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16일 직원의 인권보호와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이사장 등 고위관리자 대상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대상자는 이사장 및 임원 등 고위관리자 총239명으로 공단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주도하는 핵심 리더다.교육은 서울시 도봉구청 소속 젠더전문관 서민순 강사를 초빙, 인권침해 개념과 구체적 사례 중심 예방 위주로 진행됐다.공단은 올해 ‘NHIS인권센터’를 신설, 공단 직원들의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활발한 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화하면서 평등하고 행복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의 부작용 및 피해보상 문제로 시끄러웠던 가운데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 승인된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차등 보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16일부터 열린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 온라인 춘계학술대회에서 강석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능동적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강석연 국장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약사법에 따라 보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경구치료제 등 긴급사용 승인 의약품도 이를 따른다. 이에 식약처는 긴급사용 승인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체계와 법적 근거를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질(質)'을 평가하는 적정성평가에 대한 개선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16일 대한의료질향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대형병원 중심 평가, 공급자 중심 평가 등 현재 시행 중인 적정성평가 한계를 짚으며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국민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20년 동안 적정성평가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의료계 안팎으로 제기됐던 상황이다. 이날 김선민 원장도 "적정성 평가가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면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및 대관 업무 및 이와 관련한 이해충돌 여지 지적에 대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 등 적법절차를 거친 일”이라고 해명했다.그는 또한 “법무법인 고문 재직시 대관이나 로비 업무를 포함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법무법인(유한) 클라스의 헬스케어팀에 소속돼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후보자는 취업과정 또는 고문으로 재직시 사적 이해관계 등을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일부에선 김 후보자가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던 로펌의 헬스케어팀이 정부 기관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잦은’ 보좌진 교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의원 임기 4년 간 총 재직 실인원이 ‘29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실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회 내에서는 빈번한 보좌진 교체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정상 업무수행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당시 김승희 의원실에서 재직한 보좌직원(인턴 제외)은 타 직급 간 중복된 동일인을 제외한 실인원이 총 29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제20대 국회 전체 의원실 중 네 번째로 높다. 당시 평균 재직 총인원이 15.8이었는데 중복을 제외한 실인원이 29명이라는 것은 교체가 적잖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 분야 진료비를 추월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진료분야별 진료비 가운데 의과 분야는 1조7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1% 감소했고, 한방분야는 1조30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26% 증가해 의과 분야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심평원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진료수가 명세서의 심사실적을 분석했다.분석결과 자동차보험 청구기관은 2021년 12월 기준 2만841개소로 개설 의료기관의 29.26%를 차지하고 있었다.이 가운데 한의원은 1만1918개소로 전체 개설 한의원(1만4526개소) 가운데 82.05%다. 전체 의원(3만3912개소)가운데 자동차보험 진료를 청구..

불법 의료행위에 악용된 비대면 진료 사례가 적발됐다. 진료없이 처방전만 발행하거나 환자를 유인,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의료기관이 형사처벌을 받았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를 받은 후 약국 조제약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플랫폼 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코로나19 확진자 진료와 처방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해 조제약을 배달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후 원격진료와 처방을 위한 플랫폼들이 생겨나면서 현재 관련 앱만 30개에 달한다. 해당 앱에는 진료시간 예약과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

환자 및 의료진, 제약계 요구를 반영해서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성평가 면제 및 위험분담제 확대를 추진한다.매년 1조원 이상 늘고 있는 약제비 재정에 대해선 관련 지출 합리화 차원의 재평가, 사후관리 기전을 통해 적절히 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사진]은 14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신속등재 추진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제 등의 의약품에 대해 신속등재와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 등이 포함됐다.우선 제약계에선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행정절차를 개선, 검토기간을 단축시키는 부분과 위험분담제 적용 확대를 통한 신속등재를 요구하고 있다.먼저 기간 단축은 신속등재 ..

지난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3년이 흘렀지만 인공임신중절은 여전히 관련법 공백 상태다. 현재 국회의원 6명이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도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입법 전부터 적용한 교육‧상담수가를 비롯해 설명의무 규정과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권 보장 등이 눈에 띈다.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에서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많은 국민들이 모든 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 됐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헌재는 무조건 전면 폐지를 주문한 바가 없는 만큼 신속한 법령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낙태..

사진출처=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 ‘원’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답했다.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31일 국회로 전달됐고, 이로부터 20일 이후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했으나 일단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 질문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해 야당으로부터 반발을 샀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 하는데 세정 업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인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한 ‘방문진료’에 대해 정부가 다시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활용도 높이기에 나선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3차 참여기관을 공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6월 24일까지 참여 신청서와 약정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홈페이지 통해 제출하면 된다.복지부는 거동 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방문진료 시범수가를 적용했다. 이어 2021년 8월 ‘한의과’까지 분야를 확대했다.의료기관 내원 위주 서비스 제공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거동 불편 환자 등에 대한 의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착한 사마리아인)’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응급환자 사망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응급의료법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도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망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하지만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추가 고발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는 의료중재원 前 감정위원이 직접 고발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실련은 13일 오전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과실 은폐 조작한 의료중재원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중재원 임직원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7년 의료중재원 감정을 거친 의료사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안은 낙상 후 골반통증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다.특히 이번 고발에는 당시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의료중재원 감정에 참여했던 송기민 한양대 MEB 글로벌 발달센터 교수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역할 정립 및 지속 가능한 ‘국가적 예방 및 관리 통합모형’이 개발된다.가칭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법’ 신설 등도 검토된다. 궁극적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전 주기적인 통합관리를 받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까지 전자입찰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통합모형 개발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공모’를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11월 30일 까지다.  지난해 ‘국가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방향 모색 기초연구’가 실시된 바 있다. 이는 만성질환자 누구나 전 주기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선행연구다.&nb..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 연봉 및 평균보수, 신입사원 초봉이 가장 높은 곳은 국립암센터인 것으로 분석됐다. 데일리메디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올해 1분기 기준 게시된 복지부 및 식약처 산하 의료분야 공공기관 17곳의 기관장 연봉과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 등을 집계한 결과, 2021년 결산 기준으로 국립암센터의 기관장 연봉이 3억481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국립암센터는 기관장 및 직원에 의료진이 포함되는 만큼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 평균보수 및 신입초봉 등도 높은 편이다. 직원 평균 연봉은 일반정규직 기준 7730만원, 신입사원 초봉은 38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다음으로 기관장 연봉이 높은 곳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