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허술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대해 연일 문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 지자체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의료기관·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9월 20일에서 2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의사가 여러 종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한개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건 등이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약 200 차례 프로포톨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 투약하고, 수십 회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의료기관 , 도매업자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해 도난 및 분실 , 변질 등 마약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7673건, 7249개소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난, 분실 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식약처는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1개소(의료기관 19, 약국 2) 수사의뢰, 6개소(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