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휴학 종용 시도 등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내놨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많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의대생 여러분의 본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소중한 학습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속히 학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를 향해서는 함께 논의하자며 참여를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 등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대한민국 의료의 진정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무조건 백지화,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의료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현장 의료진이 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 했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여 병상 감축, 진료 협력 증가를 언급했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지역 완결 필수의료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역량 있는 2차병원 육성·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해법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사안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와 공감을 토대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에 대해서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