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수지검사 중 검사 부위가 아닌 신체에 손가락을 삽입했다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공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사건에서 유죄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앞서 A씨는 서울 소재 某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혈변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B씨에게 직장수지검사를 실시했다.직장수지검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 신체에 손가락을 넣어 혹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다. 직장암 등이 의심될 때 주로 시행된다.그런데 검사를 하던 도중, A씨는 검사를 하면서 검사 부위가 아닌 신체에 손가락을 잘못 삽입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추행할 마음을 먹고 고의로 실..

오는 8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7일간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격리면제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다.다만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8일부터 예방접종 완료 여부, 내외국인 구별 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종전까지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격리가 의무화됐다. 이 가운데 독일과 영국, 덴마크 등 국제적으로 격리를 해제하는 상황과 발맞춰 한국도 격리의무를 해제하게 됐다.방역당국은 다만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

말기암 환자의 가족에게 “자신이 개발한 약을 먹이면 완치될 수 있다”고 속여 2억6000만원을 챙긴 한의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앞서 지난 2017년 A씨는 공범 B씨와 공모해 말기 암에 걸린 환자의 가족 C씨에게 “직접 개발한 약을 3개월 정도 먹으면 말기암도 완치될 수 있다”고 속였다.A씨 등의 말을 믿은 C씨는 그에게 일곱 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송금했다.C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A씨는 “치료가 실패하면 돈을 모두 환불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와 공모한 B씨는 치료비 환불 보증을 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은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자격을 보유한 신진 연구인력(전문연구요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전문연구요원 선발은 석사 이상 학위(석‧박사 통합과정 수료 포함)를 보유하고 의사 자격을 갖춘 전문 신진 연구자가 대상이다.선발된 인력은 정규직 연구원으로 오송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에서 조직병리 및 의료기기 관련 비임상시험 수행과 더불어 36개월간 병역 대체복무 혜택을 제공받는다. 차상훈 이사장은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연구요원이 복무기간 동안 해당 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해 우수 연구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오송재단은 지난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바 있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이 지난 1일 오전 10시를 넘겨서야 간신히 마무리됐다. 보험 재정의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협상인 만큼 올해도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공급자 단체들은 찜찜한 마무리를 해야 했다.지난 5월 31일부터 진행된 수가협상은 올해도 결국 법정 기한을 넘어 6월 1일까지 이어졌다.5월 개최된 2차 재정소위에서도 추가소요재정(밴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공단은 31일 오후 7시부터 3차 재정소위를 열었다.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 끝에 추가재정 규모가 나왔다. 그러나 공급자 단체 협상단의 표정은 좋지 못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지난해 1차로 제시된 밴드보다 올해가 더 낮다“며 "협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공급자 측 제안과 차이가 많이 나..

임세원 교수 사망, 진주 방화‧살인사건 등으로 국민 다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국가가 나선다. 건강검진체계 도입을 통해 조기발견이 급선무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 현상으로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조기개입-급성기치료-사회복귀 등 전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일반 건강검진과 별도 정신건강 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선제적 개입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해 정신질환 조기인지와 발견을 위한 국민 정신건강검진 체계 도입과 위험군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현재 정신건강검진은 10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

사진설명=(왼쪽부터) 안철수 의원, 신상진 성남시장, 홍태용 김해시장‘화려한 귀환’이다. 대선후보 중도 사퇴 이후 정치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의사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재·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같은 의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4선 국회의원이었던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됐고, 치과의사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는 충청북도지사로 선택을 받았다.이밖에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시도의원으로는 의사 4명, 치과의사 3명, 약사 6명 등 의약계 인사들이 약진했다.1일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적잖은 의료계 인사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우선 안 후보는 경..

[사진제공=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회에 제출된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합쳐 총 40억4천353만2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본인 명의로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파트(19억8천900만원)와 경기도 포천시 임야 4천156㎡(1천600만원), 목동 상가(3억5천200만원)를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2017년식 제네시스 G80 자동차와 예금 8억9천만원, 증권 800만원 등도 신고했다.김 후보자의 임대 채무는 4천만원이고, 금융 채무는 5천만원이다.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으로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의 전답 813㎡(8천900만원)를 보유했다. 배우자는 2010년식 그랜저 차량과 ..

2023년도 수가는 평균 1.98% 인상된다.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848억이다. 반면 의원과 한방은 협상이 결렬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일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수가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2023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 인상률 2.09% 대비 0.11% 낮은 수치다.추가소요재정은 1조848억으로 지난해 1조666억보다 182억원 늘었다.유형별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병원(1.6%), 치과(2.5%), 약국(3.6%) 보건기관(2.8%) 조산원(4%) 등은 타결됐고 의원(2.1%) 및 한방..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의원 유형이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측이 2.1%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의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1일 오전 9시경 최종협상 직후 "수가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김동석 회장은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차의료 붕괴를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결렬됐다"고 말했다.그는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것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의원들의 희생과 물가인상률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요청은 철저히 묵..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의 첫 타결은 병원 유형이었다. 진료비 비중이 가장 큰 공급자 단체가 가장 먼저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다른 유형들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병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1일 오전 6시 30분경 "병원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상당히 아쉽지만 1.6% 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협상 타결을 알렸다.이날 새벽 4시경 재정소위 종료 후 세 차례의 추가 협상 끝에 맺어진 결실이다.송재찬 부회장은 "정확한 전체 추가소요재정은 알 수 없으나 짐작한 액수보다 여전히 낮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계 모두 3년 연속 결렬에는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지난 2년 간 협상이 계속 결렬된 측면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것이다. ..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지난해보다 낮은 소요재정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들은 일제히 강력 반발했다.31일 오후 10시 현재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는 재정소위 종료 후 각 보건의약단체별 3차 협상이 이뤄졌다.앞서 진행됐던 재정소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협상단 대표가 처음으로 재정소위에서 발언권을 얻으며 의료계 입장을 피력했다.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김동석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올해 이례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공급자 대표로 재정소위에 참석해 인상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소요재정과 인상률 수치가 제시됐는데 예상했던 것과 차이가 너무 컸다"며 "예..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수가가 현행 8만3260원에서 5만8280원으로 줄어든다. 모니터링 횟수 감소에 따라 환자관리료도 하향 조정됐다.또한 코로나19 경증 확진자의 격리치료 업무를 맡았던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가 6월 1일부터 문을 닫는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조치다. 다만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담당하는 외래진료센터는 늘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일 격리 의무 전환 연기 이후 대면진료체계 추진상황 및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고려한 향후 재택치료 운영방안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실제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

더불어민주당이 김승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앞서 제기된 관사 재테크·막말 논란 등에 이어 리베이트 봐주기, 관사 관련 거짓 해명 등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김 후보자는 막말 논란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 ‘치매 발언’ 등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31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약청) 차장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 관사테크 의혹 관련 거짓 해명이 연달아 나왔다.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식약처 차장 재직 당시(2011년 12월~2013년 3월) 해당 기관이 리베이트 제공업체 5곳의 리베이트 금액 69억5600만원을 적발하고도,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사원 자료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처리 지침서’와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를 마련했다.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는 줄기세포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투여 후 장기간에 걸쳐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현재 줄기세포치료제는 5년, 유전자치료제는 15년, 이종이식제제 30년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 개발사가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업무의 처리 절차를 안내한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처리 지침서’를 기획했다.지침서 주요 내용은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용어 정의 ▲검토 자료‧절차 흐름도 ..

김승희 前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가운데,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발언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016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한 김 후보자는 국정감사 때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적 저조, 신종 리베이트로 불리는 제약·의료기기업계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을 꼬집었다.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30일 국회·의료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우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상급종병 쏠림현상이다. 김 후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2013~2018..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의 최종 협상일이 다가온 가운데, 추가소요재정조차 결정되지 않은 혼란한 상황을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양측이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상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특히 6월 1일은 지방선거 시행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건보공단 측은 이미 협상 연장을 염두에 두고 6월 1일까지 협상을 진행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둔 상황이다.수가협상이 예정 기한을 넘기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느린 진행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일 의원·병원·한방·약국 등 각 유형의 수가협상 대표를 맡은 보건의약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추가소요재정 수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