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난 2023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발표된 의과대학별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는 대한민국을 뜨겁게 흔들어 놓았다. 

의료, 교육, 정치 모두 할 것 없이 수요조사 결과에 맞춰 정부 정책 추진방향을 가설정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수요조사 결과는 당연하다. 

수요조사는 과학적 근거, 정책적 타당성, 교육 가능성, 제도적 뒷받침 등이 디테일하게 검토돼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없는 수요조사 결과는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 개 필요하니’ 하는 정도의 결과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40개 의과대학 정원은 연간 3057명이다. 현 정원의 80%에 가까운 2500명 증원을 위한 물질적, 인적, 제도적 준비가 1년 남짓한 기간안에 가능할지 의문이다.

"의대 정원 확대, 경상진료비 증가하고 건강보험재정 파탄 예고"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대정원 확대 자체가 가져올 파괴적인 미래일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유럽과 다르다. OECD 대부분의 나라인 유럽 의사들은 공무원처럼 고용과 월급 및 근로시간이 보장돼 있는 반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행위별수가가 보장돼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의사 당 진료횟수를 늘려서 소득을 보장하려고 한다. 수가가 낮기 때문에 진료횟수가 OECD 평균보다 수배나 높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공급자 유인 수요다. 지난 2007년 건보공단 연구보고서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에서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되면 경상의료비도 그에 맞춰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대한민국 인구당 의사 수 변화와 GDP 대비 경상의료비 변화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면 2000년과 201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각각 1.54과 2.27이었던 반면 GDP대비 경상의료비는 3.9에서 6.6으로 증가했다. 의사 수가 47% 증가한 반면 경상의료비는 69% 높아진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가 가져올 미래는 처참한 건강보험재정 파탄이다. 

이미 건강보험재정은 지금과 같은 체계에서도 28년이면 누적 적립금이 소진된다고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미래세대에 무거운 건보료 폭탄을 지우는 것과 같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법정 상한선이 8%이며 추가적으로 국고지원금 즉, 세금으로 건강보험은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출산율 0.78명에 출생아 수 24만명이다. 과연 증가하는 경상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이들이 함께 부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하여 이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줄 권한이 있을까?

일본은 우리보다 더 먼저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경상의료비 증가에 대한 고민으로 2018년부터 의사 수 감축을 정부에서 방침으로 밝히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는 어쩌면 현재의 잠깐을 위해 미래를 희생시키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의료와 우리 자녀세대를 위해, 대한민국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 모아 연구하고 대화해서 부끄럽지 않는 결정이 되기를 바란다.

데일리메디 기자 (dmedi@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