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최안나 후보는 대법원이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최 후보는 성명문을 통해 "윤석열의 의료계엄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사법부는 정치적 판단을 회피했고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이상 후배들을 방패막이 삼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쉬운 차선을 선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월의 윤석열은 민주시민이 막았지만 2월의 윤석열은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비명이 가득한데도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있다"며 "최안나의 의협은 정부도, 국회도, 법원도 멈추지 못한 의료계엄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수험생과 의대생 등 8명의 신청인은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에 처음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령상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에 해당,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신청인은 8월 29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고 대법원은 9월 3일부터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된 후 의료계 각 직역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냈다.
하지만 26일 대법원은 1,2심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의대증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12월 31일 의대 정시 원서접수 시작 전 수시 미충원 인원에 대한 정시 이월 인원을 확정해 발표한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