지역 농산품(건표고버섯 세트 300개)을 동반성장몰서 구매,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후원 물품은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강원도 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아울러 원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아동센터, 성애원, 장애인부모연대원주시지부,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노인종합복지관)에도 임직원 성금을 전달했다.또한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이 원주아동센터를 공동 방문해 후원금..

국내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근 건강보험연구원의 장애인 통합돌봄 모형 개발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 장애인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약 2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과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수립 등 각종 장애인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나,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연구원은 “국내 장애인 통합돌봄은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서 재가장애인 삶의 질 향상이나 입원 예방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해외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지자체별로 돌봄지원거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일본도 소규모 지역 단위 상담소를 설치, 장애인 이용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을 계기로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수가 인상’ 등 해결책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 사업 관련 환자 건강정보 전송 참여율 제고, 코로나19 손실보상 정산계획,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의 지적에 대한 계획도 내놨다.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밝혔다.세부적으로 중증·응급 등 고위험·기피 분야 수가 인상,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필수의료인력 교육·수련 등의 대책을 마련할 뜻임을 나타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사진제공=연합뉴스추석 연휴기간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민간 병·의원도 하루평균 2429곳이 운영된다.다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10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지속한다.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연휴기간 응급실 운영기관은 525곳,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은 248곳, 민간의료기관(병‧의원) 2429곳, 약국 3902곳 등이 운영된다.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

사진제공=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약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분내용을 공유하라고 권고했다.의료 분야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각 행정기관이 제재처분을 각각 관리하면서 의료인 자격정지 등 누락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관련법의 공백을 틈타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처방’하는 새로운 방식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법안 신설을 주문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복지부·식약처 등에 권고했다.우선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기관간 협력을 주문했다. 현재는 공정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이 각각 관련법에 따..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대전의 전직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종합병원 전 병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에 1689만원 추징을 선고했다.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면서 재무팀장 B씨에게 매매대금의 5%를 현금으로 받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114차례에 걸쳐 2238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2017년 1월부터는 병원 경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3기 시민참여위원회를 최근 발족했다.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의 주요 정책에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위원회다.지난 2018년 제1기 위원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발족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와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선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다.이번 3기 위원회는 기존 2기 위원회에서 노인, 아동, 건강 등 관련 단체가 추가돼 총 19개 시민 단체가 참여하며, 보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용명 위원장(개발상임이사)은 “앞으로도 시민참여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최적의 의료 문화를 만..

사진제공=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개발도상국가 의료인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이종욱 펠로우십’이 석연찮은 운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한국 의술을 배우러 온 해외 연수생들에게 제공할 기념품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은 물론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는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관리운영 부적정 사실을 적발하고 경고, 주의, 회수 조치 등을 내렸다.‘이종욱 펠로우십’은 WHO 사무총장을 역임한 故 이종욱 박사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개도국 의료인력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다.보건의료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의 보건의료 인력을 선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안전성·유효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심사위원으로 의사 4명을 선발한다. 서류 접수는 오는 9월 18일까지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발표를 하게 된다.채용 인원은 일반 전형 2명, 대체근로자 전형 2명으로 총 4명이다. 채용 분야는 의학이며, 담당 업무는 임상시험계획서 심사,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검토 및 임상결과 보고서 자문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왔다. 2020년 230명, 2021년 300명에서 올 6월말 기준 350명까지 증원했지만, 이중 의사 인력은 약 16명으로 전체 4.5%에 불과하다. 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내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가 방문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방역 당국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질병관리청은 5일 "해당 의원이 원숭이두창의 전형적인 임상 증상에 부합하지 않아 의사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국내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인 A씨는 지난달 28일 발열, 두통, 어지러움을 시작으로 증상이 발현됐지만, 만 4일이 지난 1일 스스로 보건소에 신고한 뒤에야 의사환자(의심자)로 분류됐다.그는 증상 발현 뒤인 지난달 30일 국소 통증이 있어 서울의 한 동네 의원을 방문했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진료 당시 동네 의원에는 A씨의 해외 여행력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ITS..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민건강보험을 대표하는 캐릭터 ‘건이, 강이, 덩이, 균이’를 활용한 건강보험 캐릭터 이모티콘 SNS 공모전을 오는 10월 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리뉴얼된 국민건강보험 캐릭터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모티콘은 건이, 강이 등 캐릭터를 멈춰있거나 움직이는 형태로 제작한 뒤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상은 대상 300만원 등 총 11명에게 수여된다. 공단 이사장 표창과 8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심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차 내부 심사 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투표 결과를 반영한다.또한 최종 심사에서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주제 적합성, 독창성,..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사회정책 개발에 있어 새롭게 노인인구로 접어드는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개 사회보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제1회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학술대회에서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사회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건강보험과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기조강연을 맡은 서울의대 김용익 명예교수(前 건보공단 이사장)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전국민 돌봄 보장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김용익 교수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우려와 제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 예단이 많고 단편적이다"라며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대해 거의 모르는 상태"라고 지적했다.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