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른 시설에서도 법적 절차를 밟고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4일)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 '미접종자'는 그간 출입이 금지됐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당장 이날 저녁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험 등을 준비 중인 미접종 성인은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없이도 학원에 등록할 수 있으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당초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입시를 앞둔 청소년이 학원 등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이 학습·직업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쟁은 '연령'이 아닌 '기본권' 문제로 넘어가게 됐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단에 나오면서 다른 시설에서도 방역패스 도입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지정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마트·백화점 등 총 17개 시설이다.

 

오는 10일부터는 대형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현직 의사도 방역패스 정책 반대 집행정지 신청…의료계 갑론을박
 

한편, 의료계 인사들 중에서도 방역패스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31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방역패스 정책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안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