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급여화 실시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한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를 도입한다.   10일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화 실시 항목 주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실시돼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준비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을 통해 비급여 항목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공급자와 소비자의 비급여 합리적 제공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15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정점 예측치를 기존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표적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날 0시 기준 확진자가 15만명을 넘어서면서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약 26% 증가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00명 이상이다.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14로 3주 연속 감소하며 1에 근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위험요인이 잠재돼 있다는 판단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중 20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

경기도 이천병원 화재 사건 여파가 커지고 있다. 소방청이 병·의원 등이 입주한 건축물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이다.최근 3년 간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419건에 달하는 만큼 이용자의 피난안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소방청은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병·의원이 입주한 건축물에 대한 긴급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천 병원 화재 당시 4층 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던 환자, 간호사 등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유독성 연기에 의해 많은 사상자(5일 기준 인명피해 47명)가 발생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해당 건물 3층에 입주한 스크린골프장 철거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4층 의원에 있던 환자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 했다.또 최근 3년 간 의료시설에서 화재가 적잖게 ..

빠르면 내달 임상적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뇌기능개선제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에 대한 회수 및 판매 정지 등 행정 처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브리핑을 갖고 향후 진행될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 관련 후속 조치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신경승 의약품안전평가과장[사진]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까지 최종적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으로, 회수 조치를 포함해 판매 정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지난 5일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 관련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한 이후 행정적 조치를 위한 한 달 정도 기한을 남겨둔 셈이다 .신 과장은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 임상 재평가 결과는 이미 발표됐고, 공시 기간은 최소 20일이다”며 “업체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여기에 10일 가량..

환자경험평가에서 서울대병원을 포함 소위 빅5병원의 평균 점수 순위가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데일리메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지난 세차례 환자경험평가를 분석한 결과,  빅5병원의 경우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점수가 향상되면서 순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차 평가에서 서울성모병원은 평균 87.01점으로 5위를 기록했으나 2차에서는 86.57점, 3차에서는 85.08점으로 하락했다.서울아산병원도 1차 평가 당시 86.29점으로 10위에 올랐으나, 3차 평가에서는 동일한 평균 점수 86.29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위권 밖으로 밀렸다.삼성서울병원의 경우 1차에서 85.72점을 받고 2차에서는 86.34점으로 상승했으나 3차에서는 다시 85.11점으로 하락했다..

방역당국이 셀트리온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를 처방한 병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질병관리청은 이번 감사결과 직후 병원 명단 공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감사원은 최근 ‘렉키로나 투약에 관한 위법‧부당한 행정지도와 의무 해태가 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청구인은 관계기관이 초기치료제인 렉키로나의 생활치료센터 투약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투약을 지도하지 않아 경증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된 사례가 다수라고 지적했다.또한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 외에 경제성 등을 고려해 렉키로나 사용범위를 지나치게 제한, 보다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에 투약기회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의료분쟁을 겪던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 처벌을 확정받았으나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 때문에 의사 면허는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2015년 1월 산모 B씨가 A씨의 병원에서 낳은 아이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을 입었다.A씨는 의료분쟁이 시작되자 간호기록지에 산모 B씨와 태아의 상태, 산모에게 취한 조치 내용, 조치 시각을 소급해 적어 넣고 간호사들의 서명을 받아 위조했다. 그리고 그해 5월 이 문서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다.A씨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과 오는 8월부터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집중 공유한다고 밝혔다.공단이 제공하는 체납 자료는 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됐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 자진납부안내 등 사전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만 제공했으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 향상과 사업장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받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자료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사업장과 대표자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에 대..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가 약 3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국내감염 및 해외유입 등 모두에서 100%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BA.5 우세화와 자연 혹은 백신 면역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팍스로비드 80만명 분, 라게브리오 14만2000명분 등 추가 구매계약도 체결됐다. 경구용 치료제 총 구매계약 물량은 총 200만명 분을 넘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3째주 재감염 비율은 6.59%로, 2째주 3.7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도 국내감염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8월 6일 0시 기준) 확인됐다.재감염 사례 급증은 BA.5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의 우세화, 자연 또는 백신 면역의 효과 감소 등이 요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임 차장에 권오상 식품안전정책국장(54)이 임명됐다. 권오상 신임 차장은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식약처에서 공직생활을 한 정통 행정관료다.인천 출신으로 서울 화곡고와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개발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권 차장은 국무총리실 정책분석총괄과장, 정책평가관리과장, 안전환경정책과장을 거쳐 2013년 식약처로 자리를 옮겼다.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정책과장, 사이버조사단장, 식품소비안전국장, 의료기기안전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식약처 내 서열 2위 자리인 차장 임명으로 새 정부 들어 추진하는 규제 개혁 과제 등이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앞으로 권 차장은 서울대 약대 교수 출신인 오유경 식약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 결과 및 투약정보 등을 인증된 의료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 지원사업 구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시스템' 인프라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 중인 공단이 지난해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43.9%)’,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23.8%)’ 등에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 검진결과 및 진료 이력정보 등 포괄적인 건강정보 제공 플랫폼이 없어 환자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료진 또한 합리적 진료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환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의료기관 내원시, 검진 및 진료정보를 직접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을 계기로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가 정상화·형사처벌 면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필수의료 강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담겼고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데일리메디와의 서면 신년대담에서도 피력했던 사안으로 이번 만큼은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단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8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그동안에도 필수의료 대책 마련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에 ..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월급은 1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조사한 보건의료기관 근무 의사의 월급 평균은 1735만7000원, 보건의료기관 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의사의 평균 월급은 718만9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보건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월급 평균은 999만7000원이었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의원은 병상별로 차이를 보였다.우선 전체 근무유형 가운데 월평균보수가 제일 많은 곳은 병상이 있는 의원으로 평균 월급이 2783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곳은 약국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로 평균  305만8000원으로 조사됐다.종..

병원과 네트(NET) 계약으로 근무한 뒤 퇴사 이후 세금 문제로 소송이 진행된 봉직의에 대해 법원이 의료기관에 세금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법원은 네트 계약 후 이직한 원고 A씨가 세금 관련 문제로 기존 직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네트 계약이란 의사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병원이 대납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병원 측에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임금 방식이다.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경기도 소재 B의료기관에서 네트 계약으로 근무한 후 2019년 4월 1일부터 C의료기관으로 이직해 12월 31일까지 재직했다.B의료기관에 취업 당시 A씨는 매월 급여로 1000만원을 ..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 현장을 방문해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입원에서 전원까지 과정, 간호사 근무환경 등을 확인한 정부가 전문학회, 직역단체 등과 해법 마련에 나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저녁 서울 시티타워 비즈허브에서 의료계 및 학회 전문가들과 만나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서울아산병원의 사건 경위 설명, 대한신경외과학회 정책 제언 등 발제 이후 의료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직역단체에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와 전문학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응급의학회 등이 참석했다.또 복지부에선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응급의료과장, 보험급여과장이 참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편,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처음으로 민간위원장을 위촉했으며 위원 수도 2배 이상 늘렸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중앙약심 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해 첫 민간위원장을 선정,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약심은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 자문에 응해 의약품 등 정책 및 기준 규격,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주요 개편 사항은 3가지다. 우선,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첫 민간위원장으로 덕성여대 약대 문애리 교수를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을 계기로 국내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8.1%, 흉부외과 47.9%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충원율에 따르면 올해 소아청소년과 충원율은 28.1%로 지난 2018년 101%에 비해 엄청나게 떨어졌다.이외에도 흉부외과 47.9%, 외과 76.1%, 산부인과 80.4% 등으로 충원율 100%에 크게 미치지 못 했다.나아가 최근 5년 필수의료과 전공의 충원율 합계는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

정부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중보건장학’ 의대생 모집에 다시 나선다. 상반기 1명 지원에 그쳤지만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하반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이달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 근무,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하려는 취지다.대상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사명감과 열정을 가진 전국의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재학생이다. 모집 인원은 의과대학 재학생 10명, 간호대학 재학생 00명이다. 선발된 △의과대학생은 학기 당 1020만원(연간 2040만원) △간호대학생은 학기당 820만원(연 164..

의과대학 유치 ‘붐’이 불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의과대학 특별법만 3건에 달하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교육위)가 해당 법안들을 논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이와 함께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일명 부모찬스 특별법)’에도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7일 국회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 전라남도 목포, 전라남도 등을 각각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해당 지역 의대 유치를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인데, 이 때문에 8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법안들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옥외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ESG 캠페인을 펼쳤다.심평원은 최근 원주시 문막읍 소재 6개 지역 농업인들과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용 구급상자 70개와 자외선 차단 목토시·팔토시 2200개를 전달했다.이번 캠페인은 옥외 작업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대상 안전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ESG 경영 일환이기도 하다.김한정 안전경영실장은 “지난해에 비해 유난히 무더운 날씨로 옥외 작업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산적해 있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며 안전 최우선 가치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