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권 행보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바이오 분야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차바이오컴플렉스 난임 트레이닝 센터를 찾아 문지숙 차의과대학 교수, 고정재 차종합연구원 부원장 등과 만나 '난임 지원 정책 개선 및 규제 철폐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바이오 분야 규제가 과도하다면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풀어가고자 한다"면서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해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 하나 너무 세밀하게 따져서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기준 국가제란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폐지·정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바이오 연구자라면 바이오 산업 모범국으로 제시된 일본 같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모두 한국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연구진이나 연구를 위한 자본이 타국으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난임센터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출산은 국가적으로 우선 순위에 있는 과제다. 난임 치료가 출산율 문제의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걸 또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신당의 젊은 지지층을 보면 실제 난임 시술 혜택 받는 사람이 많다"며 "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민감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결정권을 행사하면 우선적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신혼부부가 난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 앞으로 개혁신당 방향성이 될 것"이라며 "연구 및 상업화와 관련된 여러 규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완전하게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