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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제1행정부판결사건 2019구합2057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원고 의료법인 A의 소송수계인파산자 의료법인 A의 파산관재인 B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변론종결 2024. 11. 27.판결선고 2025. 1. 15.주문1. 피고가 2019. 1. 8. 의료법인 A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1) 의료법인 A(이하 ‘A’이라 한다..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593억 환수 처분 '취소'
판례
응급실서 귀가 후 뇌경색 발병…의료진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사건 2021가단127034 손해배상(의)원고 A피고 의료법인 B변론종결 2024. 9. 26.판결선고 2024. 12. 19.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식대 가산금 부당 청구 대학병원…"17억원 환수"
서 울 행 정 법 원제1 2 부판 결사 건 2020구합65876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원 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섭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변 론 종 ..
미성년자 필러 시술 후 실명…의사 손해배상 3억원 인정
의료기사에 건강검진 시킨 의사 '면허정지' 합당
기한 지침 위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기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위법
T튜브 교체 중 소독솜 기도 막아 사망…의료진 과실 인정 '의사 유죄'
응급실 내원 간농양 환자, 경피적 배액술 시도했으나 사망…의사 무죄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의사 '59일 업무정지' 위법
주 2~3회 근무 영상의학과 전문의, 상근직 신고 '과징금'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 5배 과징금…법원 '처분 부당'
담낭염 확인 후 대처 늦어 사망…의사 '5500만원' 배상
병·의원 현지조사 서류 위반 업무정지···법원 '처분 부당'
임의 작성 '일일마감표' 미제출 관련 '별도 수납대장으로 필요한 내용 갈음'
2022-01-28 11:55
비만약 비급여 처방 후 급여청구 ‘업무정지’ 정당
서울행정법원, 병원 측 급여행위 주장 불인정···'별도 본인부담 수령 마땅'
2022-01-24 12:46
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의 현지조사 '위법'
원장 몰래 명의 도용 처방전 발행 대진의
원장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
2020-06-04 10:20
대면없이 전화 초진 후 약 처방 '의료법 위반'
사무장병원 통보 후 급여비 지급 보류 적법
법원 '홀로 초음파 검사‧판독 방사선사, 의료법 위반'
법원 '시력교정술 검사료·진찰료 요양급여 청구 적법'
법원 '스텐트 시술 중 4살 아이 사망, 의사 무죄 인과관계 증명 안 돼'
법원 '수술 前 초음파 검사일 허위기재 의사, 사기방조 아니다'
건강검진 진찰료 '착오'로 인한 이중청구…업무정지 '부당'
법원 '정신질환자 퇴원명령 불응 입원지속, 요양비용 환수처분 적법'
'육안으로만 손가락 인대 파열 여부 확인, 업무상과실치상'
'폐업한 요양병원 입원실 공동이용기관 신고 없이 사용, 의료법 위반'
'영유아 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송 응대, 응급의료 기피 아냐'
법원 '보호자 동의 받아도 환아에게 설명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
'역학조사관 요구, 행정주체 안밝히면 복지부 명령 인정 안돼”
서울고등법원
2020-02-04 10:15
법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요양급여 지급 거부 사유 아니다'
전화 진찰후 간호조무사 처방전 작성·교부→'의료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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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의료재단 광동병원장 조상헌(前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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