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21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다. 또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재밌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 보건의료 통계정보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는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를 제작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작년과 달리 청렴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을 대상으로 부정행위(표절, 중복응모 등)에 대한 온라인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는 보도자료와 UCC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보건의료 통계정보와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완성된 작품을 관련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체계적인 종합 지침이 없었던 금연진료의 표준화를 위한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추진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금연치료 만족도 조사 결과, 의사 상담이 기대에 못 미치며 상담보다 약 처방 위주라는 불만족 사유가 확인됐다"며 "금연치료지원사업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확산과 흡연 유형 다변화 및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금연치료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상진료지침은 대한의학회의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평가방법’에 준해서 개발할 예정이며, 비용‧시간에 효율적인 수용개작(근거중심 진료지침들의 정보를 활용..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의원급 의료기관 1만1035곳에 233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29일 고혈압(16차)·당뇨병(10차)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을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이며 고혈압은 2만3980개소, 당뇨병은 1만7844개소의 의원이다.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은 고혈압 6651개소(전차 대비 15개소↑), 당뇨병 4384개소(전차 대비 205개소↑)로 집계됐다. &nbs..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민 항체양성률 조사 시행과 함께 1개월 내 실외마스크 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대응체계를 대대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브리핑을 열고 “실외 마스크 해제는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거의 완전히 일상이 회복되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빠르면 올해 말까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나선다. 새 정부 정책 공약으로 언급된데 이어 의료계가 ‘반대’에서 ‘수용’으로 선회한 덕분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꼽으면서 향후 계획을 전했다.   고 과장은 “새 정부 공약으로 제시된데다 의사협회도 수가를 제외한 방향성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곧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가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을 만들게 된다.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 2가지 법안이 발의된..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임의로 인증평가 조사위원을 선발하고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원 조사위원 선발에는 명확한 계획도 없었고, 상황에 따라 선정기준을 바꾸는 등 원칙 없이 조사위원을 선발하거나 관리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조사위원 선발 및 위촉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원 관리규칙에는 조사위원 자격, 선발, 위촉, 의무, 교육 및 배정 등을 포함해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칙에 따라 인증원은 인증조사 수요, 인증조사 대상 종별 및 직종별 예상되는 인증조사 적정인원을 먼저 산출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 조사위원을 선발, 관리해야..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 치료 대상자 발굴 및 치료 연계 ▲치료비 지원 및 사업 홍보 ▲치료 종료 후 직업재활을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심평원은 알코올 중독 치료비 지원을 위한 임직원 성금 1000만원을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기탁했으며 알코올 중독 치료가 종료된 대상자가 직업 재활을 거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부터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인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호영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막이 올랐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대편입·병역 등 의혹에 집중될 전망인데, 청문회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은 총 25명이다. 특히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경북대학교 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철저한 자료제출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증은 의대편입·병역 집중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건과 관련한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두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모가 속한 학교에 자녀가 들어가는 것에 사회적 규범이 없는 상태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의 의구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기된 많은 의혹은 과장되거나 허위”라며 “조작 등 불법은 물론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부당한 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정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제 자녀들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반복해서 사실이 아님을 설명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황대능)이 최근 대구대학교(총장 박상규)와 대구대 경산캠퍼스에서 보건의료 미래인재 양성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상호 협력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협력 등이며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황대능 대구지원장과 박상규 대구대학교 총장, 전은영 간호대학장 등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황대능 대구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산·학 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지역 보건의료..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사회적 메시지와 국민 행동 영향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이번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가 시작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외 마스크는 과학적 측면만 보면 실내보다 실외에서 전파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실외마스크 유지 필요성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손 반장은 “단순히 감염 전파 과학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 국민들의 행동 양상 변화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r..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당국이 진료행위 심사를 건별 심사에서 가치 기반·분석심사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에서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2017년부터 추진 중인데, 이와 함께 심평원에서도 주제별 분석심사를 현장에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분석심사를 위해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고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심사위원회, 건별심사를 맡고 있는 것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다.   그러나 현재는 위원회 역할이 심사, 평가, 수가, 기준 등 심평원 업무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는 등 업무 분장이 불문명하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