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반영치 못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의료현장에서 칼 맞고 폭언에 시달리는 의사들을 위축시킨다. 통보가 아닌 진정한 협상으로 필수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어느 때보다 힘든 협상이 될 전망이다. 역대급 건보재정 흑자를 기록한 만큼 그동안 희생한 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탓이다.
11일 서울가든호텔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공급자단체의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 상견례 및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
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요양급여비용 인상을 두고 3차례의 협상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 인상폭을(밴딩)을 결정한다.
현재룡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공급자단체장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건보공단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행은 객관적 수가밴드 조정, 밤샘 협상 탈피, 건보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올해 협상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현재룡 직무대행은 “수가모형 다양화로 보다 객관적인 근거 중심의 수가밴드를 산출할 것”이라며 “기존 모형에 GDP 모형 등 4개 안을 더해 재정소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말에 나선 6개 공급자 단체장들은 그동안 이어진 의료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통보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협상을 원한다는 공통된 의지를 피력했다.
윤동섭 병협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 흑자로 접어든 만큼 병원들의 필수의료 확충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필수의료 확대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공급자의 참여가 필수인 만큼 전향적인 인상폭으로 공단이 주도하는 일방적 협상을 벗어난 배려를 부탁했다.
단식투쟁으로 건강을 회복치 못한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대한의시협회 김봉천 부회장은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빠진 의원급들에 대한 정상적인 보상을 요청했다.
김봉천 부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수가협상 5% 이상을 얻어오라는 주문이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못하다”며 “통보가 아닌 진정한 협상의 결과를 받길 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원개원의협의회가 수가협상 권한을 의협에 반납하는 등 어렵게 나온 자리인 만큼 낮은 인상으로 마지막 협상 단장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추나요법의 비정상적 본인부담금 개선과 의료계와의 차별적인 지원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또 사법적 판단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 정상화를 요구했다.
홍주의 회장은 “본인부담금이 80%에 달하는 추나요법 수가는 한의원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사법부가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과의 급여 적용과 동등하게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2022년 코로나 증가로 늘어난 약국의 조제 상승이 제자리로 돌아온 만큼 착시 없는 인상안을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훈 회장은 “건보재정이 2년 연속 흑자를 유지한 만큼 여유가 있을 때 수가 인상률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일방적인 통보식 협상을 끝내달라”고 말했다.
대한조산사협회 이순옥 회장은 58만6000원인 분만비 정상화를 요청했다. 동물 분만보다 낮은 분만비 개선은 시급하다는 절규다.
이순옥 회장은 “일본, 중국과 비교해 한국은 턱없는 분만비를 받고 있다. 이대로 가면 조산원은 줄폐업 하게 된다”며 “산모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를 고려한 현실적인 금액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