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함께 대형 의료기관에 대규모로 직접 투자하는 사업은 처음이라 의미가 크다.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넘어 전체적인 의료전달체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올해 국비 812억원이 투입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중증질환 최종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지역의료 살리기’ 핵심 과제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김지연 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에 “단순 정부 지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책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의미를 전했다.

김 과장은 “필요성은 요구돼왔지만 그동안 계기가 없어 인프라 구축 예산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가 이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곳이다. 지난 20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돼 2025년 현재 모든 시도(17개)에 지정이 완료돼 권역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고 있다.

"참여 병원 사업계획 평가,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지원"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 강화 적극 추진"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복지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실례로 ▲수술실 현대화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을 지원한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중심으로 지원하고 비수도권은 중환자실과 함께 수술실 지원을 고려하게 된다.

김 과장은 “수도권 3개 병원은 예산 지원 규모와 단가가 적다. 현재로선 올해 예산만 확보됐지만 향후 지속사업으로 가져갈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코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 진료역량 진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마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후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의 심의를 거친 후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6~7인 정도 생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 현재 구성안을 짜고 있다”면서 “병원이 낸 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집행 계획과 실행 방안이 일치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사정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또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높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김지연 과장은 “투입될 재원은 어느 수준까지 정해져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조정돼 병원마다 받는 지원금에 차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이어 “지역 의료기관들의 책임성 있는 활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의료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