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엑스레이(X-ray) 장비 사용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의사들이 영상 판독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판독 보조 솔루션이 필수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엑스레이 장비 활용이 환자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은 엑스레이 영상 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진단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가 진료에 엑스레이를 활용하게 되면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 엑스레이 장비 사용에 의사들은 격렬히 반대하고 있지만,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시장 확대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영상 판독 경험이 부족한 만큼 의료 인공지능(AI)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업계 한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사용도 영상 판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진단을 보조하는 솔루션들이 필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솔루션을 엑스레이 장비에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 한의원에서 장비를 도입할 경우 자연스레 솔루션 보급도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의료 인공지능 시장에서 엑스레이 기반 영상 판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은 루닛, 뷰노, 딥노이드, 메디컬아이피, 코어라인소프트 등이 꼽힌다.
이들 기업 모두 한의원에 특화한 제품을 만들진 않지만 한의사에게도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해 이상 소견을 제공하는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향후 근골격계 분석, 척추 정렬 판독, 추나요법 보조 기능 등 한의원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지난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일부 기업들은 장비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한의사들의 영상 판독 역량 부족과 의료계 반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아직까진 시기상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장비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영상 판독 역량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여전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는 탓에 실제로 엑스레이 기기를 한의원에 설치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려면 질병관리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여전히 한의원과 한의사가 제한돼 있다보니 승인이 나질 않는 탓이다.
실제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한의원은 관할 분당구보건소에 엑스레이 사용을 신고했지만 미승인 처리됐다.
분당구보건소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 공개적으로 반발감을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진단용 엑스레이 영상 판독 과정에서 오진이나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진단용 엑스레이 영상은 단순히 촬영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해석해 질환을 감별하고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의사들은 이런 의학적 교육과 임상 경험이 부족하며 진단용 엑스레이 영상 판독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식이 결여돼 있어 오진 및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