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사가 1만명, 2만명 늘면 가장 피해 입는 직역은 한의사다. 한의사도 의대 증원 정책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임에도 한의사 관련 대책은 없다. 한의사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의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달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23일 서울 강서구 소재 한의협 회관에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현재 정부 의료개혁 정책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수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의과와 한의과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이 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실손보험 한의 비급여 제외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윤 회장 설명에 따르면 2009년 2세대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으로 한의과·치과 비급여 진료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회장은 “치아질환은 치과가 독점하는 구조지만 한의과는 의과와 같은 질환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의과는 비급여 진료를 보상하면서 한의과는 보상하지 않는 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회사가 휴대폰을 만드는데 한 곳은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한쪽에는 지급하지 않아 개인이 부담하라고 하는 격”이라며 “2009년 이후 한의과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고 내원 환자 수, 매출규모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해보험업계에서 한방실손보험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새로운 한의 실손보험을 출시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약·약침·추나요법 등에 대한 비급여 보장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음파·뇌파계 사용 가능하지만 수가 인정·급여 적용 안되면 사실상 무용지물”
최근 사법 판결로 사용이 허용된 진단기기 영역에서도 한의과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고 윤 회장은 판단했다.
현재 한의사가 활용가능한 진단기기는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 진단기기 ▲체외진단기기 ▲안압측정기·자동시야측정검사기·세극등검사기·자동안굴절검사기·청력검사기 등 헌법재판소 결정문상 5종 의료기 ▲뇌파계 등이다.
문제는 해당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더라도 수가를 받지 못하면 실제 이를 사용하는 한의사는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윤 회장은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는 수가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데 한 쪽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며 “많은 한의원이 진단기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환자는 의과 의원에 갔다 한의원에 다시 가는 불편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힘입어 한의협은 본격적으로 한의사의 진단기기 수가 개발·급여화 작업에 착수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일례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기술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기술인지 새 기술인지 판단부터 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존 기술로 인정되면 의과 수가체계에 맞춰지고, 신의료기술은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윤 회장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2021년 시행)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금년 하반기 시행)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2018년 시행)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2019년 시행) 등 일차의료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일례로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경우 의과는 월 100회, 한의과는 월 60회로 제한돼 있는데, 손익계산 상 한의원이 이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0회만으로는 빠듯하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횟수로 차별해선 안 된다”며 “일차의료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한의과를 배제하지 말고 공정성을 실현해 국민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