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신년대담 ④] 검은 호랑이 기운이 넘치는 임인년(壬寅年) 새해. 대한민국은 향후 5년의 국운(國運)을 좌우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한다. 여당과 야당은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라는 숙명의 한판을 위해 일찍이 숨 가쁜 여정을 시작했다. ‘공공재’라는 비자발적 명제 탓에 제도권의 절대적 영향권에 놓인 의료계는 여느 분야 이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의과대학 정원 등 공공의료 확대를 비롯해 원격의료, 의료전달체계 확립, 감염병 예방 등 대형 이슈가 산적한 만큼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국내 보건의료 전문 언론 최초로 금년 3월 9월 대결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과 신년대담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망라한 국민건강 증진 비전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 간호법 제정 검토까지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데일리메디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도화선이 됐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최근 의료계가 반대 중인 간호법 제정까지 꺼내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의사 및 간호사 등을 대폭 확충하고, 인구 1000명 당 1명 이상으로 공중보건인력도 정규직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간호인력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기준 법제화, 처우 개선을 포함해 간호법 제정 검토까지 포함해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대두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주목했다. 그는 공공병원의 확대와 함께 민간병원의 공공성도 높여 의료 불평등이 없도록 살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 설치, 중앙감염병병원 설치,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그는 “현재 공공병원 수준은 국립대병원을 제외하면 중증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곳이 극소수일정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병원 신축 및 증축 시에는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공공병원 인력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확대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우려했다.

 

나아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 전환 및 지역거점병원·전문병원·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을 약속하고, 수도권 대형병원 증설 억제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대면진료를 비대면 진료로 대체할 경우 동네의원이 붕괴되고,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가속화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분쟁 요소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확인된 가장 큰 요구는 비대면 진료 가능성이 아니라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대폭 확대,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다”고 힘줘 말했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의 기능 재편’을 제시했다.

 

그는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수도권 대형병원 증설을 억제하는 방안도 진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저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병원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의사들이 피해를 받는 일 없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수술실 CCTV와 관련해 환자·보호자 요청이 있을 시에만 제한적으로 조치하고,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거부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공공병원·인력 확충을 내세웠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대리수술·성범죄 등을 막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정보접근권 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의 개인정보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의 어려움, 환자 기본권 침해 등 논란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환자와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수술장면을 촬영토록 제한하고, 의료진에게는 정당한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필수의료 기피현상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체계(지자체, 정부 지정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권역센터, 소방 등)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역 내 중진료권별로는 지자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우수병원, 보건기관, 일차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체 충족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심상정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A.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특별 방역대책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고위험군 중심의 관리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 참여를 열어 놔야 한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높은 60대 이상의 부스터샷 접종을 최대한 신속히 유도하고, 중환자 치료 집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대응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정상화시키고, 일차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핵심은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참여다.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일선 의료진에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지침을 내려 의료 현장의 혼란과 의료진 번아웃을 방지해야 한다.

 

A. 한국의 공공병원 비중은 2020년 5.4%에 불과하며, OECD 평균에 비해서도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다. 과도한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는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이윤을 보다 더 추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공공병원 확대와 함께 민간병원 공공성도 함께 이뤄나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불평등과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우선 공공병원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공공병원을 제외하고,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을 설치하겠다. 공공병원 신축 및 증축 시에는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공공병원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마련하겠다. 현재 공공병원 수준은 국립대병원을 제외하면 중증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곳이 극소수일 정도로 열악한 상태다. 응급에서부터 중증환자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단일 공공병원에서 충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자체 충족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최소 500병상 수준의 공공병원 설립 필요하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병원을 설치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하겠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

 

A.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인구 1000명 당 1명 이상으로 공중보건인력도 정규직으로 확충하겠다. 특히,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기준 법제화, 처우개선 등은 필요한 부분으로, 간호법 제정 검토까지 포함해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를 양성함은 물론, 더 나아가 공공간호사 양성체계를 마련하겠다. 기존 합의에 대해서는 존중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 참여까지 포함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

 

A. 대면진료를 비대면 진료로 대체할 경우 동네 의원은 붕괴되고,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가속화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크다. 게다가 비대면 진료의 주요 대상인 장애인,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정보소외계층이기도 해 이들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오히려 건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의료기기 관리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의료사고가 발생할시 분쟁 요소가 크기도 하다. 따라서 일차의료를 비대면 진료로 대체하는 행위는 반대한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한해 일시적으로 도입하거나 섬과 같이 의료인이 직접 대면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보조수단으로는 허용이 가능하다.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 재설정도 필요하다. 코로나19로 확인된 가장 큰 요구는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이 아니라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대폭 확대, 일차의료 강화, 공공의료 강화다.

 

A.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해 보건의료체계를 정상화시키겠다.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시키겠다. 동네의원→ 병원→ 동네의원으로 이어지는 환자 회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수도권 대형병원 증설을 억제하겠다.

 

A.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의사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도록 하겠다.

 

A. 시도 권역별로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체계(지자체, 정부 지정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권역센터, 소방 등)를 구축하겠다. 권역 내 중진권별로는 지자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우수병원, 보건기관, 일차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체 충족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공공병원과 인력을 확충하겠다.

 

A.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수술실 안에서 이뤄지는 의료진들의 불법행위(대리수술, 성범죄 등)를 막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정보접근권 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반면, 의사의 개인정보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의 어려움, 환자의 기본권 침해 등 논란도 있다.

물론 수술실 CCTV 설치가 수술실 내 불법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따라서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제한적으로 조치하고, 의료진에게는 정당한 거부권을 보장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는 환자의 기본권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A. 이 자리를 빌어 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온몸으로 헌신해 주고 계신 우리 보건의료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 의료 환경과 의료진의 처우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일하다 쓰러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겠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 지난 70여 년을 돌아보면 우리 국민들은 오로지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유보하고 희생하면서 달려 왔다. 그래서 우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 됐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복지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은 작지만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20년 동안 애써 왔고, 또 충분히 준비돼 있다. 복지의 중심이 보건의료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방안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되고, 그걸 넘어서 선진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